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호주 NBN 프로젝트, 실행성 조사결과 전격 공개

- 호주 최대 통신사업자인 Telstra 도움 없이 추진 가능함을 강조 -

-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업자 등록 등 절차 필요 -

□ 개요 및 동향

 ○ 호주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기를 미뤄왔던 호주 국가통신망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성 조사(Feasibility Study)의 구체적 내용을 5월 6일 오후 2시 발표함.

  - 전문 컨설팅기업인 KPMG와 McKinsey를 통해 약 2500만 호주달러를 들여 조사를 했으며, 7개월의 시간을 거쳐 약 500페이지 분량의 조사를 완료(‘10.03.05)했음. 그러나 호주정부는 Telstra의 기존 인프라를 구매하는 내용의 협상 타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공개를 미뤄왔음.

 ○ 그동안 야당은 430억 호주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으며, Telstra의 도움 없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난했음.

 ○ 반면, 러드 정부는 이러한 공격에도 여전히 국가통신망 프로젝트는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발표하며, Telstra의 도움없이도 프로젝트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음.

 ○ 또한, 지난 하워드 정권 시 진행됐던 1억9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Opel Project가 러드 정권이 들어서면서 취소된 사례를 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분명 현 국가통신망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이러한 공방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발표를 미뤄왔던 실행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함.(‘10.05.06) *참고: 약 50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는 http://www.dbcde.gov.au/broadband/national_broadband_network/nbn_implementation_study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실행성 보고서 내용 요약

 ○ 국가통신망 프로젝트는 호주인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것이며, Telstra의 참여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함을 보고서 서두에 강조함.

 ○ 당초 예상된 430억 호주달러의 비용은 매우 신중하게 측정된 것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초기 진행 7년 동안 약 26억 호주달러의 비용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 동안 18억3000만 호주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

  - 추가로 필요한 18억3000만 호주달러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된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워질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NBN Co.에 대해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전망함.

 ○ 정부의 NBN Co.는 도매사업자로서 인터넷을 공급하게 되며, 소매사업자의 저렴한 판매가격(Retail price)을 위해 1개 라인에 대한 기본 서비스(20Mbps) 비용으로 월 30~35호주달러를 측정했음.

 ○ 또한 현재 90% 이상의 지역을 커버하려는 계획을 93%로 늘여야 하며, 이는 향후 7년간 새로 짓게 될 130만 가구의 수요를 예상한 수치임.

 ○ 차세대 무선통신과 위성통신에 대해 현재 속도보다 20배 이상 빠른 최고 12Mbps의 속도를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현 60% 정도의 Broadband 사용율이 약 80%까지 오를 것을 전망했으며, 전체 사용자의 3분의 2 가량은 기본 서비스 사양인 20Mbps를 사용하며, 나머지 3분의 1 가량의 사용자는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사양인 100Mbps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반면, 100Mbps의 도매가격을 A$80 정도로 측정하였음.

□ 결론

 ○ 정부는 아직 Telstra와의 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Telstra와의 협상타결을 최우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반면, Telstra와의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10년 6월 30일로 정함.

 ○ 현재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실행성 보고서 발표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10년 5월 27일까지 신청받음.

 ○ 모든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년 5월말에 발표될 예정인 201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함.

 ○ 현재 NBN Co Limited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건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업체를 등록받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nbnco.icn.org.au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국내 업체는 NBN Co Limited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입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회를 엿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 호주국가통신망 정부관련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안 및 시드니모닝헤럴드지, KOTRA 시드니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