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산업 구조

일본 총무성의 최근 일본의 산업 구조 조사(2018년)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 구성은 1차 산업 비중이 1.2%, 2차 산업이 26.6%, 3차 산업이 72.2%로 지난 10년간 각 산업별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산업별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구성비율을 봤을 때, 1차 산업은 감소 추세, 3차 산업은 증가 추세였던 기존 흐름은 그대로이나 최근 2차 산업의 취업자수가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본 주요 산업구성>

(2018년, 명목 GDP 기준)

자료: 일본 총무성 '2019년 경제구조실태조사'(2020.3.31. 발표)

낮은 노동생산성

일본 생산성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노동생산성 항목에서 OECD 가맹 37개국 중 21위, 주요 선진국 G7 중에서는 1970년 이후 50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기업 규모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그 중에서도 <소매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이 특히 낮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해 업종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기업간 규모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기업수 기준으로 취업자 전체의 99.7%, 종사자 수로도 68.8%에 달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에 있어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일본의 기업 규모별/업종별 노동 생산성>

(단위：만 엔）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중소기업 백서 2021'

DX화 지연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화(DX화)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 2020>에서 일본은 27위로 한국(8위)과 중국(16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의 정보 보안 기업인 NRI Secure Technologies가 일본·미국·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 DX 대응 및 추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국기업의 85.3%, 싱가포르기업의 85.6%가 DX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일본기업은 30.7%에 그쳤다. 일본기업의 DX화가 부진한 배경으로는 DX화 필요성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부족, IT 인재 부족, 시스템 개발을 SI업체에 통째로 위탁하는 관습 등이 꼽힌다. 최근 일본기업 중에서 시스템 개발을 내재화하는 곳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신설하는 등 DX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일본의 디지털화 추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일본기업 리스트>

자료: NIKKEI 신문

□ 산업 동향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정부의 긴급사태 해제 및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에 따라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집콕 소비 사이클 소진에 따른 민간 소비의 둔화세와 지속되는 반도체 공급 부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난에 따른 자동차 판매 및 수출 부진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해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일본 주요 산업(내수) 동향>

*B2B 화물량: 물류기업의 일본 국내 사업소간 물류 이동을 나타내는<특별종합적재화물량> 

**B2C 화물량 : 택배취급건수

자료: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 일본의 산업정책

관련 정책 및 규제

2021년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정권이 내놓은 첫 경제대책인 <코로나19 극복과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로운 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새로운 자본주의> 등의 키워드와 함께, 역대 최대 재정지출규모인 55조 7천억 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주목을 받았다. 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DX분야를 비롯한 첨단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와 반도체의 일본 국내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촉진, 디지털 활용 대응을 지원하는 교부금, 반도체 등 경제안보 관련 부품의 생산거점 유치 등의 실시가 제시됐다.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반영한 성장전략 포인트>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에 개정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비롯해 산업 관련 6개 법을 정비했다. 해당 법에는 기업의 탈탄소 대응책, 디지털화 대응을 촉진하는 세제 우대 조치 등이 담겨 있어 탈탄소와 DX추진의 두 분야가 현재 일본 정부의 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에 발표한 DX화 관련 레포트에서 '2025년까지 디지털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2025년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손실이 연간 최대 12조 엔에 달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을 표명했다. 일본정부의 위기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는 향후 일본 산업정책의 부동의 중심 테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일본 중소기업청, 일본 생산성본부, NIKKEI 신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미즈호 은행 자료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