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정부, 5대 국정과제 확정

- 2016년 균형제정 달성, 복지 및 교육제도 개혁 –

- 노동법규 개정방향 및 세율인상 등 예의주시해야 -

□ 재정적자 축소, 균형재정, 연금개혁, 건강보험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 등 5대 국정과제 선정

 ○ 체코 하원이 8월 10일 Petr Necas 신임 우파연합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을 의결함에 따라 신정부는 본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확보하게 됐음. 체코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2016년 균형재정 달성, 연금제도 개혁, 건강보험 현실화 및 교육제도 개선을 5대 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실천 가능한 더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및 각종 이해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음. Petr Necas 수상은 지금이 사회적 개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최적기 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만연한 부패척결도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음.

 ○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막으려면 우선 올해 말까지 총 102억 크라운의 정부예산을 절감해 금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인 5.3%를 달성하고, 2011년에는 585억 크라운의 정부지출을 절감하는 한편으로 200억 크라운의 세수증가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4.6%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임. 긴축재정 기조는 현 정부 집권기간에 지속돼 궁극적으로는 2016년에는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유로화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 현 정부임기 중에는 구체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함.

 ○ 정부는 이러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교원을 제외한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고, 경상운영비도 10% 절감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축소한다는 방침임. 정부 부처별 임금삭감 방법은 일률적인 10% 삭감이나 인력감축 등 각 부처 장관의 재량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추진하도록 했으며, 세수증가를 위해 2011년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연금부담율 23%로 인하 추진, 노동탄력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복지부문에서는 연금제도를 개선해 2012년부터 신연금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총임금 대비 연금 부담율을 현재의 28%에서 23%로 낮춰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으로,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연금 상한선과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식료품, 의약, 서적 등에 대해서는 10%,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20% 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19%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됨. 건강보험부문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있도록 개인의 의료비 부담 항목을 지정해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됨.

 ○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해 고용주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신노동법 초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사회보장비가 제외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현행의 15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확대하고, 계약직 고용의 경우 현행의 최장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실업수당 수령 시 신고하지 않은 노동은 제외하고, 퇴직한 기업으로부터 월급이나 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실업수당 보조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음.

 ○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현행의 전 과정 무료 교육제도를 개선해 2013년부터 대학교육 이상은 등록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제시됨. 시행방법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정부 보증으로 학생들이 대출받아 재학기간에 납부하고, 졸업 후에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유력시됨. 부패 척결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각료들이 부정감시위원회에 감시권한을 이양할 의지가 취약한 것이라고 비판함.

□ 개혁추진에 따른 경기 악영향 최소화, 노동계 및 일반시민들의 반발 극복이 과제

 ○ 체코 경제계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지나친 긴축정책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명함. 현재 거론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부문 임금 10% 삭감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체코 국민 1인당 약 4000크라운의 소득감소를 야기해 내수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연간으로는 2011년에는 GDP의 1.5%, 2012년에는1.7%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경기회복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연금, 의료 및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체코 노동조합연맹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등록금 신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등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정부의 최종안 수립을 위한 험난함 여론 수렴과정이 예상됨. 또한 부패척결을 위한 공공입찰 제도의 투명화와 감시체제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용인돼온 부문에 대한 정부각료들의 암묵적인 반대와 EU 공동규정과의 불일치 등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Necas 신임정부의 최대 과제임.

□ 시사점

 ○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대의견에도 원칙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5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므로, 실행방안에는 다소의 조정이 있겠지만 각종 제도의 개혁은 추진될 것은 확실함으로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노동법 부문의 개정에 따른 현지 인력운영 방안이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 현지 기업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지혜와 사전 대비책 수립이 요망됨.

정보원 : 체코정부 정책자료, CTK, HN, DNES 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