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대주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 독자적 행보 걷나    

- 캐나다 3대 주 소속 북미 지자체 기후변화 단체, 구체적 탄소배출감축 계획안 발표 -

     

     

     

□ 캐나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현황

     

 ○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6년 수준의 20%, 2050년까지는 2006년 수준의 60~70%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한편, 환경단체들은 2050년까지 최소 1990년 수준의 80% 온실가스 배출 감축 주장하며, 현재 캐나다 정부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부족하다고 지적

  - 캐나다 환경부의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와 가스 등 자원개발 확대로 1990년 대비 25% 증가한 747MT 기록

  - 2010년 현재 특정 탄소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규제 및 거래 시스템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

     

 ○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 가이드 초안 발표

  - 가이드라인 초안은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지침과 탄소배출권 승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2개의 리포트로 나뉨.    

  - 캐나다 민간 기업은 한 해 평균 1조 캐나다달러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사용

  - 캐나다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중이며, 캐나다 정부의 2009년 가이드 초안은 각 주의 독립적 시스템을 하나의 연방단위로 통합하는 첫 발걸음으로 해석

  - 애초 2010년 초까지 최종 규제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프로젝트 신청서 리뷰 준비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2010년 8월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가 사안 공개된바 없음.

     

캐나다 탄소크레딧 등록, 승인, 발급, 거래 과정

    

자료원 : 캐나다 환경부

     

 ○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 선물거래소 (Montreal Exchange, 이하 MX)와 시카고 기후 상품 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이하 CCX)는 공동으로 몬트리올 기후 상품 거래소 (Montreal Climate Exchange, 이하 MCeX) 설립

  - MCeX 설립 취지는 투명하고 믿을만한 탄소 배출권 거래소 구축

  - 오랜 기간 쌓은 트레이딩 시스템, 규제 정책,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MX의 캐나다 금융시장 전문성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후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CCX의 기후 상품 거래소 운영 전문성이 제대로 조합

  - MCeX에서는 현물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며, 선물과 이산화탄소나 그와 동급의 (CO2e) 선물 계약 거래가 주로 이뤄짐.

  - 정부의 확실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계획에 따르면, 추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규제 순응을 위해 규제를 받는 대형 온실가스 방출 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감출 노력 시행해야 함.

   ‧ 설정된 배출한도를 넘을 경우, 캐나다내 탄소 거래권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 구입

   ‧ 2010년 금액으로 책정한 배출한도 중 70%까지 테크놀로지 펀드에 기여해야 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여 비율은 점점 낮아져, 2018년에는 최대 기여비율 사라지게 됨. 2010~2012년까지 금액 기준 배출한도는 15/metric ton CO2e, 2013년에는 20달러/metric ton CO2e 이며, 그 이후에는 GDP에 따라 책정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CER (감축실적시장의 거래단위) 크레딧 거래는 전체 할당 한도의 최대 10%까지 가능

     

□ 캐나다 3대주,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 위한 독립적 움직임

     

 ○ 2010년 7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지방자치 주 공동 기후변화 정책 모임인 Western Climate Initiative (이하 WCI)는 2012년 1월까지 일부 회원주 소속 거대 산업 현장의 탄소배출량 제한하기로 발표

  - WCI 발표는 탄소배출권 프로그램 아웃라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 골자로 함.

  - 이번 발표에 캐나다에서는 3대주에 속하는 온타리오 주, 퀘백 주, 브리티시 컬림비아 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뉴 멕시코 주가 포함

  - WCI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도하에 창설됐으며, 총 11개 주로 구성

  - 캐나다에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3대주 외에 매니토바 주 등록됨.

  - WCI의 유타주와 애리조나 주 등 다른 구성원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염려하는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획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

     

 ○ 이번 계획안이 실시되면 캐나다 3대주‧캘리포니아‧뉴멕시코 주와 나머지 캐나다 7개주 및 미국 기타 48개주의 기후변화 정책과 상충될 전망   

     

 ○ 2010년 현재 보수당 집권인 캐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에 있어서 미국이 먼저 앞장서야 캐나다도 그에 맞는 기준으로 맞추어 행동할 수 있다며 미국의 우선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캐나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에 있어서 현재 미국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

  - WCI 발표가 있기 한 주 전, 2010년 7월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2009년 하원을 통과한 탄소배출권 거래의안의 최종 통과 실패

  - 향후 2010년 11월 열릴 선거에서도 상원에서의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미국 내 공방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미국 참여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맞서, WCI를 통해 캐나다 3대주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 설립하기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 중 누가 먼저 선두에 설 지는 불확실함.

  - 퀘백과 온타리오 주 수상은 2012년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다른 주가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는 단독적으로 진행할 의사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캐나다 연방정부는 WCI 발표 관련 캐나다 3대주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호의적 태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최대 난제인 알버타 오일샌드 문제를 제대로 풀 자신이 없는 연방정부가 3대 주의 독자적 행동으로 일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전국적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해석

     

□ 시사점

     

 ○ 2010년 현재 캐나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 계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

  - 연방정부는 알버타 오일샌드라는 민감한 이슈와 미국 기준에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지리적‧경제적 특성 상 미국 워싱턴 결정에 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는 계획

  - 캐나다 3대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라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할 계획

  - 한편, 캐나다 3대주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일각에서는 서로 먼저 앞장 서주길 바라는 눈치

  - 일단 캐나다 3대주가 포함된 WCI의 탄소배출권 계획안 발표는 미국과 캐나다 연방정부의 계획안 좌초 및 연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 정부들만이라도 기후변화 정책 설립에 대한 의중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써 의의를 가짐.

     

 ○ 캐나다 탄소배출감축정책은 연방정부, 주정부, 환경단체, 기업체, 노조, 미국 정부 등 수많은 관련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합의 도출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음.

  - 여당인 보수당의 집권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확립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캐나다 역시 연방차원의 획기적인 탄소배출권 감축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

  - 한편, 현재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며, 탄소배출감축정책에 있어서 더욱 호의적인 자유당과 1%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유지하는 바, 다음 연방 선거 결과에 따라 캐나다 탄소배출감축정책 향방 달라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캐나다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탄소배출감축 장비 생산 및 기술 보유 업체는 캐나다와 미국의 탄소배출감축정책 관련 정치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자료원 : 캐나다 환경부,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WCI, MCeX, KOTRA 토론토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