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중국과의 FTA 체결 행보 가속화

- FTA 체결 시, 한국산은 중국산과 더 힘겨운 싸움벌일 듯-

- 스위스, 서구권에서 최초로 중국과 FTA체결 추진 -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위스 로이타드 대통령

□ 스위스 대규모 경제사절단 중국 공식방문

 ○ 스위스 연방 도리스 로이타드(Doris Leuthard) 대통령이 30명이 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5일간(8.10-14) 중국을 공식 방문 중임.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정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임. 이에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리커칭(李克强) 부수상이 스위스-중국 국교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스위스를 방문한 바 있음.

 ○ 로이타드 대통령은 중국 중경, 상해, 북경 등 3개 도시를 방문예정임. 첫 도착지 중경(重慶)에서 황취판 중경시장과 보 시라이 당서기를 만나고, 다음 도시인 상해에서는 상해 EXPO에 참석해 스위스의 날(8.12) 행사를 주관하며, 북경에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 예정임.

 ○ 중경(重慶)은 인구 3200만 명 이상인 세계 최대 도시로서 사천성의 수도이자 중국 대 서부개발 계획의 중심지임. 중국 정부는 1999년 “서부 대개발계획”을 천명하고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데 스위스의 세계적인 발전업체인 ABB가 삼협 댐 건설에 터빈과 발전기를 공급한 바 있음.

 ○ 로이타드 대통령은 도착성명에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저렴해 중국 서부지역은 스위스 기업에게 큰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힘. 스위스 경제인협회(economie suisse)는 중경 대외교역국과 대서부개발 프로젝트에 스위스의 협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방중 사절단에 동행한 economie suisse의 제롤드 뷔러(Gerold Buehrer)회장은 물론 스위스 기계전자협회(Swissmem)의 요한 스나이더 암만 회장 또한 중국 서부지역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보고 서부진출 사업전망이 밝다고 말함.

 ○ 로이타드 대통령은 스위스 경제부장관을 겸직하는데, 2007년 경제협정 체결 시 중국을 방문해 당시 무역장관이었던 보 시라이(薄熙來) 서기를 만난 바 있음. 보 시라이 서기는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중경시로 옮겨왔으며, 당 내에서도 입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는 보 서기와의 관계를 중시해 재회함.

□ 중국, 스위스의 3대 수입국으로 떠올라

○ 2002년 이래 중국(홍콩 포함)은 스위스의 아시아 지역 제1의 교역국으로 올라섬. 2009년 양국 교역규모는 106억 프랑으로 스위스의 대 중국 수출은 55억 프랑, 대 중국수입은 51억 프랑이었음. 스위스는 2003년 이후 중국과 교역에서 선진국 중 흑자를 보이는 상태임. 중국은 EU, 미국에 이어 3대 수입국임.

○ 현재 중국 내 스위스인은 3297명이 거주하며, 300개 스위스 회사가 진출함. 2008년 말 기준 대 중국 스위스 투자액은 68억 프랑에 이르며, 스위스 계열사의 중국인 종업원 수는 12만 명에 달함.

□ 스위스-중국 FTA 체결 준비상황

 ○ 올해 1월 스위스를 방문한 중국 리커칭 부수상은 가급적 조속히 양국 간 FTA를 체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으며, 2월에는 북경에서 FTA 체결 후속조치를 위해 양국 간 실무회담이 열렸음. 스위스와 중국은 올해 말까지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데, 로이타드 스위스 대통령은 8.13(금) 후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 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함.   

 ○ 스위스 내에서는 대 중국 기술이전에 따른 부메랑 효과로 스위스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이 있음. 이에 대해 전 중국주재 스위스 대사인 울리 지그(Uli Sigg)씨는 NZZ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 고도화는 피할 수 없으며, 스위스 기업이 기술이전 않더라도 중국은 어떻게든 기술을 획득할 것이라 진단함. 약 10년 전 중국은 섬유, 신발 등 단순제품을 제조했지만, 요즘은 컴퓨터, 핸드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옮아가고 레노보(Lenovo)와 같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뛰어난 제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전망함.

□ 시사점

 ○ 스위스의 대 아시아 FTA 체결현황을 보면 싱가폴, 한국. 일본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권이 남음. 만약, 스위스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서방세계에서는 최초이며 중국이 1950년 수립 후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승인했던 것에 이어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전망됨.

 ○ 스위스-중국 간 FTA체결 전망에 대해 스위스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과 경쟁해 스위스-중국FTA가 체결되면 한국산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임. 한편, 이미 중국은 대 스위스 수출 시 특혜관세 등 저율의 관세만을 부담하고 있기에 FTA가 체결되더라도 중국산의 스위스 시장 확대 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스위스 제품이 무관세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게 돼 다른 서구권에 비해 가격싸움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임.

 ○ 스위스의 대 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3.1.1)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9.1)

  - 일본: 자유무역 협정 발효 중(2009.9.1)

  - 인도: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중국: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중 (2010년 말까지 제출예정)

자료원 : 스위스 경제부, Swiss Info, Tages Anzeiger, NZZ 기사, KOTRA 취리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