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승인여부 결정 9월 16일로 다시 연기

- 이탈리아,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

□ 9월 13일 개최된 정례 일반관계 EU 이사회에서도 여타 회원국의 압력에도 이탈리아가 또다시 반대함으로써 한-EU FTA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9월 16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됨.

 ㅇ 9월 10일 개최된 EU 특별 이사회는 한-EU FTA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9월 13일) 개최된 정례 이사회로 넘겼는데,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관계인 이탈리아의 피아트사가 FTA 발효 이후 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또다시 9월 16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으로 넘기기로 함.

□ 올해 EU 이사회를 주재한 Steven Vanackere 벨기에 외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오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목요일(16일 정상회담)까지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이미 내비쳤음.

 ㅇ 그러나 일부 외교관들은 지난주에 이미 이탈리아가 16일 정상회담까지 이 건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음. 이는 결국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한-EU FTA 승인이 다시 연기된 데 대해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벨기에 Steven Vanackere 외무장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10월 6일로 예정된 한-EU 정상회담 이전에 정식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힘.

 ㅇ 올해 EU 이사회에 참석한 EU 역내기구 간 관계 및 행정(Interinstitutional Relations and Administration) 담당 집행위원도 지금까지 협상을 추진한 EU 집행위를 대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16일 정상회담에서 FTA 승인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합의로 공식적으로는 EU 이사회가 다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식서명 시기는 더 순연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갈수록 연내 발효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됨.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EU 이사회는 9월 27일로 예정됨.

자료원 : BusinessEurope, EU 출입기자, KOTRA 브뤼셀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