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된다

- GWh당 420톤 이하, 연령은 50년 이상, 2015년부터 발효 예정 –

- 탄소포집저장기술과 접목 기대 -

 

 

 

□ 캐나다 연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 9월 5일, 캐나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기준 완화안을 발표함.

  - 2011년 8월, 환경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음.

  - 당시 초안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GWh 당 375톤 이하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 가능하며 수명 45년 이상 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언급됐음.

  - 반면, 9월 5일 발표를 통해 GWh당 420톤 이하, 폐쇄기준 연수도 50년 이상으로 규정안을 완화시킴.

 

 ○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0년 6월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최초로 표명했으며, 전력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규제안을 2012년 중 발표할 예정임.

  - 규제안 발효예정일은 2015년 1월 1일임.

  -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보다 17% 감축하려는 목표를 둠.

 

 ○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및 탄소세를 도입하는 대신 산업 부문별(sector by sector approach) 규제방안을 도입함.

  - 이미 자동차부문과 재생연료부문에 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5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부문 규제방안에 이어 오일샌드 산업 관련 규제 초안도 내년 초에 발표 예정이라고 함.

 

 ○ 캐나다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607메가톤(-17%)을 감축하기로 함.

  - 올해 캐나다는 전년대비 65메가톤 감소한 720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이는 2005년 수준보다 3% 감소한 수치에 불과함.

 

□ 캐나다 교토의정서 탈퇴

 

 ○ 한편, 지난해 말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기후변화 조약) 효력을 5~8년 연장하고, 2020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의사를 밝힘.

 

 ○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2006년 집권후 교토의정서가 경제와 에너지산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협약 준수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음.

 

 ○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 감축하겠다고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는데, 석유산업부문에서 오일샌드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런 감축량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

 

 ○ 캐나다의 탈퇴 배경

  - 첫째, 캐나다 총리는 2012년까지 자국이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40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

  - 둘째,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 중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의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전임 정부의 과오이며 2009년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17%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

  - 캐나다 정부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레벨보다 오히려 7.4%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캐나다 온실가스 발생현황

 

 ○ 캐나다 내 석탄-화력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16% 이상을 차지함.

  - 석탄-화력발전 이용 시 오일샌드 개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됨. 석탄은 전력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7% 차지

  - 매년 캐나다 내 석탄 발전시설은 기가와트시 당 105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

 

캐나다의 전력원

자료원: Environment Canada

주: 2010년기준

 

 ○ 캐나다 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 상위 10곳 중 7개소가 석탄-화력발전소였음.

 

2010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시설 Top 10

자료원: Environment Canada

 

3,640-MW Nanticoke 석탄발전소

자료원: Ontario Power Generation

주: 이 발전소는 북미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 2014년까지 연료 일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 예정

 

 ○ 2015년 발효될 연방정부 규제는 신규 발전소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발전소 폐쇄는 50년 이상 됐을 경우에만 해당됨.

 

 ○ 캐나다의 석탄사용은 일부 주에 편중돼 있음.

  - BC주, 퀘벡주, 뉴펀드랜드래브라도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서는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주에서는 온타리오주가 유일하게 2014년까지 석탄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임.

  - 마니토바주는 소수 발전소가 존재하며 2015년경 폐쇄될 예정임.

  - 연방정부 규제가 발효될 2015년경에는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시아주 만이 석탄을 전력원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임.

  - 앨버타주는 석탄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노바스코시아주와 서스캐처원주에는 60%, 뉴브런즈윅주는 20%를 차지함.

 

캐나다 주별 석탄 사용

(단위: GWh)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앨버타주

  - 온타리오주가 2014년 석탄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주가 캐나다 전체 석탄 발전의 85% 이상을 차지하게 됨.

 

석탄 화력 발전시설

(단위: MW)

자료원: Milner Power, TransAlta, Atco Power, The Atlas of Canada

 

주요 시설 리스트

회사명	시설명	완공연도	폐쇄예정 연도(50년주기)	생산용량 (MW)	특이 사항
ATCO Power	Battle River 3	1969	2019	150	-
ATCO Power	Battle River 4	1975	2025	150	-
ATCO Power	Battle River 5	1981	2031	370	-
ATCO Power	Sheerness  1	1986	2036	380	TransAlta사와 공동 소유
ATCO Power	Sheerness  2	1990	2040	380	TransAlta사와 공동 소유
Capital Power	Genesee  1	1989	2039	410	-
Capital Power	Genesee  2	1994	2044	410	-
Capital Power	Genesee  3	2005	2055	495	TransAlta사와 공동 소유
Maxim Power	HR Milner 1	1972	2022	150
Maxim Power	HR Milner 2	2017	2067	500	최종 승인 지연 중
TransAlta	Keephills  1	1983	2033	406	-
TransAlta	Keephills  2	1983	2033	406	-
TransAlta	Keephills  3	2011	2061	495	CCS파일럿 프로젝트 취소
TransAlta	Sundance  1	1970	2020	280	2011년 2월 갑작스레 폐쇄
TransAlta	Sundance  2	1973	2023	280	2011년 2월 갑작스레 폐쇄
TransAlta	Sundance  3	1976	2026	407	-
TransAlta	Sundance  4	1977	2027	392	-
TransAlta	Sundance  5	1978	2028	392	-
TransAlta	Sundance  6	1980	2030	392	-

자료원: Milner Power, TransAlta, Atco Power

 

 ○ 서스캐처원주

석탄 화력 발전시설 (단위: MW)

자료원: SaskPower, The Atlas of Canada

 

주요 시설 리스트

회사명	시설명	완공연도	폐쇄예정연도 (50년주기)	생산용량 (MW)	특이사항
SaskPower	Boundary Dam 1	1959	2009	62	-
SaskPower	Boundary Dam 2	1960	2010	61	-
SaskPower	Boundary Dam 3	1969	2019	139	Plans  to convert 100MW CCS
SaskPower	Boundary Dam 4	1970	2020	139	-
SaskPower	Boundary Dam 5	1973	2023	139	-
SaskPower	Boundary Dam 6	1978	2028	284	-
SaskPower	Poplar River 1	1983	2033	291	-
SaskPower	Poplar River 2	1980	2030	291	-
SaskPower	Shand 1	1992	2042	276	-

자료원: SaskPower

 

 ○ 뉴브런즈윅주

석탄 화력 발전시설

(단위: MW)

 

자료원: NB Power, The Atlas of Canada

 

주요 시설 리스트

회사명	시설명	완공연도	폐쇄예정연도(50년주기)	생산용량(MW)
NB Power	Belledune  1	1993	2043	458

자료원: NB Power

 

 ○ 노바스코시아주

석탄 화력 발전시설

(단위: MW)

 

자료원: Nova Scotia Power, The Atlas of Canada

 

주요 시설 리스트

회사명	시설명	완공연도	폐쇄예정연도 (50년주기)	생산용량 (MW)	특이사항
NS Power	Lingan 1	1979	2029	155	2012년 2개 설비가 단기 폐쇄 예정
NS Power	Lingan 2	1980	2030	155	-
NS Power	Lingan 3	1983	2033	155	-
NS Power	Lingan 4	1984	2034	155	-
NS Power	Point Aconi 1	1994	2044	171	-
NS Power	Point Tupper 1	1973	2023	154	-
NS Power	Trenton 5	1969	2019	154	-
NS Power	Trenton 6	1991	2041	154	-

자료원: Nova Scotia Power

 

□ 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및 현황

 

 ○ 2007년 온타리오주는 2014년까지 모든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발표.

  - 2010~2011년 온타리오주는 15개 석탄 발전소 중 6개를 폐쇄함. 나머지 9개 발전소는 2014년까지 신재생 연료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 또한 주정부 내 모든 발전소는 45년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됨.

  - 2000년경 온타리오주는 전력생산의 26%를 석탄에 의존해왔으나 2010년에는 8.3%, 2011년에는 2.7%까지 의존도를 낮춤.

  - 2008~2011년 사이 석탄발전사용이 82%가까이 감소한 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추세임, 수력발전은 감소함.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두 배 증가했으며, 풍력발전은 2008년과 비교해 2011년 3배나 증가함.

 

온타리오주의 석탄 발전

자료원: Ontario Power Generation

 

 ○ 노바스코시아주는 석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006년 석탄 발전은 주정부 전체전력생산의 80%를 담당했으나 2011년에는 57.5%로 감소함.

 

연도	Nova Scotia Power사 전력생산				전력구매
	석탄	가스	오일	신재생	신재생(IPP)	수입
2010	7,839 GWh	2,275 GWh	36 GWh	1,017 GWh	526 GWh	471 GWh
	63.0 %	20.0 %	0.3 %	8.4 %	4.3 %	3.9%
2011	6,848 GWh	2,430 GWh	35 GWh	1,335 GWh	743 GWh	526 GWh
	57.5 %	20.4 %	0.2 %	11.2 %	6.2 %	4.4 %

자료원: Nova Scotia Power

주: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는 개별전력판매자

 

  - 노바스코시아주는 2015년까지 전력 생산의 25%를, 2020년까지 총 4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것을 규정해 놓았으며, 2011년 기준 전체 전력 중 17%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함.

  - 노바스코시아주는 개별 전력생산자(IPP)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도 하며,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소규모 신재생 전력발전 시설 및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주정부가 시중 전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를 통해 전력을 수입 및 조달받기도 함.

  - 노바스코시아주는 2009년말 FIT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온타리오주에 이어서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로 FIT 인센티브를 도입.

 

 ○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노바스코시아주는 연방정부와 협상 진행 중.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공동 노력을 할 것이며, 주정부는 주에 가장 적합한 배출량 저감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됨.

  - 노바스코시아 주정부는 연방차원의 규제 방안 도입 이후에도 주정부가 시행 중인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 부과 조치 유지에 합의

  - 공동연설을 통해 양 정부가 동등성의 합의(Equivalency Agreement)를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했으며, 동 합의의 상세내용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전력부문에 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 후 확정될 예정

  - 노바스코시아주는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1990년 대비) 감축을 목표로 설정

 

 ○ 퀘벡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를 도입한 바 있으며 BC주는 탄소세를 부과함.

  - 캐나다 환경부는 2020년경이면 퀘벡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적은 주가 될 것이며,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주는 앨버타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

 

주별 석탄발전 사용 전망

자료원: The Pembina Institute

 

□ Shell사 CCS프로젝트 진행

 

 ○ 최근 Royal Dutch Shell사는 Chevron사, Marathon Oil사와 합작해 Athabasca 오일샌드 지역에 Flagship Quest CCS(탄소포집저장)프로젝트를 건설하기로 발표.

  - 이 프로젝트는 오일샌드 산업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앨버타 주정부의 지원을 얻어 진행될 예정

  - Shell사 대표는 2050년경에도 65% 이상의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CCS프로젝트는 필수사항이라고 언급함.

  - Athabasca 오일샌드에서는 역청(bitumen)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드몬튼 인근 Shell사의 업그레이더(upgrader)로 운송됨.

  - 관계자에 의하면 2015년경이면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게 될 것이라고 함.

  - Quest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의 있음.

 

 ○ 앨버타 주정부는 이 CCS 프로젝트에 7억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방정부 또한 1억2000만 달러를 Clean Energy Fund를 통해 지원하기로 함.

 

 ○ 에드몬튼 Scotford 업그레이더 시설에서 수집된 이산화탄소는 80km에 이르는 지하 가스관을 통해 북쪽의 저장고로 운송될 예정이며, 저장고 2km 아래 지하 Basal Cambrian Sands지대에 저장할 예정

 

캐나다 오일샌드의 모습

자료원: www.greenerideal.com

 

□ 시사점

 

 ○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말 교토의정서 탈퇴를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서는 벗어나게 됐으나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따른 조항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목표를 세움.

  - 현 캐나다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관련 산업계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는 실정임.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주정부는 지역 내 산업개발의 활성을 위해 연방정부와의 꾸준한 협상을 통해 정책 완화와 유연성을 얻고자 노력 중임.

 

 ○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연방정부의 공장 수명을 45년에서 50년으로 완화시키는 정책은 2015~2030년 사이 탄소 배출량을 105톤가량 더 허용하게 한 것이라며 비판함.

 

정책완화로 인한 이산화 탄소 추가 발생량

자료원: The Pembina Institute

주: 파란색-규제 완화 전, 회색-규제 완화 후

 

 ○ 2015년 이후 건설될 신규 발전소는 탄소배출 저감시스템 도입 없이는 건설 승인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임. 이에 따라 녹색산업 선점효과를 위한 신기술 확보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망됨.

  - 캐나다는 CCS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이 분야에서 캐나다 Regina 대학과 두산밥콕과의 공동연구개발 사례가 있어 추후 우리나라와의 협업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최근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anada(IPA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관련 응답자의 35%가 전기나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청정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현대와 기아자동차사가 한국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협력해 온실가스를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통계청, Pembina, Nova Scotia Power, Ontario Power Generation, Atlas of Canada, NB Power, SaskPower, TransAlta, Atco Power, Milner Power, KOTRA 밴쿠버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