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비준 임박

- 협약 비준 시 발효 눈앞 -

- 처리장치 의무화로 전 세계 해운업계 내 약 350억 달러 규모 투자 예상 -

□ 선박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문제 심각한 상태

 ○ 그동안의 많은 규제에도 선박평형수 배출을 통한 해양생물종의 이동이 확산돼 토착 생태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등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태임.

 ○ 평형수의 심각한 위생 상태 등으로 양식어장에 적조를 유발하는 등 전 세계 주요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침.

 ○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타지산 어류의 유입으로 인한 오대호의 손실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음.

 ○ 파나마 운하청(Autoridad del Canal de Panama)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된 Gatun 호수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의 기항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현재까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상태임.

 ○ 선박평형수를 통한 피해 규모는 공식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음.

□ 파나마,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 예정

 ○ 파나마는 올 7월 IMO Globallast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등 선박평형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해양방지에 심혈을 기울임.

 ○ 파나마 관해관청(Marina Mercante de la Autoridad Maritima de Panama)에 따르면 협약 시행 전 모든 선박의 점검, 운영, 승인 등의 지침을 강화할 때까지 비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준을 할 예정임.

 ○ 하지만 협약 발효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처리장치 설치, 선박검증 등을 포함한 각 항만국의 철저한 협약 준수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할 것임.

 ○ 검증된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해 검증된 장치 및 설비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전망

 ○ 현재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국은 총 28개국으로써 현재까지 28%의 선복량이 충족된 상태

 ○ 협약발효를 위해 필요한 선복량(35%)은 세계 1위 선복량(23%)을 보유한 파나마의 협약 비준을 통해 완성될 것임.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s

□ 협약 발효 후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요 급증 전망

 ○ 연평균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 수는 약 1만5000척이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선박업계 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요는 파나마의 협약 비준 후 발효를 대비해 기하급수적인 증가 양상을 띌 전망임.

 ○ 평형수 처리장비의 평균가격은 40만 달러이므로 업계 내 약 35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됨.

자료원: La Pre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