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정치위기에 국면

- 바렐라 부통령과의 마찰로 최대 동맹관계 끝나 -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큰 문제 없을 전망 -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부통령(좌)과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우)

 

□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시도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현 파나마 대통령은 올 6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주장하며, 현 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4년 대선부터 총 득표수가 50%가 넘어야만 당선이 되도록 결선투표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

 

 ○ 파나마 부통령이자 외무부장관인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Partido Panameñista 대표, 이하 PPA)는 리카르도 마르티넬리(Cambio Democratico 대표, 이하 CD)의 이러한 행보가 2014년 대선후보로 나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함.

 

 ○ 이로써 파나마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동맹관계였던 CD와 PPA의 분열이 시작됨.

 

 ○ 대선 결선투표제 시행안은 올 8월 말 진행된 입법회의에서 CD와 몇몇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이하 PRD 야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승인됐지만 본격적인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2차 승인이 필요한 상태임.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와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의 동맹은 CD가 2014년 대선에서 PPA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전략적 관계임. 실제로 바렐라는 2009년 대선에서 마르티넬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후보직에서 물러남.

 

□ CD-PPA, 동맹관계 해체 공식선언

 

 ○ 이 외에도 최근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파나마시 Punta Paitilla 지역 1만1379㎡ 부지(최근 부동산감정가: 약 2300만 달러)를 측근 소유의 회사에 무료로 양도해 당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

 

 ○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2014년 대선 유세활동에 전념하는 등 본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바렐라에게 부통령과 외무부 장관직에서의 사임을 요구하고, 결국 외무부 장관직을 박탈 및 해임했음.

 

 ○ 이로써 PPA는 2년 동안 유지돼 왔던 CD와의 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고 바렐라는 부통령직만 유지하게 됨.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르티넬리는 베렐라의 형제인 호세 루이스 바렐라를 포함한 PPA당 최고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의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함.

 

 ○ 일각에서는 마르티넬리의 이러한 행보는 연임을 노리기 위한 작전으로 정치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 보지만,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 전함.

 

 ○ 또한, CD와 PPA의 동맹관계 파괴는 정치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마르티넬리 행정부에 있는 PPA 의원들 모두 현직에 머물러주길 바란다고 전함.

 

□ 정치싸움의 후폭풍으로 장차관 줄줄이 해임 및 사임

 

 ○ 하지만 바렐라의 해임 후 PPA 소속 마르티넬리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사임으로 현 파나마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감.

 

 ○ 마르티넬리 행정부는 몇몇 정부부처의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할 예정이라 전함.

 

마르티넬리 행정부 장차관 인사 현황

정부부처	선임/사임(예정)자	후임자
외무부	Juan Carlos Varela(장관) Alvaro Aleman(차관)	Roberto Henriquez(장관) 미정(차관)
재정경제부	Alberto Ballarino(장관)	미정
환경부	Carlos Diboy(장관)	Jose Domingo Arias Villalaz
공공사업부	Ivan de Icaza(차관)	미정
정부	Luis Ernesto Carles(차관)	Catibel Franco
사회개발부	Susy de Varela(차관)	Niurka Palacio
관광부	Fernando de Leon(차관)	미정
보건복지부	Julio Santamaria(차관)	Serafin Sanchez Gonzalez
노동경제부	Luis Hincapie(차관)	미정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이상 無, 하지만 의견 엇갈려

 

 ○ 현 정부는 이미 책정된 2012년 예산안,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며, 약속된 기간 내로 마칠 것이라 전함.

 

 ○ 또한, 파나마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경제정책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비즈니스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임.

 

 ○ 하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현재 파나마 경제의 기반을 닦은 Vallarino 재정경제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상승함.

 

 ○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이번 정치적 분열은 파나마 채권가격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Moody’s Rating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Vallarino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신용도가 높고 채무 상환능력이 위험 수준은 아니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함.

 

 ○ JP Morgan과 Standard&Poor’s는 현재 파나마의 위기는 지금까지 봐왔던 파나마의 행정적 발전행보와는 상반됨으로써 추후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La Prensa, Panama America 등 파나마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