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민 "중국 투자자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 자본유치 꺼려 -

-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는 미 경제의 기회상실 우려돼 -

□ 중국, 자본유치국에서 자본잉여국으로 전환

 ○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서구의 자본잉여국들로부터 자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일구어냈으나 거대한 무역흑자와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해 세계 구석구석에 투자할 계획

 ○ 우드로 윌슨 연구소와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의해 수행된 연구로는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만큼 해외 기업, 공장 또는 자산에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 중국 투자자본에 대한 미국의 반감 강해

 ○ 워싱턴 정가와 주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현재 반 중국 감정이 만연돼 있으며 중국자본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우려는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를 소유한 상태여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해 미국의 군사기밀을 빼낼 수 있다는 점

 ○ 또 다른 우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미 제조기업들을 사들인 후에 공장 문을 닫고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

 ○ 중국계 미 상무장관 게리 로크는 중국의 자본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상기시키며 두 국가 간 정치문제, 점차 커지는 라이벌 의식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막대한 투자금 유치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

□ 중국의 해외투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

 ○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도국에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Morgan Stanley, Rio Tinto 같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는 등 세계 채권 시장에서도 큰손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해외 직접 투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

 ○ 해외 기업과 공장 지분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개발된 국가에서 새로운 건설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미국의 3000억 달러에 비해 590억 달러에 그치는 등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해외 자원과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독려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조만간 일 년에 1000억~200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전망

□ 중국의 대미투자 번번히 좌절

 ○ 중국이 미국에 민감한 군사기술이나 귀중한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의 대미투자가 규제나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 번번히 좌절된 경험이 있음.

  - 2005년, 중국의 거대 석유기업인 Cnooc가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인 Unocal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 의회의 조사 후 좌절됨.

  - 중국 거대 통신사 Huawei가 미 기업 인수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거절당함.

  - 미시시피에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공장을 지으려 했던 중국의 철강기업 Anshan은 일자리 상실과 국가 안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당 주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힘.

□ 미국 내 중국자본에 대한 상반된 인식

 ○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나라로부터의 투자도 환영한다고 밝히지만 미국 내 반중국 정서가 워낙 강해 향후 수년간은 중국의 거대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Heritage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Derek Scissors는 워싱턴의 정치기후가 반중국 정서가 강한데다 당분간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중국이 투자하고자 해도 투자하도록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뉴욕에 있는 컨설팅 회사인 Rhodium Group의 Daniel H. Rosen 회장은 중국 기업들이 맘을 돌린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투자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기업과 금융 환경을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

□ 평가 및 시사점

 ○ 중국 자본에 대한 반감은 아무리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투자대상국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영받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냄.

 ○ 중국은 미 기업들이 절실히 구하고 있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숙련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윈윈 관계이므로 단기적인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

 ○ 한국도 중국의 막대한 자본의 유치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임.

자료원 :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