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프랑 강세, ‘스위스’는 이렇게 대처한다(3)

- 스위스, 유로 대비 ‘환율 상한선’을 도입한다 -

- 산업계, 정치계 등 긍정적 반응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 –

 

 

 

지난 7월 ‘스위스 프랑 강세에 대한 스위스의 반응을 소개’하는 무역통상정보 이후, 스위스 프랑의 초강세가 더 강화되면서 자유경제에 입각한 국가 개입을 자제하던 스위스 연방은행(SNB)도 이번 8월 3개월 리보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대응조치를 시작함. ‘스위스 프랑 강세, 스위스는 이렇게 극복한다(3)’는 최근 스위스 연방정부(SNB)의 유로 대비 고정환율 도입 움직임과 산업계 등의 반응과 조치를 집중 소개함.

 

1. SNB, 유로 대비 고정환율 도입

 

□ 유로 대비 1.20스위스 프랑의 상한선 책정

 

 ○ SNB은 9월 6일 자로 ‘스위스 프랑의 유로 대비 1.20 상한선’을 발표함. 다시 말해 스위스 프랑이 유로 대비 1.20 환율을 초과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을 것을 의미하므로, 실상 고정환율 도입을 의미함.

  - 이번 9월 들어 유로는 스위스 프랑 대비 무려 1.1선까지 가치 하락(비고: 2008년경 1유로 = 1.6스위스 프랑 선이었음.)

 

 ○ 스위스 프랑 초강세가 계속되면서 2분기부터 스위스 수출 등이 성장 둔화세를 가시화함.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스위스기업이 가격경쟁력 악화로 영업의 큰 애로를 경험하고 있음. 또한 내수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제품 공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도됨.

 

☞ 참고: 스위스 수출 스위스 수출은 2010년 2009년 대비 7.1% 성장했음. 2011년 들어 1분기에는 5.7% 성장했으나, 2분기 들어서는 고작 2.9%의 성장에 그침. 한편 2분기 2.9%의 성장에는 시계와 고급 보석류의 두자릿대 수출성장이 주 기여한 것에 기인하면 실상 거의 모든 수출분야에서 성장이 둔화됐음을 의미함.(출처: 스위스 관세청) 이에 따라 스위스 수출 기업 중 20%는 스위스 프랑 강세에 따른 영업 위축과 일자리 감축을 전망 중임.(출처: NZZ)

 

 ○ 이러한 SNB의 조치는 유로지역의 채무위기가 개선되는 여지가 없어 국가의 개입 없이는 스위스 프랑의 유로 대비 가치 하락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전망 때문임.

 

 ○ SNB은 1978~1982년에도 유사 상황에서 독일 마르크 대비 스위스 프랑의 고정환율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환율 안정에 성공했었음.

 

 ○ 그러나 70년대 대비 현재의 상황은 돈의 흐름 규모나 금융시장 규모 등이 4배 이상 큰 규모로 확장돼 SNB의 조치가 70년대와 같은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도 상당함.

  - 유로지역이 채무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SNB의 조치에도 스위스프랑의 세계 외환시장에서 인기는 계속될 것이며, SNB의 유로 구입을 통한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칸톤(우리나라의 ‘주’에 해당)에 따라서는 인플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스위스 프랑의 환율 안정으로 스위스 수출과 관광업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과 연금 감소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임.

  - 1978~1982년의 독일 마르크 대비 유사 고정환율제 도입 시 스위스 물가가 8%까지 상승했음.

  - 특히 스위스의 경기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굳건한 편이어서 물가상승 및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부 경제학계의 의견임.

 

2. 산업계의 반응

 

□ 유로 대비 1.20스위스 프랑 환율고정은 스위스 프랑 강세의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

 

 ○ 스위스 산업계는 SNB의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 하한선 설정’ 정책을 대환영하는 입장임.

 

 ○ 스위스 기계전자산업협회(Swissmem)은 이번 조치로 산업계가 2012년 비즈니스 계획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일자리 폐지’, ‘임금 삭감’ 등의 강경 대안조치가 일단 유보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스위스 관광산업, 섬유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스위스 산업이 환차손을 극복하고 이전과 같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유로 = 1.3~1.4스위스 프랑까지 환율이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임. 스위스 프랑 강세가 2010년에도 계속될 경우 스위스 경기 침체는 물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축, 단축근무 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함.

 

☞ 참고: 스위스 기업들의 스위스 프랑 초강세 대응 가장 흔한 대응책은 제조업은 무상 근무시간 연장(주당 약 2시간 30분 여잔 근무) 및 단축근무, 금융계 등에서는 고임금을 기반으로 일자리 감축임. 그러나 스위스 프랑 초강세가 지속되거나 강화되면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유로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및 확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매 유통업계는 수입 위주의 품목군에 대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단행 중임.

 

3. 기타

 

□ 스위스 연방정부도 8억70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구제책 검토 중

 

 ○ 스위스 연방정부도 스위스 프랑 초강세의 심각성에 적극 대응을 검토 중인데, 고용시장과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8억70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구제정책을 심층 검토 중임. 그러나 정부의 경제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구제책이 실현 가능할지는 좀 더 주시해야 함.

  - 8억7000만 스위스 프랑의 구제정책 금액 중 5억 스위스 프랑은 실업연금(이를 통해 업체들의 단축근무 재정 지원), 1억 스위스 프랑은 관광업, 2억 스위스 프랑은 연구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임.

  - 한편, 산업계에서는 기업세와 부가세 인하를 강력히 촉구함.

 

4. 시사점

 

□ SNB의 ‘환율 상한제 도입’이 스위스 프랑 강세 완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

 

 ○ 경제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스위스에서 이번 ‘환율 상한제’ 도입은 여론에 큰 관심을 끎.

 

 ○ 그러나 스위스 프랑 초강세 지속 여부는 유로 및 미국의 채무문제, 경기 진전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SNB의 조치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임.

 

 ○ 다만, 산업계 등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조심스러운 분석은 지난 8월에 발표된 ‘Ernst&Young’의 조사(Tages Anzeiger에서 재 인용)에서도 분명히 보임. 스위스 산업계는 스위스 프랑 초강세에 따라 2분기부터 수출 둔화, 주문 감소 등을 경험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스위스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업체들이 다수임.

  - 그러나 유로지역과 미국의 채무문제 및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스위스 프랑 강세 심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유로지역으로 이전하는 스위스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Tages Anzeiger, NZZ 등 스위스 대표적 신문, 스위스 관세청 및 경제부 공지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