WTO TBT 협정

개요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의 규제 방지!"
•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 됨

WTO TBT 협정의 원칙

•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된다.
•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영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등 6개 FTA 체결국은 WTO 통보와 동시에 상대국에 추가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페루, 콜롬비아 등 3개 FTA 체결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WTO TBT 협정의 특징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해

WTO TBT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 제도적 정비
• WTO TBT 통보문 송부
• 질의처 운영
• 공정관행규약 가입
• WTO TBT 위원회 활동

FTA TBT 협정

FTA TBT 추진현황

•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되었다.
•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개요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상호인정의 역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기술규정 및 시험·인증 방식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발생하므로 1990년대부터 WTO,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방식에 의한 TB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MR)을 제시

체결 주체에 따른 상호인정의 기본형태 및 특징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 104개국 102개 인정기구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포럼, 67개국 73개 인정기구

IECEE-CB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oment), 54개국, 87개

상호인정 수준에 따른 이행절차 및 특징

상호인정 체결현황

한·싱가포르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2008년 2월 한·싱 FTA협정문 제8장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상대국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자국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토록 규정

우리측: KTL, KTR, KTC, 싱가포르측: TUV SUD PSB, * 대상제품 : 전기 및 전자장비(전기통신기기, 의료장비 제외)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시험인증기관 간)

2016년 12월 20일 우리나라 KTL, KTR, KTC와 중국 CQC간에 IECEE-CB*성적서를 이용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KC인증 및 CCC인증 절차가 간소화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하여 IEC국제 표준에 따라 가입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 제도

공장심사 및 전자파 분야는 상호인정 추진 중

외국 시험인증기관과 국내 기관 간의 상호인정 체결

국내 주요 시험인증 기관은 해외 시험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