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EU FTA 발효에 민감 반응

- 전자, 자동차 등 유럽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분석 -

- 뒤늦은 일본의 FTA 전략, 비난 목소리 -

 

     

     

□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에 일본 경제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주목

 

 ○ 닛케이, 아사히 등 주요 일간지는 한국과 EU와의 FTA 발효를 심층적으로 보도

  -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철폐 내용, GDP 및 고용증가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

  - 오는 5월 EU-일본 정상회의서 개시를 발표하게 될 일-EU EPA(경제연계협정)에 끼치게 될 영향 분석에도 돌입

 

 ○ 각 경제단체에서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 등도 성황

 

□ 가장 민감한 반응 보이는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

 

 ○ 유럽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

  - 이번 FTA를 계기로 유럽에 판로를 넓히게 될 것이며, 이는 FTA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

  - 현대차는 5년 보증 서비스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EU 27개국의 2010년 승용차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6%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판매량이 4% 증가

  - 제네시스, 에쿠스 등 대형차도 이번 FTA로 10%의 중·대형차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면 현지생산이 아닌 직접 수출 시에도 전략적인 가격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계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대형 계약을 맺는 등 이미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

  - 이번 FTA로 인한 4.5%의 자동차부품 관세인하는 현지생산 위주의 소형차 가격 인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재도 현대차 "i20"(배기량 1200㏄)의 독일시장 내 기본가격은 도요타 "야리스"(이 1000㏄)보다 175유로 저렴한 수준

 

 ○ 또한, 자동차 안전규제 및 환경기준 등 비관세 장벽이 낮아진 것도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

 

□ LCD TV 등 고급가전 분야에서 한국산 경쟁력 확대에 관심

 

 ○ 소니, 파나소닉 등 한국과의 가격경쟁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에도 전전긍긍

  - 40인치 LCD TV의 프랑스 내 소매가격은 삼성이 11만 엔 전후로 현재도 파나소닉보다 1만 엔 정도 저렴

  - 앞으로 FTA를 통해 한국이 14%의 관세인하 혜택을 보면 삼성제품은 10만 엔 이하까지도 가격 인하를 할 수 있게 돼 일본 메이커는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풀이

 

□ 日, EU와 한국시장에서 동시에 고전 예상

 

 ○ 한-EU FTA 발효 1년 후, 일본의 대EU 수출은 자동차 등 분야에서 7억6600만~11억8800만 달러 감소 예상

  - 또한 대한국 수출도 기계와 전기, 화학 등 분야에서 17억7500만 달러 감소 전망

  - 아울러 한국 시장에 유럽산 기계의 이용이 확대되면, 기술 체계도 EU가 주도하게 되는 등 영향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

 

□ 유럽과 한국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 유럽시장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 일본 기업들은 기술 면에서 한국과 격차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는 등 경쟁여건 악화

 

 ○ 일본 정부의 뒤늦은 통상개방 정책도 도마 위에

  - 지진 이후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 일본 내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

  - 한국은 일본의 유력 메이커에 초점을 정하고, 제조 거점을 한국에 옮기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

 

□ 일-EU EPA 협상 시 EU의 공격적인 시장개방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일본 외교소식통은 EU가 한국의 대담한 시장개방을 기반으로 일본에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라고 우려

  - 특히, 대형 공공사업의 개방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

  - 법률, 회계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도 일본이 비켜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

 

□ 한-EU FTA의 전략적인 활용 방안 고심 필요

 

 ○ 한일 간 경쟁 측면뿐만이 아니라, 한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EU 시장 공동진출 확대 모색 등 가능

  - 우리 기업들은 한-EU FTA의 조기효과를 노린 진출전략과 더불어 일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유럽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

 

 

자료원: 닛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KOTRA 오사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