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승인여부 결정 9월 16일로 다시 연기(상보)

- 다른 회원국들, 이탈리아에 보이지 않는 불만 표출 -

□ 9월 13일 개최된 정례 일반관계 EU 이사회에서도 여타 회원국의 압력에도 이탈리아가 또다시 반대함으로써 한-EU FTA 승인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9월 16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됨.

 ㅇ 9월 10일 개최된 EU 특별 이사회는 한-EU FTA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일(9월 13일) 개최된 정례 이사회로 넘겼는데,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관계인 자국의 피아트사가 FTA 발효 이후 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또다시 9월 16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으로 넘기기로 함.

 ㅇ 9월 13일 EU 이사회에는 이탈리아 외교장관이 참석하지도 않고 주EU 대표부 대사를 대참시켰으며, 이탈리아 측은 당초 외교장관이 참석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힘.

□ 오늘 EU 이사회를 주재한 Steven Vanackere 벨기에 외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오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요일(16일 정상회담)까지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이미 내비췄음.

 ㅇ 그러나 일부 외교관들은 지난주에 이미 이탈리아가 16일 정상회담까지 이 건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음. 이는 결국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한-EU FTA 승인이 다시 연기된 데 대해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벨기에의 Steven Vanackere 외무장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10월 6일로 예정된 한-EU 정상회담 이전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힘.

 ㅇ 이번 EU 이사회에 참석한 Werner Hoyer 독일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이 이탈리아의 요구에 대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밝힘. Michael Spindelegger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특별 이사회 때부터 많은 양보가 이뤄졌고, 이제 이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이탈리아에 달려 있으나, 빨리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ㅇ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은 FTA의 발효시점으로서 다른 회원국들이 내놓은 양보안 중에는 FTA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탈리아 측은 2011년 6월 30일 이전 발효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한다고 한 외교관은 밝힘.

 ㅇ 다른 회원국들도 한-EU FTA 승인이 또다시 연기된 데 대해 낙담하는 분위기였으며, 익명을 요구한 어떤 외교관은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을 두고 "이탈리아는 얻을 것이 많지 않을 것이나 다른 회원국들은 잃을 것이 많다."라고 불만을 나타냄.

 ㅇ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의 FTA 승인여부를 놓고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면서 어려움에 처한 국내정치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고 평가함.

 ㅇ 오늘 EU 이사회에 참석한 EU 역내기구 간 관계 및 행정(Interinstitutional Relations and Administration) 담당 집행위원도 지금까지 협상을 추진한 EU 집행위를 대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16일 정상회담에서 FTA 승인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합의로서 공식적으로는 EU 이사회가 다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식서명 시기는 더 순연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갈수록 연내 발효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됨.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EU 이사회는 9월 27일로 예정됨.

 ㅇ 16일에 개최될 정상회담은 당초 EU의 대외관계와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예정함.

자료원 : BusinessEurope, EUobserver, EU 출입기자 등,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