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5월 총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은?

- 재정적자 축소 및 사회복지부문 개혁이 최우선 과제-

- 사회민주당 우세속 시민민주당 등 우파정당 선전 중 -

□ 2010.5.28-29 총선실시, 사회민주당(CSSD) 우세속 시민민주당(ODS) 맹추격

 ○ 오는 5월 28~29일의 총선을 향한 체코 주요정당들의 득표전이 가속하는 가운데 4월 1~10일까지 실시된 STEM(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CSSD)이 우파의 시민민주당(ODS)을 약 1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사회민주당이 27.8%, 시민민주당이 18.6%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공산당(KSCM)이 9.9%, 보수성향의 TOP 09당이 9.3%, 공공당(VV)이 8.1%, 기독민주당이 약 5%로 하원 진출이 유력시됨.

 ○ STEM의 지지율을 하원 의석수인 200석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좌파의 사회민주당 78석, 공산당 26석으로 좌파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서 집권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파의 경우에는 시민민주당 48석, TOP 09당 24석, 공공당 14석 및 기독민주당 10석 수준임. 그러나 3월 여론 조사에 비해서 사회민주당과 TOP 09 및 공공당은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시민민주당과 공산당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개월간 정당별 지지율은 지속 변화할 것이므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현지 정가의 분위기임.

 ○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Media Research 사의 4월 초에 처음으로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이 27.5%로 가장 높으나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시민민주당 23%, TOP 09당 15.8%, 공공당 1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도 10.2%에 달했음. 이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부정적 스캔들에 시달려온 시민민주당의 Topolanek 당수가 선거책임자 자리를 물러나고 부당수인 Necas가 선거총책 및 실질적인 당수역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체코 시민의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Media Research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에서는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최대 정당이 되겠지만, 우파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할 경우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음. 우파 정당들의 하원 의석 전망치를 보면 사회민주당이 53석, TOP 09당이 36석, 공공당이 23석으로 총 200석 중 112석을 차지해 집권당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좌파 정당의 경우에는 사회민주당이 65석을 획득해 최대 득표당이 되겠지만 공산당이 23석에 그침으로써 하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가 없어 선거에는 승리하지만 집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재정적자 축소가 최우선 과제. 사회민주당은 증세…시민민주당은 공공지출 절감

 ○ 5월 총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최대 과제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제정적자를 줄이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느냐는 경제정책부문임. 시민민주당은 선거정책 공약에서 2012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축소와 일반관리비의 5% 삭감, 재정법 제도를 도입해 회계원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외구매 창구를 중앙으로 단일화해 전자입찰제도를 의무화해 부정의 소지를 없애면서 추가적인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세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은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임.

 ○ 이에 반해 사회민주당은 균형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로화 도입기준인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를 유지하되 급격한 재정축소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담배와 주류의 소비세 인상, 유류부문의 조세누수를 철저히 막고, 정부구매의 입찰방식 도입 및 의료보험의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부문은 근로자의 병가에 대한 보상 및 초기 진료비 면제를 재개하는 등 일반 서민들의 수혜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함.

 ○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민주당은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하고, 검찰청 내에 특별 기동팀을 운용해 공무원과 공공구매부문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독하는 정책을 제안함. 특히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입찰구매부문 효율화 및 부정예방을 위한 구매창구의 중앙부처로의 단일화와 전자입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 들어설 신임정부에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됨.

□ 총 26개 정당이 총선참여, 우파 정당들의 선전으로 집권당은 오리무중

 ○ 체코의 5월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총 26개이며, 정당들이 발표한 200석의 하원 후보자만도 2006년 총선대비 46명이 많은 5056명에 달해 사상 최다 규모임. 그러나 하원진출을 위한 한계선인 득표율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사회민주당(CSSD), 시민민주당(ODS), 공산당(KSCM), TOP 09당, 기독민주당(KDU-CSL) 및 공공당(VV) 등이며, 녹색당(SZ) 및 시민권리당(SPOZ)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 있는 관계로 실제 선거결과에 따라 하원진출 가능성은 있음.

 ○ 5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최대 정당이 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여타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하원의석을 확보하여 차기 정부의 주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미지수임. 총선 이후 연정구성 시 확실한 좌파성향으로 연정대상이 될 수 있는 공산당의 정권참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며, 여타 우파정당과의 연정수립 시에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각종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이 걸림돌이 됨.

 ○ 특히 시민민주당의 Topolanek 당수가 지난 3월 25일 일선에서 물러나고 부당수인 Necas가 선거와 당 운영의 실권을 행사하면서 시민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양당 간의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시민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현재의 과도정부의 수장인 Fisher 총리가 9월 1일부로 유럽개발은행(EBRD) 부총재로 취임하도록 돼있어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연정수립을 완료해야 하는 것도 체코 정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함. 참고로 2006년에는 시민민주당이 연정수립에 7개월이 소요된 경험이 있어 총선 이후의 정국방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임.

□ 시사점

 ○ 5월 총선에 대비한 양대 정당들의 경제정책 방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임 정부의 구성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전망이 불가능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최대 득표당이 수권 정부의 중심이 되어온 전례에 비추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내세우는 누진 소득세율 도입과 근로자들의 병가 및 사회복지부문 지원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이 의견을 같이하는 사회적 부정부패 부문에 대한 개선책은 신임정부에서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며,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찰이 중앙부처로의 창구일원화가 이뤄지면 구매규모도 커져 경제성이 높아질 것임으로 우리 기업의 더 적극적인 입찰참여 등 시장진출 노력이 요망됨.

 정보원 : 정당별 선거정책 자료, CBW, CTK, HN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