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2년 예산안 재정건정성 확보에 주력

- 2012년, 재정적자 1.3%포인트 감축 계획 -

 

 

     

□ 2010년 예산안 국회 상정

     

 ○ 지난 9월 15일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

 

 ○ 이번 예산안은 금융안정성 제고, 공공재정 개선, 경제성장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음.

 

 ○ 유럽위기로 건전한 재정이 강조되는 시점에 네덜란드 정부는 ‘예산 감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예산안을 작성

 

□ 재정적자현황과 전망

     

 ○ 2011년 재정적자는 256억 유로로 GDP의 4.2%에 달함.

 

 ○ 2012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2.9%인 178억 유로로 감축할 계획으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내 가이드라인(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을 충족

     

핵심 예산 지표

(단위: 십억 유로)

예산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수입(A)	221.2	231.9	241,0	250,8	259,6
순지출	245,7	249,5	257,6	267,6	274,0
부처 예산	114,9	116,3	118,8	122,8	123,6
사회안전보장예산	69.7	69.7	71.8	74.1	76.4
건강보험예산	61.2	63.5	67	70.7	74
기타 지출	3.4	4.1	4.2	3.8	4.1
건강보조금지출	4.6	4.1	3.6	3.7	3.3
가스예산	11.6	12.1	10.8	9.3	8.9
기타	3.6	3.8	3.1	1.7	1.4
정부총지출(B)	242.3	245.3	253.4	263.8	269.9
중앙정부 재정수지(C:A-B)	21.1	13.4	12.5	13	10.3
지방정부 재정수지(D)	4.4	4.4	3.3	2.7	1.7
총 재정수지(C+D)	25.6	17.8	15.8	15.8	12.1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4.20%	2.90%	2.50%	2.40%	1.80%
정부 부채	391.4	407	425.2	440.1	451.5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64.70%	65.30%	66.10%	66.40%	66.20%
GDP	604.9	623.0	643.6	662.7	682.4

출처: Miljoenennota 2012, Rijksoveheid

 

1970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출처: Miljoenennota 2012, Rijksoveheid

     

 ○ 재정수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융거래에 의해서도 정부 부채는 변동 가능한데, 2012년에는 ING은행 지원금융과 매각으로 인한 자본수익으로 정부 부채 중 64억 유로가 감소하며,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인해 11억 유로가 증가함.

     

 ○ 눈에 띄게 감축되는 분야는 주택임차보조금과 육아보조예산

  - 주택임차보조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장치인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361.66유로 상한으로 75% 지원해주었으나, 2012년부터 65%로 지원금이 감소함.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상한액 이상의 임차료를 2011년 50% 지원했으나 2012년 40%로 지원 감축함. 이 조치로 수혜자의 80%가 보조금 감소효과를 맞게 됨. 예산 감축액은 1억 유로로 추산됨.

  - 저소득층 대상 육아보조금지원도 축소됨. 자녀 수에 따라서(1~6인 이상) 1011~1662유로가 지원되고 있었으나, 3인까지로 보조금이 제한됐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게 됐음. 이를 통해 4억2000만 유로 감축

     

 ○ 정부 부처별 예산변동을 살펴볼 때, 농업경제부(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내무부(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국방부(Defencie)의 예산이 가장 많이 감축됨.

     

부처별 예산 감축 계획

주: 2011=100으로 환산

출처: Miljoenennota 2012, Rijksoveheid

     

□ 2012년 예산안에 나타난 경제전망

     

 ○ 2012년 예산안에는 경제분석기관(CPB)의 경제전망치도 함께 제공됐음. 이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은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당초 1.75%로 예상됐던 2012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조정됐으며, 소비증가율은 0.25% 정부지출은 -1.25%, 투자는 3.25%, 수출은 3.75%로 전망됐음.

   - 인플레이션율과 임금상승률 모두 2%대 성장에 그쳐 실질 임금 상승은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은 1~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주요 경제전망치

주요 지표(%)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3.5	1.7	1.4	1
가계소비증가율	-2.6	0.4	0	0.25
공공지출증가율	4.8	0.7	0	-1.25
기업투자증가율	-12.4	-1.4	9.25	3.25
수출증가율	-9.3	12.8	6.5	3.75
수입증가율	-9.7	12.6	6.25	2.75
인플레이션율	1.2	1.3	2.25	2
임금상승률	2.7	1.0	1.5	2
구매력증가율	1.8	-1.3~-0.4	-1.25~-1	-1.5~-1

출처: Macro Economy Outlook 2012, CPB

     

□ 시사점

     

 ○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이 환기되는 가운데, 2012년 예산안은 네덜란드 정부의 연정협정에 제시된 ‘180억 유로 비용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됨.

 

 ○ 네덜란드 내수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단기적으로는 대네덜란드 수출기업의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됨.

 

 ○ 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 증가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Miljoenennota 2012(Rijksoveheid), Macro Economy Outlook 2012(C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