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제조업 원자재에 대폭적인 관세 면제 또는 인하 검토 중

- 철강, 화장품, 신발, 섬유,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

□ 최근 EU 집행위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철강, 화장품, 신발, 섬유, 가구, 자동차 산업 등 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산업에 소요되는 수입 원자재에 대해 2~3년 잠정기간 대폭적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2008년 11월 EU 집행위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통합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전략에는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EU 정책 방향을 제안함. 즉 1) 세계 시장에서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더 개선되고 왜곡되지 않는 접근, 2) 유럽 내에서의 원자재 수출 여건 개선, 3) 원자재 사용 효율성과 리싸이클링 확대를 통한 EU의 원자재 소비 감소를 제안함.

 ㅇ 이에 대해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EU의 원자재 외교 강화와 자원이용 효율성 및 리사이클링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EU 집행위가 마련 중인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92개 품목에 이르는데, 주요 품목은 식품 가공업과 의약산업, 화장품 산업, 마이크로칩, 포장 등에 소요되는 화학 및 미네랄 원료에서부터 철강 및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 가죽 원료가 되는 양, 소, 돼지, 말 등 짐승가죽뿐만 아니라 십여 종의 가구생산용 목재, 선철, 알루미늄, 섬유산업 및 신발산업에 소요되는 26가지의 섬유사 및 직물 등이 포함됨.

□ 상기와 같은 EU 집행위의 관세 감면 검토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탈리아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에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다른 회원국에도 동의를 구하도록 촉구함.

 ㅇ 이탈리아는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해 여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필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 또는 감면할 경우 EU 기업들은 약 2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의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유럽기업들이 역외 경쟁사들과 같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에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그러나 이탈리아가 관세 감면을 요구한 원자재를 상당량 생산하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체코를 비롯해서 항시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이탈리아 제안을 지지함.

□ EU의 일부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검토는 미국의 최근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브라질과 캐나다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EU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지는 상기와 같이 회원국들 간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하나의 가능성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일부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인하제도는 일부 개도국에서 시행하는 소위 'tariff escalation', 즉 원자재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있음. 또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코자 하는 일부 개도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기각할 수도 있고 자체 제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없다면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만약 대부분의 회원국이 상기 관세 면제 또는 인하 제안을 지지한다면 EU 집행위는 올해 가을쯤 정식 제안으로 상정하고 회원국들의 투표에 회부할 예정인데, 이탈리아 등 이 조치에 찬성하는 회원국들은 하계 기간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 반대 회원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임.
 

자료원 : EurActiv ,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