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20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

- 어느 선진국보다 금융 시스템 훌륭해 –

- IMF 기금 2배로 늘려 -

□ 개요

 ㅇ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 및 방안책 등이 발표됨. 이해득실을 떠나 참가국들의 단결이 요구된 정상회담이었음.

 ㅇ 이번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캐나다의 목표는 아래 4가지로 나뉘며 캐나다의 의견이 반영돼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견 표시

  - 금융시스템 통일화

  -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 세계 경제 활성화

  - 보호무역주의 배격

 ㅇ 캐나다는 IMF에 지난 기부의 2배 가량 액수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G20 국가들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은 어느 선진국보다 우수하고 건전하다고 밝힘.

□ 캐나다의 글로벌 위기 극복 지원

 ㅇ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IMF 통화기금이 3배로 확대돼 캐나다는 신흥국들을 돕기 위해 120억 달러를 국제 통화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번 기부금액의 2배 가량임.

  - Harper 캐나다 수상은 시장의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그리고 실업위기로 나타난 이 시점에 진정한 위기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합의에 만족해함.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IMF 긴급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자금을 기부하는 것이라 밝힘.

 ㅇ Harper 수상과 Bank of Canada 대표단, 빠르고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 강화 및 Basel II 실행을 통한 금융 시스템 통일화의 중요성 강조

  - 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와 Rakesh Mohan 인도 준비 은행 부장관은 해당국가의 경제 자치권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25개의 추천안을 내놓음.

  - G20 Working Group report를 공동으로 만들어 금융 시스템 건전성 강화 및 국제 표준에 맞춘 금융 감독안에 대해 설명해 다른 국가들에게 표본이 되도록 함.

  - 가장 구체적인 추천안은 G20 국가 모두 Basel Ⅱ 자본구조를 채택하는 것. Basel Ⅱ는 건전한 은행 운영을 위해 최소 자본 필요요건, 감독의 사후 심사, 정보 공개가 원칙임.

  - 캐나다는 Basel II standards를 처음 실행한 국가 중 하나로 Basel Ⅱ 협정을 발현하는데 기여함. 실제로 캐나다는 최소 자기자본금액(minimum capital requirement)은 Basel Ⅱ의 기준을 초과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높음을 강조

  - 다른 추천안은 각국의 금융 감독 기관 및 중앙은행이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

  - Mark Carney 캐나다 중앙은행장은 엄격한 금융 규제 및 적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됐으며 은행관습이 보수적이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잘 대처해 온 것이라고 G20 정상회담 전에 발표한 적 있음.

 ㅇ 자유무역의 필요성 강조

  - 제1차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정책 시행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G20 국가 중 보호무역이 확산됐음.

  - 캐나다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향후 2년간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찬성함.

 ㅇ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Harper 수상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여러 국가보다 캐나다는 경제 위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레벨의 정부 협조 또한 타 국가에 비해 가장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

□ 시사점

 ㅇ 캐나다는 이번 제2차 G20 회담에서 국제적 금융시스템 확립,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

 ㅇ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선진국만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해 신흥국의 참여가 필요했던 만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구조가 앞으로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

 ㅇ 선진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체계를 배격하기로 합의한 바, 미국에서 비롯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좁아지는 듯 보였던 한국의 수출 기업에 반가운 소식임.

자료원 : 현진 언론 통합, 연방정부, KOTRA 밴쿠버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