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삼성물산 신재생 단지 사업 정부지원금 축소

-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 지원금 75% 감축하는 대신 프로젝트 마감시한 연장 합의 -

     

     

     

□ 사업 개요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 개요

  - 2010년 1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70억 캐나다 달러 풍력·태양력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 개발 사업 협약 체결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주에 2016년까지 총 2500㎿ 규모의(2000㎿ 풍력 발전 단지, 500㎿ 태양력 발전 단지)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20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 체결

  - 2500㎿ 규모는 온타리오 주 전력 소비량의 4%에 육박하며, 컨소시엄과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 계약으로 1만6000개의 직간접 고용창출 전망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프로젝트를 총 5단계로 나누어 500㎿(풍력: 400㎿, 태양광: 100㎿) 씩 규모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계획

  - 계약에는 단순한 풍력·태양력 발전 시설 건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발전 시설에 필요한 주요 컴포넌트인 블레이드, 풍력타워,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 등의 4개 캐나다 현지 생산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개발도 포함

     

2010년 1월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투자 협약 서명식

자료원: Globe and Mail

 

 ○ 정부지원금 개요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은 FIT(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인센티브와 EDA(Economic Development Adder, 경제발전기금) 두 가지로 구분

  - FIT 인센티브는 온타리오 주 정부가 2009년 말부터 야심 차게 진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정책으로, Domestic Content(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정량의 온타리오 산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와 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고, 주 정부가 기존 전력구매 단가보다 높게 정해진 가격표에 따라서 장기간 전력을 구매해주는 지원정책

  - FIT 인센티브는 계약을 맺은 모든 신재생 프로젝트 개발업체에 해당되며,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가격표에 따라서 발전 프로젝트 시행 후 20년 동안 풍력발전 13.5센트/kWh, 태양광 발전 44센트/kWh의 전력구매단가 보장받음.

  - 한편, FIT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전력망 연결을 보장받았으며, 이는 2011년 8월 현재 전력망 연결 부족으로 주 정부와 FIT 계약을 맺고도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 소규모 업체와 농부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 받아옴.

  - EDA는 온타리오 주 정부와 생산시설 건립 과정에서 협의한 고용창출과 투자 등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때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관련 컴포넌트 공장 건립 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억3700만 캐나다 달러까지 EDA 지원금을 받기로 2010년 1월 합의했음.

  - 대규모 전력망 보장과 함께 특혜 논란의 중심이 된 EDA 지원금에 대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EDA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특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했음.

  - 2011년 중순까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않고 파트너들과 함께 오히려 4000만~5000만 캐나다 달러를 온타리오 주에 투자한 상태라고 밝힘.

     

□ 삼성물산-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단지 사업 계약 관련  변경 및 신규사항     

    

 ○ EDA 지원금 대폭 축소되고 1단계와 2단계 프로젝트 완료 마감기한 1년 연장

  - 2011년 8월 3일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1년 6개월 넘게 논란이 됐던 계약 내용을 대부분 공개하며, 변경사항도 함께 발표

  - 우선 기존 최대 4억3700만 캐나다 달러였던 EDA 지원금은 약 75%인 3억2700만 캐나다 달러나 축소된 최대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로 대폭 삭감

  -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로 축소된 EDA를 받기 위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개의 컴포넌트 생산 공장에서 창출해야 할 직접 고용인원은 765명으로, 컨소시엄이 해당 인원 고용에 실패한다면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EDA로 받게 됨.

  - 지원금이 축소되는 대신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13년 3월 31일로 예정된 1단계와 2단계 프로젝트 완료 마감기한을 2014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

  - 1단계와 2단계 프로젝트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전체 프로젝트의 40%에 해당하는 1000㎿ 규모(풍력: 800㎿, 태양광: 200㎿)

     

 ○ 풍력타워와 태양광 패널 등 4개의 컴포넌트 생산시설 완공시기 2011년 연말로 앞당기기로 합의   

  - 기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주와 발전 시설에 필요한 주요 컴포넌트인 풍력 블레이드, 풍력타워,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 등의 현지 생산 시설을 늦어도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합의

  - 기존 풍력터빈 타워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시설은 2013년 3월까지, 풍력 블레이드 생산시설은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총 1800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가운데 2011년 8월 600명 이상이 이미 해당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기존 2013~2015년으로 예정됐던 주요 컴포넌트 생산시설 완공시기가 수정 계획안에서는 2011년 연말로 대폭 앞당겨짐.

  - 2011년 8월 현재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풍력타워(C.S. Wind: 한국), 블레이드(Siemens: 독일), 인버터(SMA: 독일) 등 3개 컴포넌트 생산시설 파트너를 이미 확정하고 공장 설립을 진행 중임.

  - Siemens사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에 600㎿ 규모의 풍럭터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고, 온타리오 주 Tillsonburg 지역에 온타리오 주 최초의 풍력 블레이드 생산 시설 건립 추진

  - CS Wind사는 캐나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1년 초부터 온타리오 주 Windsor 지역에 풍력 타워 생산 시설 건립 시작함. 이 풍력 타워 생산 시설은 300명의 정규직 창출과 수백 명의 건설 및 기타 서비스 부분의 간접적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말 첫 생산이 시작되고 2012년 풀가동을 하면 200~300대 풍력타워 건립 전망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11년 5월 초 독일 인버터 전문 제조업체인 SMA사와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8월 현재 모듈과 인버터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개조 및 건립 진행 중임. SMA사는 온타리오 주 토론토 시에 있는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전자제품 생산 전문기업)인 Celestica사와 손을 잡고 Celestica사의 토론토 생산시설을 개조 중이며, 2011년 말 테스트 생산을 거쳐 2012년 풀가동 전망

  - 태양광 모듈은 현재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생산 파트너 확정을 위해 잠재 모듈 생산 파트너와 최종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 변경사항

자료원: Toronto Star

     

 ○ 온타리오 주 전력청과 총 1,070 MW 규모 풍력 및 태양광 사업 전력판매계약 체결

  - 2011년 8월 3일,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움은 온타리오 주 전력청과 총 1,070 M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 전력판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체결

  - 이번에 체결한 전력판매계약은 2,500 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발전단지 사업 전체 5단계 중 1, 2 단계에 해당하는 풍력 4개 사업과 태양광 2개 사업에 관한 개별 계약

  -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건설 사업 1단계는 온타리오 주 남서부의 Haldimand 지역과 Chatham-Kent 지역을 중심으로 총 520 MW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2단계는 토론토 시 동부의 Kingston 지역과 북부의 Bruce 지역에 총 550 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2010년 1월 초 온타리오 주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계약 체결 이후, 삼성물산은 기본협약에 따라 2011년 8월 초까지 1,2 단계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하여 합작 파트너사들과 함께 부지 확보, 환경 조사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해 옴.

  - 이번 전력판매계약 체결에 따라, 해당 1,2 단계 사업들은 인허가를 마치면 2012년 착공되어 2014년까지 완공된 후 20 년간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청정 전력을 공급하게 됨. 1, 2 단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은 30억 캐나다달러로 알려짐.

 

□ 정치권과 삼성물산 반응

     

 ○ 야당

  - 2011년 10월 주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온타리오 주 보수당은 줄곧 밀실계약과 특혜논란을 언급하며, 주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삼성물산-한국전력 프로젝트에 따른 온타리오 주민의 세금부담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한국전력과의 계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해 옴.

  - 온타리오 주 보수당의 Jim Wilson 주 의원은 EDA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은 삼성물산-한국전력 계약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함.

  - Jim Wilson 주 의원은 삼성에 보장된 FIT 인센티브가 일반 전력구매 가격보다 높은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기료 인상 부담은 여당인 자유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며, 처음부터 삼성물산-한국전력과의 계약은 모두에게 오픈된 경쟁입찰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제2야당인 온타리오 주 신민당의 Peter Tabuns 주 의원은 갑작스러운 자유당 정부의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EDA 지원 삭감은 자유당 정부가 삼성과의 계약 성사를 위해 처음 협상을 진행할 때부터 신중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며, 자유당이 예상한 것보다 계약은 삼성에 훨씬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온타리오 주 자유당 여당

  - 온타리오 주 정부 에너지부의 Brad Duguid 장관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의 1000㎿ 규모 1, 2단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1년여 이상 연기됐고 2014년까지 온타리오 주 정부가 모든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 전력공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 주 보수당의 삼성물산-한국전력 신재생 발전단지 계약 철회 발언에 대해, 자유당 여당은 계획 철회는 70억 캐나다 달러 투자와 1만6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그리고 4개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날려버리고 소송도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

  - 한편, 계약에 대한 일부 추가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온타리오 주 정부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직 공급 파트너들과 협의 중이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힘.

  - 온타리오 주 정부는 삼성에 주는 EDA 인센티브로 각 온타리오 주 가구가 앞으로 25년간 연간 36센트씩의 전기료 인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2월 다른 온타리오 주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연장 허가를 받는 것을 보고 삼성도 1,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연장을 요청했으며,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개정된 계약이 발표된 것으로 전함.

  - 캐나다 현지 언론의 온타리오 주 정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1단계 풍력·태양광 발전단지(풍력: 140㎿, 태양광: 100㎿) 조성이 계획된 온타리오 주 남부의 Haldimand 지역의 원주민들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마감시한 연장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 삼성물산

  - 삼성물산 관계자는 1, 2단계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 연장 요청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서 현재 주민과의 포괄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등 보수적인 방식을 고수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밝힘.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3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EDA 지원금을 포기하지만, 추가 시한을 얻은 만큼 더욱 원활하게 확실하게 전력공급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과 파트너들은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용 컴포넌트들을 다른 국가로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 온타리오 주 총선과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업계 최대 이슈

  - 2011년 10월 온타리오 주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당선 시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은 온타리오 주 총선과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

  - 야당의 특혜와 밀실계약 논란 등에 대해 삼성물산은 온타리오 주 정부와의 계약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으로, 3년여 동안 이루어진 계약 과정에 수많은 정부 측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삼성물산 측에서 온타리오 주 정부와 니즈를 파악하고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 계획을 타진하며 이루어졌다고 반박

  - 한편, 온타리오 주 총선을 앞두고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이 가장 부각된 상황에서, 2011년 8월 온타리오 주 정부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의 EDA 지원금을 75%가량 삭감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옴.

  -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특정 정당이 아닌 온타리오 주 정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온타리오 주 총선 앞두고 크게 높아진 정치적 불안정성 탓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급감

  -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09년 FIT 인센티브 도입 이후 2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치 주장

  - 한편, 2011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2011년 8월 초 기준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제1야당인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주민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당선된다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계약뿐만 아니라 FIT 인센티브 제도를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온타리오 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

  - 2011년 4월 온타리오 주 미시사가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오픈한 이탈리아 태양광 기업인 Silfab사의 Paolo Maccafab COO는 온타리오 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유력 기업의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등 온타리오 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

  - 한편, Paolo Maccafab COO는 총선이 끝나고 온타리오 주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온타리오 주가 다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적합한 투자처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 온타리오 주 총선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정책 방향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 만약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집권해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과의 계약과 FIT 인센티브 정책 등을 취소한다면, 해당 기업들과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도 큼.

  -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집권한다면 수력과 원자력 산업에, 자유당이 집권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허브인 만큼, 캐나다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이러한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미리 파악해, 2011년 10월 온타리오 주 총선 결과에 따라 재빠르게 캐나다에서의 사업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Toronto Star, The Globe and Mail, 온타리오 주 정부, Samsung Renewable Energy,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