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으로 제소

- 7월 20일 미 관보 통해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

- 올해 들어 한국산 제품 2번째 제소 -

     

     

     

□ 조사품목 및 피소 한국기업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PT: Liquid Dielectric Large Power Transformers) 및 관련 부품

  - 최대 출력이 60MVA를 초과하는 제품

  - 고출력 LPT는 고전압 발전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전자유도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를 전달하거나 출력 전압을 승압 혹은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됨.

  - 해당 품목 HS Code는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효성 2개사

  - 2008년과 2011년 사이 미국 내 유입식 변압기 시장 점유율 급격히 확대

 

□ 제소기업

 

 ○ 발전설비 부문 다국적 기업인 ABB Inc, Delta Star Inc,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y Inc 3개사

  - 한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미국 내 제품 생산, 판매, 고용이 급감하고 원자재 비용 증가에도 불구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제품 가격 인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 한국기업이 매우 공격적인 가격 경쟁 전력으로 미국 내 높은 시장 점유율 차지하게 됐음. 이에 따라 미국 업체가 생산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불상사 초래했다고 주장

  - 2010년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LPT 판매 시장점유율을 38%로 끌어올렸다고 주장

 

 ○ 제소업체 측 변호는 Kelley Drye &Warren LLP 법률사무소의 R. Alan Luberda와 Kathleen W. Cannon이 담당

 

□ 제소배경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가 미국 내 덤핑 판매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

  - 7월 14일 현대중공업과 효성을 덤핑혐의로 미 상부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조사요청서 접수

 

 ○ 제소 측 주장 덤핑마진은 최저 51.7%에서 최고 63.2% 수준

 

□ 유입식 변압기 대미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품목 Code(HSK)	2009년		2010년		2010년 1~5월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전체	1,138,859	1,292,515	1,132,163	-12.4	433,210	-19.1
한국	278,412	327,183	414,722	26.8	134,433	-23.5
멕시코	287,500	259,649	160,789	-38.1	42,212	-48.0
캐나다	101,115	147,704	143,921	-2.6	34,193	-52.3
오스트리아	101,992	131,614	109,067	-17.1	60,590	16.8
네덜란드	63,444	48,457	66,852	38.0	23,124	-52.0

자료원: KITA.net

 

□ 향후 일정

 

 ○ 덤핑 여부 판정기관인 상무부는 공식 접수일(7월 14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조사개시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게재

  - 이 제소건은 7월 2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조사개시

     

 ○ 산업피해 여부 판정기관인 미 무역위는 신청서 공식 접수일(7월 14일)로부터 45일 이내에(8월 29일) 피해예비판정을 내리게 됨.

  - 미 무역위는 이 기간에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의 피해 여부와 피해방지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 피해가 없다고 판정되면 조사는 종결되며, 피해가 있다고 판정 시 상무부와 함께 계속 조사 진행

 

 ○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의 경우 280~420일 동안 조사한 후 혐의 발견 시 반덤핑 관세 부과됨.

 

 ○ 총 조사절차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최종결과는 2012년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평가 및 분석

 

 ○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제소가 거의 없었고 주로 중국이 타깃 대상이었음.

 

 ○ 2011년 들어 한국산 제품 2번 반덤핑으로 제소

  - 한국에 대한 2010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제소는 한 건도 없었으며, 2009년에는 1건의 상계관세 제소가 유일함. 그러나 2011년은 월풀사가 삼성과 엘지의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로 제소하는 등 제소건수가 2개에 이름.

 

 

자료원: Federal Register, USITC, KITA, PR Newswir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