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FA, 대만-싱가포르 FTA 협상준비 추진

- 대만, ECFA는 애피타이저일 뿐 -

- 대만도 이제 세계 지역경제공동체에 합류한다 –

 

 

 

□ ECFA 체결하자마자 이번에는 대만-싱가포르 FTA 협상에 박차

 

 ○ 2010년 6월 29일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되고 대만 입법원(국회)와 중국 국무원의 비준도 통과하기 전에 대만은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봄.

 

 ○ 2010년 8월 5일 양국 대표부에서는 양국이 WTO의 틀안에서 경제협력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며, 올해 안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대만-싱가포르 FTA 협상은 이미 200년도에 추진된 바 있음. 당시 양국 간에 협정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으나 대만 독립을 주창한 당시 정권에서 반드시 ‘臺灣(Taiwan)’ 명의로 체결을 견지해 양안관계 긴장감을 조성함에 따라 결국 무산됐음.

 

 ○ 따라서, 이번에 재개하게 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는 대만 경제의 고립화를 타파하고 지역경제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원칙 하에 WTO에서 사용되있는 Chinese Taipei(中華台北)를 명의로 하고 협정 명칭 역시 굳이 FTA에 얽매이지 않기로 함.

 

양국 간에 체결된 각종 경제 관련 협정

1.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1981.12) 2. 투자/재정세무/과학기술 협력 MOU(1982.4) 3. 투자촉진 및 보장 협정(1990.4) 4.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협정(1990.4) 5. 부합성 평가작업 상호인정협정(2005.11)

자료원 : 경제부

 

□ 양국 간 수출입 및 투자 동향

 

 ○ 2009년 통계 기준, 싱가포르는 대만의 6대 교역국

  -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5대 수출국

  -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9대 수입국

 

 ○ 전체 수출입 금액 대비 대만의 對싱가포르 수출비중은 4.23%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비중은 2.76%으로 대만은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높은 무역수지를 거두고 있음.

 

대만의 對싱가포르 수출입 규모

(단위 : US$ 억, %)

연도	무역총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입금액 (비중)	무역수지 (비중)
2008년	165.01 (3.33)	116.76 (4.57)	48.25 (2.01)	68.51 (45.13)
2009년	134.23 (3.55)	86.14 (4.23)	48.09 (2.76)	38.05 (12.98)
2009년 1~6월	93.19 (3.70)	57.37 (4.35)	35.82 (2.99)	21.55 (17.81)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입 금액 대비 對싱가포르 수출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재정부

 

대만의 對싱가포르 주요 수출입 품목(2009년)

(단위 : US$ 억, %)

순위	수출		수입
	건수	금액	증감률	비중	건수	금액	증감률	비중
2008년	14	697.6	-41.58	15.62	84	268.3	55.48	3.57
2009년	6	36.7	-94.74	1.22	72	66.2	-75.66	1.38
2010년 1~6월	2	14.1	-57.90	1.05	72	59.5	64.56	2.69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중국의 반응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서는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대만과의 경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리라 믿으며 대만에서도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추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 외교부에서는 대만과 타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관련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표함.

 

 ○ 지난 6월 말에는 중국 상무부 쟝쩡웨이(姜增偉) 부부장이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

 

 ○ 6월 29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왕이(王毅)주임은 대만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국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상호 간 신뢰도를 증진하는 가운데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함.

  - 또한 대만과 타국 간의 무역협상 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합리적인 대우와 신중하고 타당한 처리’로 요약해 표현함.

 

 ○ 중국 정부 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경제협력을 기회 삼아 국제 정치 무대 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양안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대만과 타국과의 교역관계 증진을 저지 않을 것으로 해석

  - 또한 2010년 연말의 대만 5대 직할시 시장선거는 2012년 총통대선에서 중국 국민당 정권의 연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ECFA 후속 협상을 비롯한 대만의 타국 간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문제를 유화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분석함.

 

□ 전망 및 시사점

 

 ○ 대만에서는 싱가포르의 상품 관세는 담배와 주류 등 사치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무관세화 돼있어 관세장벽은 높지 않으므로 무역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인하에 따른 실질적 경제효과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작으므로 농업부문에서는 대만 농산품의 싱가포르 시장 개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대만은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상에서 금융과 운수 등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임.

  - 한편, 싱가포르는 대만에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제품의 무관세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함.

 

 ○ 무엇보다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준비 추진을 계기로 대만이 ECFA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세계 지역경제공동체 합류로의 물꼬를 트게 돼 향후 타국과의 무역협정 타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대만 정부는 2012년 전에 2개국과 FTA 성격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으로, 싱가포르 다음 무역협정국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주목함.

 

 ○ 또한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협상 재개에 힘쓰는 동시에 유럽연맹과 일본과의 무역협정 타진도 추진할 예정임.

 

 

자료원 : 연합보, 공상시보, 경제일보, 재정부, 경제부 경제심의위원회, 경제부 국제무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