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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섬유업계, 한미FTA 재협상 요구

통상·규제

미국

뉴욕무역관 장용훈

2010-08-10

출처 : KOTRA

Korea FTA Industry Labor Letter to RonKirk.pdf

美 섬유업계, 미국 정부에 한·미FTA 재협상 요구

- 섬유산업계와 의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동시 요구 -

- 관세율 철폐 기간 연장, 원산지규정 강화, 법집행 강화 등 -

미국 섬유업계는 지난 8월 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FTA합의내용 중 섬유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해 소고기와 자동차산업계의 재협상 요구에 이어 섬유부문도 재협상을 요구함.

□ 산업계와 의회지도자들이 재협상 동시 요구

O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의회 인준 일정 제시로 재협상 요구 증가

-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 의회 비준 추진 일정 제시

- 한·미FTA관련 현안 11월 말까지 해결일정 밝힘에 따라 미국 산업계 재협상 요구 증가

- 자동차와 소고기산업계의 재협상 요구에 이어 섬유업계도 재협상 요구

O 섬유업계 재협상 요구

- 섬유산업연합회(NCTO)를 비롯해 유관 협회 및 단체가 공동으로 재협상 요구(8월 5일)

- 참여 단체 : 미국 제조업무역행동연대(AMTAC), 미국원사생산자협회(AFMA), 미국섬유협회(NTA), 미국산업용원단협회(USIFI) 서비스고용자국제(SEIU)

O 하원 섬유위원회 소속 의원들, 미국무역대표부에 요구(8월 2일)

- Howard Coble 의원(공화당 노스캘로라이나주)과 John Spratt 의원(민주당 사우스캘로라이나주)

- Howard Coble : http://cobl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01966

- 현재 합의사항은 미국 섬유산업의 공장 폐쇄로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 상기 두 의원들은 섬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출신 의원들임.

O 주요 재협상 요구 내용

-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의 연장

- 60%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단지 10%만이 최장 10년간 철폐되는 것임.

- 원산지 규정 강화 : 현재의 내용은 중국과 제3국에 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미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봉사, Narrow Fabric, 주머니 안감 등은 제3국에서 소싱할 수 없도록 할 것

- 세관 법 집행에 대해 중남미FTA에 있는 언어를 모델로 명기된 것은 한국 섬유 의류 업체들이 중국과 근접해 있고 규모가 크고 공격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위조품에 대해 미국 섬유산업과 노동자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임.

O 재협상 요구 근거

- 미국 섬유협회들, 합의된 한·미FTA 내용에 치명적인 결점(contains fatal flaws)있다고 주장

- 한국은 섬유의류산업이 매우 발달해 미국에 주요 수출국으로 명기

- 단순히 의류와 원단만이 자동차산업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주장

- 자동차에 소요되는 타이어코드, 의자용 원단, 안감, 카펫, 섬유관련 자동차부품 등의 피해 전망

- 산업용원단협회 참여로 섬유산업 뿐아니라 자동차산업도 피해명분으로 자동차산업과 연계 노력

- 첨부자료 : 미국섬유산업연합회의 미국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

O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Ron Kirk, 섬유협상은 불가능 밝혀(8월 9일)

- 미국 축산관련 뉴스네트워크인 Cattle Network 보도

- Kirk 대표, 자동차와 소고기에 대해 중점 논의 계획 밝혀, 시간 제약상 다른 항목은 검토 못함

- 사이트 : http://www.cattlenetwork.com/FTA-Talks-Between-Korea---U-S--To-Cover-Beef--Auto/2010-08-09/Article_Latest_News.aspx?oid=1201554&fid=CN-LATEST_NEWS_

□ 시사점

O 미국 수입관세율 중 섬유품목 가장 높아, 한·미FTA발효 시 혜택 가장 많은 품목

- 섬유관세율, 최고 30% 이상 매우 높은 관세율로 FTA 발효 시 한국산 제품의 혜택 많아

- FTA 발효 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

- 이태리 등 유럽산 구입 바이어들, 한국산으로 소싱 이전 더욱 확대될 가능성 높아

O 필요 시 미국 섬유수입자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한·미FTA원안 통과 위한 노력 필요

- FTA 조기 발효 요구 협회 :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

자료원 : World Trade Interactive, NCTO, 하원의원 홈페이지, KOTRA 뉴욕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