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Invocing시 ACFTA 원산지증명 불인정

 1. Red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

 ㅇ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임.

  - 담보 제출이 요구되며, 담보는 수입관세 차이와 기타 세금(VAT, Luxury, Withholding Tax)으로 계산됨.

  - 담보 제공 이후 수입허가증(SPPB : Surat Pemberitahuan Pembebasan Barang) 발급

  -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Consulate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Director of Investigation)에 참조로 송부함.

  - COO 확인요청서 송부 6개월 이후 답변이 없을 경우 담보는 인도네시아 국가로 귀속됨.

 2. Green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

 ㅇ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임.

  -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Consulate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Director of Investigation)에 참조로 송부함.

  - 확인 결과

   · (ⅰ) COO가 진본일 경우 (ⅱ)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맞을 경우 COO 이의제기가 종결되며

   ·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ⅰ) 30일 전 SPTNP(Tariff and Customs Value Letter)이 발급되며, (ⅱ) 30일 후, 조사가 이뤄짐.

   · COO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건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조사부서(Unit Pengawasan)로 이관됨.

  - 6개월 이내 확인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입제품에 MFN 관세율이 적용됨.

 3. 범죄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증거 혹은 강력한 증거(예 : 문서 위조)가 있을 경우, 문서검사원은 조사부서에 이 수입 관련문서를 송부함.

 4. COO Form D(CEPT-AFTA), Form AK(AKTFA), Form JIEPA(IJ-EPA)의 경우 제3국 인보이스 사용이 허용됨.

 5. 인도네시아 내 다른 관세지역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한 FTZ, TPB 그리고 KITE에서의 COO 사용은 유효하지 않음.

자료원 : Department of Finance,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