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가통신망(NBN) 정부-Telstra 협상 타결

- NBN 프로젝트 진행에 가속도 예상 -

- 국내기업 진출가능분야 개발도 가속도 필요 -

□ 개요 및 동향

 ○ 총 8년간 43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국가 차원의 통신망 프로젝트로 호주의 90% 이상의 지역을 기존 1Mbps의 통신속도를 100Mbps로 바꾸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현 정부의 야심찬 계획

 ○ 430억 호주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야당의 거센 반대와 호주 최대 통신회사인 텔스트라의 협상에 난항을 겪음.

  - 정부는 430억 달러의 예산과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텔스트라 소유의 기존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텔스트라와의 협상을 위해 텔스트라의 개입없이도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문 컨설팅회사에 실행성 조사를 의뢰하기까지 했음.

  - 지난 실행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텔스트라의 개입없이도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함을 나타냄.

 ○ 호주 정부는 그동안 텔스트라의 인터넷 인프라시장 독점구조는 효율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활발한 경쟁구조로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로 인식해 텔스트라의 소매사업과 도매사업의 구조적 분할을 요구하고 개혁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또한 텔스트라의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대역(Wireless spectrum) 매입의 제한 및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 매각, 유선방송(Foxtel) 사업의 50% 지분 매각 등 텔스트라의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제재를 가하며 압박함.

□ 협상 결과

 ○ 호주정부와 텔스트라 간의 10개월의 긴 협상이 오늘 6월 21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결실을 맺음.

  - 그동안 정부와 텔스트라의 협상이 오래도록 진전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텔스트라에서는 자사 인프라 매각 비용으로 120억 호주달러를 고수했고 정부는 80억 호주달러를 제안해 그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임.

 ○ 텔스트라는 자사 인프라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NBN Co.로부터 단계적으로 90억 호주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또한 NBN Co.는 텔스트라의 기존 Copper Network를 Fibre-optic Network로 교체될 예정임.

  - 또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텔스트라의 기존 덕트, 피트, 그리고 익스체인지의 진입 권한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 것임.

 ○ 또한, 정부는 추가로 20억 호주달러의 금액을 텔스트라에게 지원해 *Universal Service Obligation(USO)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음.

  * USO : 호주의 탄광 및 산악지역에 수익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

 ○ 또한, 정부는 1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지불해 기존 텔스트라의 Copper Network 기술자를 새로운 Fibre-optic Network에 재고용되도록 했음.

 ○ 텔스트라는 NBN이 생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Foxtel로부터 케이블 사용 명목으로 1년간 7500만 호주달러의 임대료와 텔스트라의 Foxtel 지분에 따른 1년간 1억 호주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었음.

  - 협상이 타결됨으로 텔스트라는 Foxtel에 대한 50%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강제적으로 이 모두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음.

 ○ 마지막으로 텔스트라는 새로운 무선대역(Wireless spectrum)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상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음으로써 향후 있게 될 4G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음.

□ 결론 및 시사점

 ○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 협상이 타결됐지만, 결국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점을 찾아 향후 NBN 프로젝트의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정부는 텔스트라라는 최대 고객을 손에 확보해 향후 NBN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았으며, 텔스트라의 도매사업과 소매사업의 분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서 향후 소매업체들의 경쟁력있는 서비스 제공을 이끌 수 있게 됨.

 ○ 호주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두고 호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함.

자료원: 호주 주요 일간지 및 텔스트라 홈페이지, KOTRA 시드니KBC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