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대미 수출 무관세 법안(NPTDA) 통과 여부 심사(1)

- 섬유류 수출관련 아프리카 수혜국, 미국 내 산업별 조합 반대정도가 관건 -

- 통과시 대미 섬유류 수출확대 및 대방 투자유치 확대 전망 -

- Post-China로서의 방글라데시 입지 강화 -

□ NPTDA 법안의 주요 골자

 ○ 2009년 11월 미 하원의원 Jim McDrmott에 제안된 최빈 개도국에 대한 미국시장 무관세 법안(New  Partnership for Trade Development Act of 2009 ; NPTDA)은 최빈 개도국을 수혜국으로 해 일정한 조건하에 이들 국가로부터 대미시장에 수출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Duty Free : DF), 무쿼터(Quota Free ; QF) 접근을 허용하는 법안임.

  - 2007년 이 의원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15개 최빈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시장 무관세 접근법안인 NPDA(New Partnership Development Act 2007)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번 NPDPA 2009 법안이 수혜국 입장에서는 무관세 접근 요건이 더 완화된 것으로 평가

 ○ 이 법안상에 나타난 수혜국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무궈터 시장접근(DF-DQ)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수혜국가 선정기준으로 5년 단위로 UN이 지정(2009, 2014, 2019)하는 최빈개도국(LDCs)에 해당해함.

  - 1년간의 수출 물량기준 수혜국가로부터 수출되는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 이상이어야 함(Significant Supplier 충족기준).

  - 원산지 규정으로 35%의 부가가치 기준이 충족돼야 함.

 ○ 단, 미국이 정하는 20개의 섬유류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의 수출은 100%의 무관세가 허용되지 않으며 1차 연도의 경우 관세가 50% 할인됨.

 ○ 아울러 미국이 정한 섬유류 20개의 카테고리 중 346, 647류에 해당되는 수출품목은 일정한 조건하에 2차연도부터 매년 10%씩 5년간 관세가 추가 할인됨.

  - 즉 346 및 647류의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물량 대비 대미 수출물량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원재료인 Yarn이나 Farbric의 사용이 원산지 규정인 부가가치 기준 35%를 충족돼야 함.

□ 주요 쟁점

 ○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오는 8월 미 의회 심사를 통해 결정날 것으로 전망

  - 이 법안 통과시 2009년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됨.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 주요 쟁점사항은 수혜국을 방글라데시를 포함 아시아 태평양 최빈개도국(Asia Pacific LDCs : AP-LDCs)이 포함 여부임.

  - 이번 법안의 취지가 1974년 제정된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1974'(AGOA)을 보완해 Non-AGOA 최빈 개도국까지 수혜국을 확대(non-AGOA beneficiary)해 미국시장 무관세 접근을 도모코자 제출됨.

 ○ 그간 AGOA의 수혜국 지위를 누리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Sub-Saharan African LDCs : SSA-LDCs) 및 미국 내 섬유관련 협회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최빈개도국, 특히 방글라데시를 수혜국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가 제기돼 왔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