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강경한 제재는 반대…미국과의 입장 고려한 관망태도 지속할 듯 -

□ 미국의 이란제재 강경 법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중국이 이란 제재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나 최근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이란제재 법안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힘.

  - 지난 7월 30일, 유럽연맹이 미국에 이어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란의 핵무기 문제를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이란의 석유부장과 석유에너지원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협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임.

  - 이란의 Massoud Mirkazemi 석유부장은 8월 5일 베이징에 도착, 나흘간 국무원 부총리와 중국 3대 석유회사를 방문해 프로젝트 협력 건을 논의함.

  - 이란 정부 부처장의 해외 순방이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방문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

□ 중-이란 경협현황

 ○ 2004년 10월, 페트로차이나는 이란 유전사업 개발관련 1000억 달러의 MOU를 체결함.

  - 페트로차이나는 환매방식으로 이란 Ya-davaran 유전사업 개발에 51% 지분참여하고 향후 25년 동안 매년 이란에서 1000억 톤의 LNG를 구매하기로 함.

 ○ 올해 1월에는 페트로차이나가 이란 국가석유회사와 17억6000만 달러 가치의 Azadegan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함.

  - Azadegan 유전은 6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단계로 구성된 개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일일 산유량이 15만 배럴에 달하게 됨.

 ○ 이란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페트로차이나, 시노펙과 CNOOC 등 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세 기업 모두 미국 제재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올해 7월 초 미국 정부는 광시장족 자치구에 위치한 페트로차이나 정련소에 대해 술탄에서 수입된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함.

□ 중-이란 관계 전망

 ○ 중국은 이란과 교역 및 석유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했으며, 이란도 미국, 유럽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경협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함.

  - 석유개발권 등 자원확보를 위해 중국의 이란에 대한 보호적 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상황을 관망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양면책을 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중국 언론보도 종합, KOTRA 상하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