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BN 광통신망 프로젝트 현황

 - 기존 FTTH에서 FTTN 사업으로, 100Mbps에서 50Mbps 속도로 변경 -

- 텔스트라와 A$ 3억9천만 NBN 개발기획 및 디자인 참여 계약 체결 -

- 시드니 소재 TPG사 FTTB 사업계획 철회 -

□ 개요

 ○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는 2009년 초 발표 당시,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 8년간 43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투입하는 전국적 광통신망 프로젝트였음. 호주 인구의 93% 이상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기존의 1Mbps 통신속도에서 100Mbps로 바꿔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동당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음.

 ○ 프로젝트 발표 초기의 계획은 기존 구리선과 일반 전화선으로 연결돼 있는 각 가정의 인터넷 환경을 광케이블로 모두 대체하는 FTTH(Fibre-To-The-Home)로, 100Mbps 속도의 고속 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야당인 자유연합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쯤 더 빠른 신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며 저예산 통신망을 주장함.

자료원: NBN Co. 홈페이지

□ NBN 진행 과정 및 주요 사건

 ○ 2013년 9월,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이 자유연합당에게 참패해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 결국 자유연합당에서 원하던 FTTH 대체안인 FTTN 사업으로 계획이 수정돼 진행.

  - 신 자유연합당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안으로는 프로젝트 예산과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의 주요 Node까지만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Node부터 가정까지는 기존 존재하는 구리선과 전화선을 활용하는 FTTN(Fibre-To-The-Node) 기술로 연결. 인터넷 속도는 기존 계획인 100Mbps에서 50Mbps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사업예산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 2014년 8월 호주 내 3위 규모의 인터넷사업자인 TPG는 NBN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과 NBN의 공사가 격외지와 지방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틈을 타, NBN과는 상관없는 사설 FTTB (Fibre-To-The-Base) 광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함. 이는 호주 5대 도시인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아델레이드·퍼스 시내의 신축 다세대 및 고층아파트 건물 위주로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계획

  -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과 증가하는 해외 이민자들의 주택 수요로 인해 대도시 중심으로 다세대·고층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TPG는 다세대 아파트를 자체 광네트워크로 연결해 약 5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고자 전략적인 투자를 한 것.

   - TPG에서는 NBN Co.의 비난과 관련해, 2011년 정부가 NBN Co.와의 서비스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한 통신법을 근거로 들며 "자체 광통신망 구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 이는 "2011년 이전에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추가 1㎞ 이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NBN Co.는 "프로젝트 공사를 외곽·격외지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도시 거주자들을 유치해야만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함.

  - NBN Co.는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고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상황에서 TPG와의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하며, 한 달 뒤 9월 텔스트라도 TPG와 같은 FTTB 광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해 진퇴양난에 빠짐.

 ○ 2014년 12월 14일, 결국 NBN Co.는 정부를 이용해 통신사 라이선스법 개정안을 발표. TPG와 텔스트라의 독자적인 통신망 구축에 제재를 가함.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가입자는 서비스와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도매사업자는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질과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결국 통신법 개정을 통해 TPG와 텔스트라의 자체 FTTB 통신망 구축을 막는 결과가 됨.

  - FTTB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Basement에 해당 통신기업의 광통신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고, 입주자들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광분배기를 통해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모든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입주자는 이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설치된 통신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NBN Co.에서는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진 것

  - 2015년 1월 5일, TPG는 결국 자체 FTTB 광통신망 구축을 잠정 중단하기로 발표한 상태

 ○ NBN Co.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대도시의 광통신망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텔스트라와 손을 잡고 2014년 12월 15일 텔스트라와 3억9천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킴.

  - 이는 향후 4년 동안 NBN의 개발 계획과 디자인 업무(Planning and design work)에 대한 업무지원 및 참여에 대한 계약이며, 지난 2010년 6월 노동당 정부 시절 텔스트라와 마무리한 11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협상과는 별개로 맺어진 계약

  - 통신 업계, 특히 텔스트라의 경쟁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텔스트라 몰아주기' 계약과 특혜에 대해 호주공정거래위원회(ACCC)에 불만을 접수했으며, FTTN 사업 특혜자로 부상한 텔스트라의 추가적인 혜택 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5년 1월 29일, NBN 통신망 구축 하청업체인 Techdrill이 경영 악화로 파산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또 다시 NBN Co.는 예산 집행 및 행정처리와 관련해 비난을 받음.

  - Techdrill은 멜버른 소재의 Civil and Mining 기업으로 Downer EDI로부터 광케이블 트렌칭 작업에 대해 하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NBN Co.가 실현이 불가할 정도의 과도한 작업 요청과 예산 압박, 그리고 FTTN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작업량으로 인해 결국 파산 위기까지 오게 됨.

  - 반면 Downer EDI의 경우 2013년 2월, 9천4백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NBN Co.로부터 공사 입찰에 성공했으며 Techdrill과 얼마에 하청계약을 맺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 NBN 참여 주요 EPC기업 리스트

□ NBN 주요 Equipment 공급업체 리스트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시드니모닝헤럴드지에 발표된 논평에 의하면, NBN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호주의 인터넷 속도는 선진국 대열에서 벗어나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비난

  - 통신·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NBN 완공 예정시기인 2019년에는 빠르면서도 커버 대역이 넓은 통신기술, 특히 무선통신 분야가 강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호주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유선인터넷서비스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택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무선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판단됨.

 ○ NBN 프로젝트 초기 많은 기대를 걸고 뛰어들었던 호주와 글로벌 EPC기업들이 현재 상당 부분 발을 뺀 상태이거나 매각되는 상황. 현 토니애봇 정부에 대한 실망과 지지율 하락은 향후 NBN 사업 진행에 또 다시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자료원: NBN Co. 홈페이지, 시드니모닝헤럴드, 주요 업체 인터뷰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