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체결 위해 미노동계에 적극구애

- 11월까지 노동자 권익 보장된 수정안 마련 약속 -

□ 오바마 대통령, 노동계에 권익보장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서

 ○ 오바마 행정부, 한미 FTA에 대한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무역협정에 노동자 보호대책을 포함시킬 것이라 노동조합에 약속하며 노동자 달래기에 나섬.

 ○ 오바마 대통령,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버전의 무역협정을 제시할 것이며, 이것을 그의 수츨증진과 고용창출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예정.

 ○ 오바마와 민주당, FTA 체결 목적뿐만 아니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도 파악임.

□ 미, FTA 체결국 과테말라 노동권 침해 협의로 제소

 ○ 노동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3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과테말라를 상대로 노동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였으며, FTA 체결국을 노동문제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최초. 이러한 노력은 한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관심과 권익을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재확인시키는 의미.

 ○ 노동계층에 더 한발짝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8월 4일(수)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모임에 참석해 연설하였음. 백악관은 또한 수주 내에 노동계층 지도자들과 무역대표부 대표 Ron Kirk, Gary Locke 미 상무부장관, 부통령 Joe Biden과 면담 추진 예정임.

□ 미 계층별 이해관계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차 보여

 ○ 노동연합 부대표 Thea Lee,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한미 FTA에 대한 노동연합의 공식적 반대를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반면,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Tami Overby, 시장의 95%가 미국 국경바깥에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에 계류 중인 FTA의 시급한 통과 촉구.

 ○ 노동계 지도자들은 한미 FTA가 미국산 자동차와 소고기 수출을 위해 충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며, 미국 수출관련 직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옴.

□ 평가 및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자 권익에 많은 관심을 쏟았으며,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노동계층에 대한 대통령의 성의있는 자세는 이러한 그의 성향을 반영함.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노동계층의 지지를 획득한다 하더라도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

 ○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노동계층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미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타임테이블에 따라 11월까지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를 나타냄.

 ○ 한미 간 실무협의를 앞두고 의회, 재계, 노동계로부터 FTA 재협상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 한국은 성급히 나서기보다는 이러한 미국 내 주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를 준비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Inside trade,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