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2016~17년 유로화 도입 추진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

- 5월 총선 이후 신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열쇠 –

□ 체코 과도정부, 2016년 혹은 2017년 유로화 도입 추진 계획 승인

 ○ 체코 Jan Fischer 과도정부는 지난 2월 8일 유로화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하고 2월 15일 EU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체코 정부의 유로화 도입계획의 최대 골자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재정적자를 축소해 2016년 혹은 2017년에는 유로화 도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2013년까지 총 1000억 크라운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Fischer 총리는 밝힘.

 ○ 체코 정부는 EU의 유로화 도입 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3년이나 2014년에는 3% 이하로 축소해 3년 후인 2016년 혹은 2017년에는 유로화 사용을 위한 EU의 제반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유로화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 정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과도정부의 정책이라는 특성상 5월 총선 후 신입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것임.

 ○ Mr. Janota 재무부 장관은 연소득 170만 크라운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 보험률 인상, 판매세 및 특별소비세 등의 인상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와 재정지출 절감 등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을 자제함. 현지 전문가들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체코의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38.6%로 유로화 국가의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이나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는 연금 및 사회복지부문 등 불가피한 재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양대 정당, 유로화 도입에는 찬성, 시기 및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

 ○ 5월 28~29일 실시될 총선을 앞둔 양대 정당인 사회민주당(CSSD)과 시민민주당(ODS)도 유로화 도입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이를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방안에는 의견을 달리함. 1월 초 기준으로 이들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사회민주당이 29.3%로 23.4%의 시민민주당을 약간 앞선 상황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약간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 중도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은 당초에는 유로화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선거전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론을 의식해 재정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의 개혁 및 유로화 도입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 아직은 2016년 유로화 도입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부문의 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및 세원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금이나 육아휴가 등 서민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 수준의 유지 내지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중도우파성향의 시민민주당은 소득세, 판매세 및 특별소비세의 인상 등 세수 확대를 통한 건전 재정 달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유로화 도입 및 지속적인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문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시민민주당은 장기적인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2015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긴축재정과 사회복지부문의 개혁을 통해 늦어도 2012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임.

□ 5월 총선이 변수, 복지부문 개혁 등 비인기 정책 추진 불가피로 정치적 결단 필요

 ○ 유로화 도입의 첫번째 조건인 재정적자부문의 개선여부는 경기회복 속도에 좌우될 수 밖에 없음. 2009년 체코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6%였으며 체코 중앙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4%로, 2011년에는 2.1%의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에는 5.9%, 2011년에는 이보다 높은 6.5%에 달할 것으로 분석함.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연초의 기대와는 달리 체코 경기의 회복속도가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분석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며,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관리정책의 추진을 촉구함.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유로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복지부문 개혁 등 비인기 정책의 추진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유로화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정치권에서도 5월 총선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함. 총선 이후 신임정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겠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방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

□ 시사점

 ○ 전체적인 경제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빨라도 2016년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수 확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될 것은 자명함.

 ○ 유로화 도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추진하는 치밀한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향방을 예의주시해 비용부문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 자료, CTK, HN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