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일샌드산업 위한 미국과의 협정

- 하퍼 수상과 미국 오바마 차기대통령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 -

보고일자 : 2008.11.7.

밴쿠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주연 juyun@kotrayvr.com

□ 개요

 ○ 미국의 차기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캐나다에서는 오바마 차기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펼 것이 예상되면서, 미국 정권과 직결돼 있는 캐나다 경제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음.

 ○ 현재 Simon Fraser University의 교수인 알렉산더 모엔 박사는 캐나다 수상 하퍼는 최대한 빨리 오바마 차기대통령과 친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 국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냄. 모엔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관리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차기 오바마 정부가 일컬은 캐나다의 ‘dirty oil’에 관해서는 대외관계 경험이 적은 오바마에게 캐나다가 관심을 끄는 것은 쉽지 않을 것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캐나다 총 해외교역거래의 67%가 미국과의 교역이었으며, 이는 캐나다 총 GDP의 40%에 달하는 금액임. 모엔 박사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한다면 이처럼 긍정적인 숫자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오바마는 매우 총명하고 타고난 정치인이므로, 하퍼 수상이 오바마를 잘 설득할 수만 있다면 캐나다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나타냄.

□ 오일샌드 산업

 ○ 현지 신문 Globe and Mail의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하퍼 수상이 최우선시하고 있는 협정안은 캐나다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에너지와 환경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과는 종종 거리를 유지하던 하퍼 수상도 차기대통령과는 다리를 놓으려 애쓰고 있다고 전함. 오바마의 고문들이 캐나다 오일을 ‘dirty oil’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따라 오바마의 Carbon Cap-and-Trade System과 맞물리는 정책으로 미국의 캐나다 오일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는 것이 목표

 ○ Carbon Cap-and–Trade System이란 한 업체가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양을 정부로부터 자격을 사야 하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그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으면 오염을 덜 시키는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양을 사야하는 시스템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염물질 배출양을 줄이는 데 투자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오염물질 배출양에 대한 포상을 받는 식이고, 반대로 오염물질 배출양이 많은 업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돼, 결국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원가가 높아지는 형식

 ○ 캐나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관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캐나다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지만, cap이 같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시된 바 없으나 미국과 같은 레벨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여론

□ 캐나다 수상의 과제

 ○ 모엔박사는 그의 보고서에서 하퍼수상이 세 가지 이슈에 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음.

  - NAFTA의 재협정에서 멕시코를 뺀 미국과 캐나다 둘만의 협정이 있어야 함. 국경관리 및 국가보안 협력, 그리고 공동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

  - 2011년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사안을 재검토해, 미국과 함께 아프간의 장기적인 국가보안 문제를 토의하고 공통적인 전략 도모

  - 미국이 Carbon Cap-and Trade System을 도입한다면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따로 정책을 만들것이 아니라 한 개의 ‘Canadian-American Approach’를 제정해 반영하도록 하되, 캐나다의 앨버타 오일 샌드 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함.

○ 현지 산업분석가 역시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앨버타 오일샌드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나, 미국 차기대통령의 정책은 오일샌드 산업뿐 아니라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시사점

 ○ 캐나다 최대의 교역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캐나다 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정책이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한 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이 산업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

 ○ 한국의 에너지, 환경 관련 제조업체들은 인체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요소를 낮추는 데 주력해 선진국 표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미국 새로운 정책의 여파로 인해 앨버타 오일 샌드 산업은 환경오염을 현저히 낮추는 기술 및 장비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자료원 : 현지 언론 통합, 현지 정부 자료, 분석가 면담,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