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국과 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

- 인도와는 올해, 캐나다와는 2011년 내 타결 목표 -

□ EU는 지난 3월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인도와는 올해에, 캐나다와는 2011년 이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FTA 협상을 추진함.

□ 특히 인도와 EU 협상단은 12월 이내에 양측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브뤼셀에서 제10차 협상을 할 예정임.

 ㅇ 이와 관련 최근 Daniele Smadja 인도 측 협상단 대표는 12월 협상시한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EU와 인도간 FTA는 양측 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함.

 ㅇ 또한 8월  협상과 비슷한 시기에 Anand Sharma 인도 무역장관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FTA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EU와 인도는 2007년 6월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을 둔 양측 이견과 기후변화와 아동노동과 같은 인도사회 내부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EU의 방침 등으로 그간 양측 협상이 지연돼 옴. 인도 측은 무역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FTA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함

 ㅇ 그밖에도 양측간 협상에 걸림돌이 돼온 것은 제3국으로 인도될 인도산 유사(generic) 의약품이 EU 회원국 항구에서 압류되는 문제로서, 인도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거대한 의약산업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유사 의약품을 억제하기 위해 모조 의약품 방지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인도의 2009년 대EU 교역량은 806억 달러로서 EU는 인도 전체의 수출입에서 각각 21%,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양측은 FTA 타결되면 향후 4년 이내에 양측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짐.

□ 한편 7월 중순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FTA 협상을 추진한 캐나다의 Peter Van Loan 국제무역부 장관은 2011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 순조롭게 다가가며, 오늘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5차 협상에서는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협정안 초안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최근 몇 년 동안 EU와 FTA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온 캐나다는 지난해 6월 EU와 포괄적인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도 함.

 ㅇ EU는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는 수출시장으로 2009년 캐나다의 대EU 수출은 188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Peter Van Loan 장관에 의하면 양측간 FTA 협상이 타결되면 260억 유로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중 2/3는 EU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EU는 지난 3월 초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FTA 협상을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ㅇ EU는 당초 ASEAN 10개국과 일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10개 ASEAN 회원국 간 경제발전 정도가 너무 상이해서 일괄적인 FTA는 어렵다고 전략방향를 선회했음. 그러나 이러한 전략 변경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이 실제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짐. 현재 EU는 미얀마에 대해 주요 인물에 대한 여행금지, 자산동결, 무기 금수 등의 제재조치를 유지함.

자료원 : EUbusiness, EurActiv 등,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