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청접수 무기한 중지

 - 한국 풍력 관련기업, 프로젝트 진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

 

 

 

□ 개요

 

 ○ 2011년 2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모든 해상(Offshore)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앞으로 신청 접수 및 승인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결정

  - 주정부는 정확한 보류기간은 발표하지 않고,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라고만 밝힘.

 

 ○ 2011년 2월 11일 기준,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100% 승인 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몇몇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계획단계에 있었으며, 킹스톤 지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주정부와 Feed-in-tariff(FIT)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 계약도 맺은 것으로 나타남.

  * Feed-in-tariff(FIT) 프로그램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을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0년 초부터 실시

  - 한편, 이번 온타리오 주정부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청 접수 및 승인 중지 결정으로, 이미 전력 공급 계약이 맺어진 Kingston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청 접수도 중단

  - Kingston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FIT 프로그램 계약만 체결했을 뿐, 프로젝트 관련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 승인은 아직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온타리오 주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모두 5대호를 바탕으로 한 호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온타리오 주 정부에 따르면, 호수에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단계로, 북미에서 실제로 상용화가 이뤄진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풍력산업 협회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스웨덴에 상용화된 한 개의 호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John Wilkinson 온타리오 주 환경부 장관은 성명에서 호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아직 새로운 콘셉트로서 이와 관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

  - John Wilkinson 장관은 이웃 국가인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환경 보전 적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힘.

  - 한편, 최근 지상형 풍력터빈과 주택 지역과의 적정 거리를 두고 정부와 해당 시민단체 간 법정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John Wilkinson 장관은 지상형 풍력 프로젝트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난 30~40년 동안 폭넓고 자세하게 진행되었다며 이번 발표에 따른 지상형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후폭풍 견제

 

□ 배경 정보

 

 ○ Offshore 풍력 프로젝트 예정 지역이던 토론토 시 교외지역인 Scarborough와 외곽지역인 Kingston의 Lake Ontario 인근 주민은 주변 호수 경관을 해친다며 해상 풍력 프로젝트 건설에 크게 반발해 옴.

 

 ○ 2011년 2월 기준 캐나다는 총 4155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를 보유하며, 그중 온타리오 주는 38.5%인 1598MW 차지하며 캐나다 최대 풍력시설 보유

 

2011년 2월 기준 캐나다 풍력 발전용량 분포 현황

자료원 : 캐나다 풍력발전협회

 

 ○ 온타리오 주의 이번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청 접수 및 허가승인 중지 결정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

  - 2006년 온타리오 주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청 접수 및 허가승인을 2008년 초까지 보류한 바 있음.

 

 ○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호수 해상풍력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바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유럽에 이미 수백 개가 있으며, 원활하게 전력을 창출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바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2000MW의 전력 생산능력 보유

 

□ 캐나다 현지 반응

 

 ○ 풍력 산업 옹호 세력, 온타리오 주 정부 발표에 실망

  - Robert Hornung 캐나다 풍력산업 협회장은 풍력을 비롯해 북미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선도해 온 온타리오 주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성명 발표

  -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 풍력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편, 캐나다 풍력산업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정부의 리서치 활동을 도와줄 것이며, 이번 정부 결정이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힘.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옹호 세력인 The Canadian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the Environment(환경을 위한 캐나다 의사 협회)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 표시

 

 ○ 야당과 풍력산업 반대 세력, 온타리오 주 정부 발표 환영

  - 온타리오 주 풍력산업 반대 세력의 대표 로비그룹인 Wind Concerns Ontario의 John Laforet 회장은 온타리오 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풍력 터빈에 대한 대중의 환경문제 우려를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며, 지상형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정부의 프로젝트 중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

  - John Laforet 회장에 따르면, 이전부터 Wind Concerns Ontario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상하게 생각해온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정부 관계자들도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

  - 이번 정부 결정은 과학적인 이유보다도 2011년 10월 주 총선을 앞두고 외곽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

  - 지상형 풍력 터빈의 사람 건강에 대한 영향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풍력 경계 모임(The Society for Wind Vigilance)은 5대호를 비롯한 호수를 바탕으로 하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과학적 연구 필요성을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인정했다며, 풍력 터빈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고 자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주 의회 야당인 온타리오 주 보수당의 John Yakabuski 에너지 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납세자들에게 부담만 주던 Green Energy 정책을 주 여당인 자유당이 이제야 되돌린다고 비판

  - John Yakabuski 온타리오 주 보수당 에너지 전문위원은 보수당은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더 값이 싼 다른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

  - 또 다른 야당인 신민당의 Peter Tabuns 위원은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적 혹은 기술적 요인보다는 주 총선을 대비한 자유당 정부의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

 

 ○ 온타리오 주 행정부, 정치적 의도 없어

  - Brad Duguid 온타리오 주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청 접수 및 승인 중지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반대세력 의견 반박

  - Brad Duguid 장관은 전체 1500개 FIT 신청 프로젝트 중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5건으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매년 1만700MW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 중 90%를 풍력발전에서 조달할 것을 계획 중인 온타리오 주 전력 계획 사업에는 이번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2011년 2월 현재 온타리오 주에서는 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와 반대 시민세력 간의 논쟁 확대 추세

  - 풍력발전 반대 시민단체는 현재 주택지역으로부터 최소 55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온타리오 주의 규제가 부족하며, 사전에 규제 결정이 충분한 과학·의료적 증거가 없이 정해졌다며 온타리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온타리오 주 법원은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리뷰 실시 중임.

  - 뿐만 아니라, 캐나다 대형 에너지 기업인 Suncor사가 온타리오 주 Thamesville 지역에 계획 중이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건강과 수면장애를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로 법정 공방 전개 중임.

 

 ○ 2011년 10월 주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 야당, 그리고 주정부 자유당 여당 사이에서의 온타리오 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예상

  - 캐나다에 풍력 부품 납품을 계획 중이거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국 업체는 온타리오 주 정부와 야당,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풍력발전 관련 논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안은 한국 풍력 부품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KOTRA 토론토 KBC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

 

 

자료원 : CTV,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온타리오 주정부, 캐나다 풍력발전 협회,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