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일본 정부의 WTO 제소로 새로운 국면 맞나

- Local Content 규정 관련 불공정 무역과 환경산업 보호주의 움직임 견제 이유로 제소 -

- Local Content 규정 완화될 경우 한국 기업 수출 대폭 확대 전망 -

     

     

     

□ 논란의 중심인 Green Energy Act의 Local Content 규정

     

 ○ 200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Feed-in-tariff(발전차액지원, 이하 FIT)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Green Energy Act 제정

  - Green Energy Act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2009~12년 3년 동안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함.

     

 ○ 2009년 9월 Green Energy Act 개정안 발표 시, 온타리오주정부는 FIT 프로그램의 주 타깃인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들 프로젝트들이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온타리오 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Local Content 규정을 마련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10㎾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10㎾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25% (변동시기 : 2012.1.1)	50%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일례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되는 10㎾ 이상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50%의 부품과 서비스가 온타리오 산이어야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비율이 60%로 늘어남.

  - 온타리오주정부는 Local Contents 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시설 투자 유치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삼음.

     

 ○ Local Content 규정에 따른 업계 의견

  -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 규정 발표 당시, 다수의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현 온타리오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

  - 일부 태양광 발전 장비 생산업체는 생산시설 부족을 이유로 Local Content 규정을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50%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Local Content 규정 발표 후,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캐나다 및 미국, 유럽, 아시아기업의 태양력 및 풍력 부품 생산 시설 투자 소식이 잇따름.

  - 태양력 발전은 2010년 4월 기준 총 1.15GW 규모의 전략 계약 오퍼가 이뤄진 만큼, 2011년 60% Local Content 규정 충족을 위해서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신속한 태양광 부품 생산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황

  - 현재 온타리오주 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는 Solgate뿐이지만, Local Content 규정 발표 이후 Canadian Solar Inc(2011년부터 연간 200㎿ 급 생산 전망)와 Opsun (2011년부터 연간 50㎿ 급 생산 전망) 등 해외에서 태양력 모듈을 제조하던 캐나다 태양력 모듈 업체들이 온타리오주에서의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 건립 추진하기로 발표

  - 인도의 HHV Solar사와 캐나다 Solar Bancorp. Inc.사는 공동으로 온타리오주 Windsor시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립하고, 2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기로 발표

  - 2010년 1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온타리오주정부와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7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풍력‧태양력 발전 복합단지 개발 사업 협약 체결함. 이 단지 개발 사업에는 주요 컴포넌트인 풍력 블레이드, 풍력타워,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4개 캐나다 현지 생산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개발도 포함함.

     

□ 사태 개요

     

 ○ 2010년 4월, 일본 경제, 무역, 산업부의 Toshihiko Fujii 통상 교섭 이사는 온타리오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온타리오주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 철회를 요구

  - 온타리오주 관계자가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Fujii 이사는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온타리오주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 협약에 서명한 캐나다가 공정무역을 해치는 보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Local Content 규정을 채택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

  - Fujii 이사에 따르면, GATT 협약은 협약국가의(협약국의 지방 자치단체까지 포함) 수입산에 대해 불공정한 법안이나 규제 시행을 금지함.

  - Fujii 이사는 Local Content 규정이 우수한 신재생 관련 기술의 온타리오주 도입을 방해한다고도 지적

  -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IT 프로그램을 도입한 정부 중 온타리오주는 유일하게 Local Content 규정이 포함된 FIT 프로그램을 제정했으며, FIT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다른 정부가 온타리오주의 Local Content 규정 법안을 모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산업 보호주의 움직임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    

  - 당시 Toshihiko Fujii 통상 교섭 이사는 온타리오주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도 최초로 공개

     

 ○ 2010년 5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Concil for Trade in Goods 미팅에서 일본 대표는 캐나다에 온타리오주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한 WTO 준수 여부에 대해 또다시 추궁

     

 ○ Local Content 규정과 관련해 캐나다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0년 9월 13일, 마침내 일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을 통해 지역 기업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WTO에 캐나다를 제소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이번 제소를 통해 일본 기업의 원만한 캐나다 진출과 세계적으로 강화된 환경 관련 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함.

  - 캐나다 오타와시 주재 일본 대사관은 WTO 제소 사실을 확인했었으나, 그 이상의 답변은 피함.

  - 앞으로 60일 동안 일본과 캐나다 양측은 WTO 중재 하에 이 사항에 대한 양자협상을 개최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분쟁 협의를 위한 WTO 패널이 구축될 전망

     

□ EU도 주시

     

 ○ 캐나다와 EU 간의 FTA 격의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EU 측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해 이의 제기한 바 있음.

  - 2010년 2월 발표된 EU 문서에 따르면, EU는 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정부가 Local Content 규정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작업 계획 중임.

  - EU는 캐나다 내 다른 주들이 온타리오주와 비슷한 Local Content 규정을 모방해 EU 국가의 대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부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짐.    

  - EU는 Local Content 규정이 포함된 온타리오주의 FIT 프로그램이 WTO나 GATT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국제 무역 책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OPA (Ontario Power Authority)의 발전차액지원제도(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매입하는 방식)도 전력 생산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지적

     

 ○ 한편, EU 관계자의 2010년 5월 발언에 따르면, EU와 캐나다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온타리오주 Local Content 규정과 관련한 WTO 제소 등과 같은 강력한 방안은 양쪽의 관계를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자세 취함.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단지

    

자료원 : Financial Post

     

□ 시사점

     

 ○ 전문가 의견

  1) Maude Barlow 회장 (Council of Canadians)

  - 일본 정부의 이번 Green Energy Act 관련 WTO 제소는 캐나다 정부가 특정 기업 로비에 따른 해외 정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공공을 위한 새로운 법률 및 제도 제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를 시험 할 수 있는 첫 무대라고 설명

  - 최근 들어 캐나다는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자유무역 관련 동의안에 서명하는 등 법률 제정에 있어서 캐나다의 자주권에 위협을 받는 추세임. 일례로, 2010년 초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Buy America 조항 제외와 EU와의 원만한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협상을 위해 WTO 정부조달 동의안에 서명 (자세한 사항은 2010년 2월 9일 토론토 KBC에서 글로벌윈도우에 게재한 '캐나다, 미국 Buy America 조항에서 제외 보고서' 참조 바람)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온타리오주정부를 모방해 Green Energy Act와 비슷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을 계획 중인 다른 나라 정부에게 이득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우려

    

  2) Lawrence Herman 국제무역변호사 (토론토시 소재 Cassels Brock &Blackwel 로펌)

  - 일본 정부가 Green Energy Act의 Local Content 규정의 WTO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

  - 대체적으로 WTO는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나, 정부 조달과 관련한 Local Content 규정은 허용하는 만큼, 캐나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의 정부 조달 연계를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고 밝힘.

  - GATT 법은 정부조달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허용함.

 

  3) Dalton Albrecht 국제무역전문 변호사(토론토시 소재 Miller Thomson 로펌)

  - 일본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Green Energy Act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정부가 아닌 온타리오주정부가 가진 만큼, 이번 분쟁은 일본정부,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정부 등 3자가 포함된 복잡하고 오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이 승소하더라도 WTO는 일본이 캐나다에 비슷한 수준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함.

 

  4) Aaron Atcheson 클린 테크놀로지 부서장(토론토시 소재 Miller Thomson 로펌)

  - 퀘백 주는 수년간 지역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부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불만을 표시한 바 없음.

  -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Local Content 규정에 대한 일본 측의 WTO 제소에 대해 의아해 함.

 

  5) Milos Barutciski 국제무역변호사 (토론토시 소재 Bennett Jones LLP 로펌)

  - 애초부터 온타리오주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이 WTO의 공정무역법안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FIT 프로그램의 Local Content 규정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보조든 간에 일본 정부는 어떠한 정부 보조도 무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정부 반응

  - 온타리오주 Dalton McGuinty 수상은 일본 측 제소에 대해 온타리오주의 현 Green Energy Act의 FIT 프로그램은 자국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옹호

  - Brad Duguid 온타리오주 에너지 부 장관은 일본 측 제소 이후,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는 캐나다의 WTO 의무 사항을 준수한다고 반박

  - Sandra Pupatello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무역장관은 EU도 나름대로의 보호주의 정책을 보유한 상황에서, EU의 온타리오주를 향한 Local Content 규정 철회 요구는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태도로 분석

  - Peter Van Loan 캐나다 통상장관은 캐나다는 비즈니스 문화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호보완적인 협약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 법안에 대한 사항은 각 주 대표가 직접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의 Local Content 규정 관련 사항은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와의 협의 하에,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

  - WTO는 관세 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큼, WTO에서의 캐나다 승소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 조달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할 경우에는 캐나다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캐나다 외교부의 EU-캐나다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번 일본의 WTO 제소로 인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온타리오주를 향한 FIT 프로그램 Local Content 규제 완화에 대한 압박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각 시의 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Green Energy Act를 제정한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가 Local Content와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취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Local Content 규제가 완화될 경우 Local Content 규정에 의해 막혀있던 한국 기업의 풍력 및 태양력 부품 수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

  - 상대적으로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나 인버터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온타리오주 현지에 4개의 풍력 및 태양력 부품 관련 생산 시설 건립을 계획 중인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의 경우, Local Content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체 발전단지 내에서의 수요가 워낙 높으며,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도 가능하므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의 Local Content 관련 사항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품 기업의 수출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KOTRA 토론토 KBC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글로벌윈도우를 통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람.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Financial Post, Embassy Magazine, 일본 마이치니 신문, Japan Today, The Council of Canadians,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