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중국 내 M &A 사전심사제 도입

- 3월부터 군사, 농업, 에너지 등 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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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업 M&A 하려면 사전심사 받아야

 ○ 중국 국무원은 2월 12일 를 발표, 3월부터 해외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을 사전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힘.

  - 군사시설,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장비 제조업분야의 M &A가 심사 대상임.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부규정에 근거해 시행하던 심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

  - 2008년 발표된 반독점법은 이미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M&A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심사할 것임을 명시함.

  - 따라서 이번 제도가 M &A 절차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M&A 대폭 축소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정책 세부 내용은?

 ○ 심사분야

  - 군수기업, 중요 군사시설 인접 기업, 국방안전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중요설비 제조업분야 기업의 인수합병

 ○ 심사내용

  - 국방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인 경제 운용 및 사회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안전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

 ○ 심사절차

  - 중국 회사 M&A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상무부에 사전 허가 신청을 낸 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M &A 대상 중국기업, 국무원 관련 부서, 협회, 동종업종 기업 등도 M &A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무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M &A 안건에 대해 '일반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함.

  - 일반심사는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됨.

  - 일반심사 과정에서 M &A 건이 국가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중국 FDI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적어

 ○ 로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국가안전 관련 중요 M &A는 이미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내부 규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분석

  -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 안전과 관련된 M &A 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자료원 : 국무원, 신화망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