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NBN 프로젝트, 한국의 24배 비용 소요

- 세계 최고 수준의 NBN 구축에, 정부 투입 예산도 정부 개입도 세계 최고 수준-

 

 

 

□ 호주 정부의 NBN 사업

 

 ○ 호주 정부(노동당)는 2009년 4월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망 구축 계획을 발표, 2010~18년간 360억 호주달러를 투입, 전국 93%의 가정과 학교, 직장에 초당 100Mb의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NBN 사업 지향하는 호주, EIU 평가는 9위

 

 ○ 2011년 2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16개국의 인터넷 속도, 접속, 롤아웃(rollout)타임, 소요비용, 규제 계획 지수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4.5점으로 1위, 2위는 일본(4.4점), 3위는 싱가포르(4.3점) 순으로 이어졌고, 호주는 3.4점으로 9위를 기록

 

 ○ EIU의 2011년 1분기 호주 정부의 브로드밴드 지수는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정부의 개입, 주 정부 및 시는 물론 사기업의 참여 제한 등으로 호주의 NBN 사업 평가는 하위를 면치 못함.

 

□ 기업의 참여 제한, 호주 정부는 한국의 24배 비용 투입

 

 ○ 호주와 유사한 목표(1초당 100Mb의 인터넷 보급) 하에 브랜드밴드망을 구축하는 한국을 비롯한 핀란드(공동 4위), 스웨덴(공동 4위), 에스토니아(5위), 프랑스(6위) 등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함.

  - 프랑스는 브로드밴드망 사업에 주 정부, 시 정부 및 사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는 원거리 거주 인구가 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브로드밴드망 사업 수행 지표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한 국가는 브로드밴드망 구축 속도, 접근성, 구축시기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호주 정부는 연간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약 27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해 한국 정부의 24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나 속도는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

  - 한국은 연 정부 예산의 약 1% 투입, 싱가포르는 2.6%, 미국은 0.7% 투입 예정

  - 호주는 1가구당 지불액이 2838달러로 싱가포르의 4배, 미국의 15배, 한국의 24배에 달함.

 

Note : 버블사이즈는 정부의 예산 사용규모 기준으로 함.

자료원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Government Planning Index

Country	Rank	Score
South Korea	1	4.4
Japan	2	4.3
Singapore	3	4.2
Sweden	4	4.1
Finland	4	4
Estonia	5	4
France	6	3.9
Spain	7	3.7
Denmark	8	3.6
Australia	9	3.4
New Zealand	10	3
USA	10	3
Italy	11	2.9
UK	12	2.7
Germany	13	2.6
Greece	14	2.4

자료원 : EIU

 

□ 호주와 유사한 국토 면적의 미국, 중국도 정부 예산 부담은 적어

 

 ○ 호주는 국가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서 브로드밴드망 구축에 많은 비용이 되는 경우로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발

 

 ○ 중국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각 성과 시 정부가 광통신 기반의 네트워크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10억 이상의 인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호주 정부의 2/3 수준인 약 220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 사업자 및 설비 제공 기업에 2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

 

 ○ 미국은 정부 예산의 0.7% 수준을 투입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인터넷 속도 및 보급 범위를 하향 조정 등 시장 주도의 네트워크 롤아웃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을 추진

  - 적극적으로 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100Mbps를 초과하는 인터넷 속도를 제공함.(구글도 1Gbps 광통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 중임.)

 

□ 호주 NBN 사업, 목표 설정에 유연성 상실

 

 ○ 호주는 유비쿼터스 광통신 네트워크로 초당 100Mbp의 다운로드 속도 달성에 주력하며 무선인터넷 및 현재와 미래 기술을 혼합방식은 배제함.

 

 ○ 미국은 2020년까지 1억 인구에 100Mbps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폭넓은 기술 분석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음.

  -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 등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브로드밴드망보다는 신규 무선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통신망을 보급할 예정

 

□ 시사점

 

 ○ 중앙 정부 주도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NBN 사업에 대한 야당 연합의 질타가 계속됐으며, EIU 보고서는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음.

  - 세계 기술의 변화에 따라 무선 인터넷 도입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호주가 정부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안고 정부 주도로만 이 사업을 수행할지 지켜볼 만함.

 

 ○ 이번 EIU 보고서는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8년까지 추진될 NBN 프로젝트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등에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의 호주 IT 시장 진출 시 한국과 다른 호주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국토면적인 작고 인구밀도는 487명으로 높은 반면 호주는 면적이 남한의 80배이지만 인구밀도는 2.7명으로 낮음.

 

 ○ 또한 호주는 외국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시 현지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요 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접근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함.

 

 

자료원 : The Australia Financial Review, Australian, KOTRA 멜버른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