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EPA 체결

- 인도와 EPA 체결에도 교역상황에 별다른 차이는 없어 -

- 주요국과의 협정체결 원하지만 농산품 문제가 걸림돌 -

 

 

 

□ 일본-인도 EPA 체결

 

 ○ 일본정부가 추진해 온 인도와의 경제연계협정(EAP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지난 2월 16일 체결됐음. 국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빠르면 올해 여름 무렵 발효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2월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외무성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일본의 마에하라 외무성 대신과 인도의 샤르마 상공부장관은 협정서에 사인하며 양국 간 경제연계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됐음.

 

 ○ 이번 협정체결로 일본과 인도는 양국 간 무역총액의 약 94%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향후 10년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포함 일본의 소매업 분야의 인도시장 진출 자유화에 합의했음.

 

일본-인도 EPA, 일본 마에하라 외무상과 인도 샤르마 상공부장관

 

□ 양국의 주요 교역품목

 

 ○ 이번 일본-인도 EPA 체결로 일본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부품, 리튬이온전지, 전자제품 등은 현행 10% 관세율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관세는 완전 폐지되거나 대폭의 삭감에 이르게 됨.

 

 ○ 농산품 중에서는 딸기, 마 등에서 발생하는 현행 30%의 관세가 마찬가지로 10년 안에 폐지 예정임.

 

 ○ 반면에 인도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품목 중 공업분야에 해당되는 제품은 모든 품목이 발효 즉시 폐지됨. 이밖에 새우, 카레 등 주요 수입품목도 관세 폐지 대상이 됨.

 

□ 일본정부의 EPA 추진배경

 

 ○ 일본정부는 최근 들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를 포함한 국가 다수와 EPA, FTA를 추진해왔음.

 

 ○ 이러한 배경에는 전 세계 교역시장의 흐름이 경제협정을 체결해 상호 간 관세 폐지가 된 국가 간 교역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기도 함.

 

 ○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일본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영위 중인 전에 교역액 중에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액의 비중은 아직 16%에 그치고 있음.

 

□ 한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뒤쳐져 있는 일본

 

 ○ 반면에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목이 경쟁 관계에 있고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시장마저 겹치는 한국은 36%로서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뒤처져 있다고 인식하며 이에 기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협정을 추진 중임.

 

 ○ 이번에 체결된 인도와의 협정은 다행히 성사단계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인도와의 교역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임.

 

 ○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중국-홍콩(23.4%), 미국(13.5%). EU(12.0%)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과는 아직 경제연계협정 체결은커녕 교섭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농산품 문제

 

 ○ 일본이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정이 좀처럼 진전이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문제 때문임. 바로 일본 국내의 농민 및 관련 단체들이 관세 폐지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번에 체결된 인도와의 EPA가 발효되면 일본은 12개 국가 및 지역과 EPA를 체결한 셈이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이른바 농업대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이번 인도와의 EPA에서도 쌀과 밀가루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음.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EPA 중에서 쌀 등의 850개 품목의 농립수산품의 관세를 단 한 번도 폐지한 적이 없음.

 

□ 일본-호주 EPA, 변화의 기로가 될 수 있을지

 

 ○ 2010년 2월에는 일본-호주 EPA의 교섭협상이 장장 10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지만 호주 측이 밀가루, 설탕, 소고기, 우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폐지를 요구한 반면에 일본 측에서 농산품 교섭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성은 좀처럼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

 

 ○ 일본정부는 오는 6월 무렵에 일본-호주 EPA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농산품 문제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한 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시사점

 

 ○ 작년 2010년 무렵부터 현재의 장기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FTA, EPA 등의 경제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이번 인도와의 EPA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됨.

 

 ○ 하지만 일본이 전 세계 국가와 영위하는 총 교역액 중 이번 EPA를 체결한 인도와의 교역액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변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 시장이 겹치고 또한 농산품 문제로 인한 경제협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국과 닮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현 과제를 해결할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KOTRA 도쿄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