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대통령, 2020년까지의 로드맵 제시

- 2월초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국정연설 실시 -

- 산업 발전과 사회현대화 추진 강조-

 

 

 

□ 개요

 

 ○ 동계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1년 국정 연설을 실시했음. 당시 동계아시안게임과 현 대통령의 집권을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친여그룹의 국민투표 제안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 국정연설은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분석됨.(참고로, 대통령 집권연장을 위한 국민투표안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2012년 말 실시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1년 반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조기 대선 실시’를 요구해 올해 4월 3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 이런 이유로,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도 2020년까지의 경제개발 지속추진과 사회적 현대화 추진 등 일반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있음.

  - ‘Program of Forced Innovation Industrialization'의 지속 추진

  - 새로운 사회정책 제시(Social Modernization)

 

□ 주요 내용

 

가. 중점 혁신 산업화 프로그램 지속

 

 ○ 294개 투자 프로젝트(총금액 551억 달러 규모) 2014년까지 실현

 

 ○ 16만1000개의 안정적 일자리 창조

 

 1) 2020년까지 전략 계획의 목적

  - 30% 이상의 GDP 성장

  - 정유 및 석유가공분야에서의 성장, 채굴분야와 동일 수준 또는 초과하는 수준으로 개선

  - 국가기금 운용, GDP의 30% 이상으로 확대

  - 비상품(Non-commodity) 분야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 30% 증가

  - 중소기업의 비중 GDP 구조의 40%로 증가

  - 총 인구 1800만 명으로 증가

  -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비중 40% 수준에 도달

  - 실업률 5%까지 감소

 

 2) 기타사항

  - 농업분야에서 소고기 저장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실현. 2016년 6만t의 소고기가 수출될 예정이며 곡물은 400만t이 수출될 것임. 동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8억8440만 달러를 신용을 통해 투자할 것임. 이로 인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가금류가 증가될 것임.

  -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의 개발을 정부에 주문하고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함.

 

나. 사회적 현대화(새로운 사회정책)

 

 ○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3분야의 프로그램을 확정

  - 교육의 발전

  - 의료서비스 확대

  - 언어 지식 함양

 

 ○ 대통령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시

  - 새로운 고용 전략

  - 주택 및 유틸리티의 업그레이드

  - 국민에게 양질의 식수 제공

 

 1) 교육

 

 ○ 대통령이 정부에 주문한 내용

  - 대학을 혁신 활동 기구로 전환시키는 계획 재정립

  -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질 개선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경제기구 도입

  - 기술적인 높은 교육 수준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실질 비즈니스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한 국가 차원의 자문 방안 강구

 

 ○ 주요 목표

  -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비중 2015년까지 74% 수준으로 확대

  - 2020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개선

 

 ○ 기타 목표수준

  - 2010년 'Balapan'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35개의 정부운영 유치원이 설립됐고, 1534개의 소규모 교육센터가 설립됨.(137개 유치원 포함)

  - 200개의 학교가 2020년까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추가 설립

  - 교육시설의 50%는 2015년까지 전자교육 시스템을 도입

  - 대학의 30%는 국제적 인가 획득

  - 최소 2개의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순위’에 포함

 

 2) 의료 서비스

  -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합 국가 시스템이 2013년에 완료

  - 교외 거주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역점

   · 이를 위해 2010년 시작한 의약품 수송 프로젝트가 발전돼야 함.

  - 2011년에 의료용 이동기차 하나가 추가될 예정

  - 이동의료 Complex의 수 확대(의료자동차를 50대까지)

  - 정부는 항공을 통한 위생관리용으로 최소 16대의 헬리콥터 제공

  - 지역차원의 의료지원 포인트 설립에 대한 논의 강화(도로의 위험지역에 위치)

  - 2015년까지 350개의 이동의료시설, 조산시설 설립 예정

 

 3) 언어지식

  - 2017년까지 카작어 구사 인구 수 80%에 도달

  - 2020년까지 이 수치를 95%까지 증가

  - 2020년경 총 인구의 20%가 영어구사 가능

 

 4) 새로운 고용 전략

  -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해 2011년 5월 1일까지 고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

  - 정부는 비즈니스 섹터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직업교육 제공

  -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방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외기업의 개발을 관리하는 단지 개발

  - 크레딧 및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인프라 개발(현재 마이크로 크레딧 조직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총금액 1억840만 달러의 11만 개 크레딧이 이 조직을 통해 기업들에게 공여

   · 2012~15년 중 이러한 금융을 매년 1억200만 달러까지 증가할 예정(공여된 크레딧의 100%가 중소기업에 지원)

  - 실업자들은 직업전문화를 위한 지원 수혜

  - 국가의 장애자 및 빈곤층 지원

 

 5) 유틸리티 및 주택 현대화

  - 2008년 인프라의 72%가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009~10년 로드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틸리티와 주택이 큰 폭으로 개선됨.

  - 재원을 들여 수리해야 하는 주택 및 유틸리티의 비중이 32%에서 2015년 22%로 감소

  - 2015년까지 업그레이드되는 네트워크의 길이 : 3만1000㎞

  - 국제금융기관 및 은행의 도움으로 국가는 개인투자가, 기업 및 개인들에게 주택 및 공동시설의 재건과 수리를 위한 협력금융을 제공할 것

  - 현대화 프로그램 이행은 유틸리티분야가 매년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 것

  - 정부는 저축과 협력금융 및 공공자산의 복원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예정

 

 6) 식수의 질 개선

  - 2003년 식수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시작

  - 교외지역에서 집중화된 식수공급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41%까지 증가할 것(도시는 72%까지)

  - 현재 도시지역에서의 식수 네트워크 노후화율 60%

  - 2020년까지 식수에 대한 접근수준을 98%로 개선, 식수의 질 또한 위생기준에 부합

  - 정부는 식수 산업분야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조치를 개발할 예정

  - 2020년까지 도시지역의 중앙식수시스템 접근 수준 100%

  - 2020년까지 지방(교외 지역)에서의 중앙식수시스템 접근 수준 80%

 

 7) 소득 증가(새로운 생활의 질 향상)

  - 연금, 급여 및 근로자의 장학금이 2011년 예산에서 30% 증가될 것

  - 3개년 예산에 산업혁신 및 사회프로그램의 금융계획이 명시

 

□ 기타 사항

 

 ○ 2011년은 카자흐스탄 독립 20주년이 되는 해

  -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독립을 기념하는 정부위원회와 다양한 계획이 수립됨. 기념을 위한 모토는 “평화와 창조의 20년”임.

 

 ○ 독립 후 20년간 형성된 카자흐스탄의 핵심가치 - 자유, 통합, 안정, 번영

 

□ 시사점

 

 ○ 최근 정치적 과도기를 맞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선거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한 2020년까지의 집권 연장이 어려워지자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4월 3일, 당초 2012년 말 예정)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공교롭게 이번 로드맵도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어 올해 대통령 선거 및 차가 대선에도 출마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독립 후 20년간 집권한 대통령은 최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것임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통령 고문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는 현 대통령의 후계자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

 

 ○ 또한, 대통령은 이번 주에 2030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으며, 현 상황으로는 오는 4월 3일의 조기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 정치적인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현재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80%를 상회하며, 아직 후계자나 야권에서의 대항마가 전혀 없어 향후 10년의 추가 집권이 거의 확실시됨.

 

 

정보원 : 주재국 정부(산업신기술부), 주재국 주요 일간지, KOTRA 알마티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