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가통신망(NBN), NBN 비즈니스 플랜 공개

- 프로젝트 총 비용 357억 달러 예상, 73억 달러 절약가능 -

- 텔스트라 구조조정 법안, 투표로 결정 -

□ 개요

 ㅇ 야당 연합의 계속되는 NBN 프로젝트 반대속에 11월 16일 야당은 NBN 프로젝트 원가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비즈니스 플랜을 정부에 요구했음.

 ㅇ 11월 18일 진행된 하원 투표에서 무소속 의원 5명 중 2명은 야당의 원가분석 요구와 호주 생산성 위원회의 개입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나머지 3명이 정부를 지지해 73 대 72 득표수로 여당이 승리함.

 ㅇ 반면 11월 24일 예정된 텔스트라 구조조정에 대한 법안 투표에 앞서 정부는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무소속의원의 투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있는 상태였음.

 ㅇ 텔스트라의 구조조정이 결국 또 하나의 모노폴리 기업 NBN Co.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텔스트라와 동등한 레벨에서의 경쟁을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도 가능한지의 여부가 이번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음.

 ㅇ 결국 정부는 투표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상원의원에게 요약된 비즈니스 플랜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투표전에 공개할 수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임.

 ㅇ 정부는 11월 24일 36페이지 분량의 NBN 비즈니스 플랜을 공개했으며,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NBN Co.의 최고 경영인인 Mike Quigley의 구체적인 브리핑도 함께 진행됨.

 ㅇ 비즈니스 플랜이 공개되고 난 뒤 정부는 주요 상원의원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으며, 11월 26일 오전 정부의 텔스트라 구조조정 법안을 지지할 것을 발표했음.

 ㅇ 계속되는 논쟁 속에 텔스트라의 구조조정 투표가 다음주 29일 의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NBN 비즈니스 플랜

 ㅇ 11월 24일 공개된 NBN 비즈니스 플랜에 따르면, 새롭게 제시된 NBN 프로젝트 총 비용은 357억 호주달러로 기존에 계산된 430억 달러보다 73억 달러 절약된 금액임.

 ㅇ 텔스트라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텔스트라의 기존 고객을 넘겨받는 목적으로 협상했던 110억 달러의 비용은 138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음.

 ㅇ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가 출자해야 하는 비용은 총 271억 달러로, 나머지 비용은 향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ㅇ 모든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동일한 서비스와 권한이 주어질 것임.

□ 시사점

 ㅇ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무조건 NBN을 막아보려는 야당의 계획은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뿐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ㅇ 결국 진행 과정속에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NBN이 호주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에 절실히 필요한 프로젝트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됨.

 ㅇ 아직까지 총 8년의 기간 중 1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국내 광통신기업들의 참여기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 로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품 홍보 및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자료원 : 호주 주요 일간지 및 KOTRA 시드니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