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실업률도 줄이고 간접수출에도 기여하는 개발국 무상원조 증가

- GNP의 0.38%, 약 96억9290만 유로 개발원조 -

□ 獨 실업률도 줄이고 간접수출에도 기여하는 개발국 무상원조 증가

 ○ 올해 4월 독일 실업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전월 대비해서는 16만2000명이 감소, 실업인구는 총 340만6000명. 실업률은 전월보다 0.4% 감소한 8.1% 기록

 ○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는 실업률은 수출이 다시 호조를 보이고 경기가 살아난 것이 주요인. 이와 함께 독일 연방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개발국 무상원조를 늘려가고 있음.

  - 독일의 2008년 ODA 지원금은 독일 GNP의 0.38%에 해당되는 약 96억9290만 유로 규모. 독일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ODA 지원국가

  - 독일은 2015년까지 ODA 지원규모를 독일 GNP의 0.7%로 높일 계획임.

 ○ ODA 무상원조는 개발국의 각종 프로젝트에 협력해 앞선 기술력과 장비를 제공해 간접 수출에 크게 기여함. 대표적인 예로 풍력발전 강국 독일은 약 3억5000만 유로 이집트의 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함.

  - 이집트는 가정의 97%에 전력공급하며 전력의 84%가 가스와 중유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 이로 인한 배기가스로 전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홍해에 총 220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독일은 이집트 자파라나 풍력단지에 1억4900만 유로, 엘자이트만 풍력단지에 1억9200만 유로 지원 총 전력생산량 360㎿ 규모 이상의 풍력단지가 2011년 완공될 예정임.

□ 獨 ODA 지원사업은 독일 연방정부의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

 ○ 독일 ODA 지원 전담기관은 독일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개도국과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정하고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해 지원. 경제협력개발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사업기관을 지도 관리함.

  - 독일연방 경제협력개발부는 1952년에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하나로 편성됨.

□ 독일개발서비스(DED), 전문인력파견 및 지원

 ○ 독일개발협력서비스(DED)은 경제협력개발부(BMZ)의 무상원조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수행기관으로 1963년 설립됨. 독일개발협력서비스는 사단법인 '해외에서 배움과 도움'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함.

 자료원 :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 독일연방통계청, KOTRA 함부르크KBC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