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국, 위조상품 방지협약(Acta) 협상 비공개 진행 중

- 1월 말 멕시코 협상에 이어 4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 예정 -

□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의 한 관리는 1월 말 멕시코에서 주요 선진국들 간에 소위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로 알려진 범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약 협상이 비공개로 개최된 것과 관련, 그 동안 여러 루머가 나돌고 있는 것을 의식하듯 이 협약으로 인해 EU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s)의 책임에 관한 EU 관련법규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2009.12.10. 글로벌윈도우 등재 관련정보 참조)

 ㅇ Acta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년 전 제네바에서 협상이 시작됐음. 당초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차원에서 협약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EU를 포함해서 일부 뜻을 같이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협상이 진행돼 옴.

 ㅇ 지난 주 멕시코에서 개최된 비공개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EU를 포함해서 EU 의장국인 스페인,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멕시코, 모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외에도 국명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EU 회원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협상은 오는 4월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 Acta 협상과 관련해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2월 초 EU집행위에 서한을 보내고,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의회는 국제무역협정에 관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Acta 협상에 관한 의사록과 관련문서를 요구함. 영국 보수당 출신의 Syed Kamall 의원은 유럽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EU 집행위가 관련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 협상의 비공개를 이유로 많은 정보는 주지 않았다고 밝힘.

 ㅇ 유럽의회는 EU집행위의 Acta 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유럽의회가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Mr. Martin Koehler 유럽의회 국제무역 자문관은 유럽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EU집행위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회는 결국 Acta를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은 2010년 중반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 협정이 다자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EU 집행위는 판단함.

□ Acta 협상과 관련해서 유럽의회 의원들이나 로비단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s)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 일부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ISP들의 위조된 콘텐츠(pirated content)의 책임에 관한 EU법규를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임.

 ㅇ EU 집행위 관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현재 EU의 전자상거래 법규에 의해도 ISP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자사의 네트워크에 등재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힘. 예를 들어, ISP가 단순한 콘텐츠 전달자로 정의된다면 ISP가 위조된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위조된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인터넷 자유화를 주장하는 프랑스 La Quadrature du Net의 Jeremie Zimmerman은 Acta 협약이 ISP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줘 자사 네트워크에 등재되는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오락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 단체의 Jeremie Zimmermann 대변인은 Acta가 ISP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민간 경찰이나 준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난함.

 ㅇ 유럽 통신네트워크사업자협회(ETNO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 역시 Acta 협약이 ISP로 하여금 적절한 과정 없이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사용자의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귄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