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무 HOT 이슈, TP를 파헤친다(하)

- 주요 TP 과세 케이스, 대응방안 그리고 시사점 -

□ 주요 TP 과세 케이스 및 대응방안

□ 시사점

 ○ 인도는 사전 공지 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모니터링 후 총 과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인 점을 고려, 철저한 서류작업과 근거데이터 관리 및 보존을 통해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

 ○ TP 대응을 위한 문서화 체계도

 ○ 최근 세무청에서는 할당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항목과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

  - TP 관련 과세가 복잡하고 긴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

 ○ 본사 차원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함을 인지하고 인도 자회사와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큰 금액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Transfer pricing study를 통한 전략수립과 준비작업이 필요함.

 ○ 관세와 이전가격에 대한 pricing과 전략을 균형 있게 일관성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KPMG 코리아데스크 장우혁 회계사(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회계세무자문),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