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가통신망(NBN), 추진 박차

- 노동당 승리로 계획대로 진행 예정 -

- 광통신 관련 업체 시장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 선거 결과에 따른 NBN 향후 방향

 ㅇ 지난 8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연방선거의 결과가 17일이 지난 9월 7일 최종적으로 노동당의 승리로 결정됨에 따라, 노동당 선거 공약의 중심이던 호주국가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는 NBN Co.의 주도 아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선거 직전 야당이 제시했던 63억1000만 호주달러의 저예산 국가통신망계획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 대표 Tony Abbott에게 오히려 화살이 돼 되돌아간 것이 됨.

 ㅇ 선거 전후로 예산 집행 및 모든 진행을 최소화했던 NBN Co.는 선거 결과가 결정됨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업무 상태로 돌아가게 됨.

  - 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올 경우 공중분해 될 위기였던 NBN Co.의 CEO인 Mike Quigley를 포함한 300명 이상되는 NBN Co. 직원들은 최소한 NBN이 진행되는 7년의 기간은 일자리를 보장받게 됨.

 ㅇ 노동당의 승리를 결정지은 핵심 무소속위원 Tony Winsor와 Rob Oakeshott가 최종적으로 노동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가 NBN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발표함.

 - Tony Winsor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NBN은 격오지와 지방 호주 국민들에게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판단해 노동당을 지지했다고 함.

 ㅇ 길라드 정부는 Regional 지역에 제공되는 인터넷 도매가격이 도심지와 동일한 도매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보장했으며, Regional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해 NBN을 진행할 것을 약속함.

  - NBN Co.는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사업자는 가입자들에게 초속 1기가바이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게 됨.

  - 전국적으로 동일한 도매가격 제공의 의미는 동일한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도매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기존 Roll-out 계획은 3개의 건설업체를 선정해 16개 지역에 대한 동시 진행이었지만, Regional 지역을 도심지역보다 먼저 실행하는 것으로 협상함.

  - 도심지역은 반대로 Regional 지역보다 늦은 시기에 초고속통신망을 제공받게 됨.

 ㅇ 전문가에 의하면, NBN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둘러 텔스트라의 구조조정(Re-structure)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 이미 NBN Co.와 101억 호주달러 협상을 마무리한 텔스트라는 현재 내부적으로 주주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임.

  - 텔스트라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안이 새 정부를 통해 통과될 경우 그동안 Monopoly power를 유지하던 텔스트라는 다른 통신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시사점

 ㅇ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호주 연방선거의 결과가 노동당의 승리로 결정됨에 따라 NBN 프로젝트는 살아남게 됐고, NBN을 통해 호주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많은 국내 광통신 관련 업체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됨.

 ㅇ 반면, 1940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헝의회(Hung Parliament)를 조성한 정부의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많은 이들이 소수 정부(Minority Government)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하며 재선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성 기회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호주 업체와 거래를 추진할 것을 추천함.

자료원 : 호주 주요 일간지 및 시드니KBC 자체분석, KOTRA 시드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