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LCD&IC, 對中 투자진출 확대 개방

- LCD분야의 對韓 위협수위 높아질 전망 -

 

 

 

□ 대만 정부, 업종별 對中 투자진출 개방폭 넓혀

 

 ○ 대만 행정원은 對中 투자진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개정,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과 기초건설 및 농업분야의 對中 투자진출 통제를 개방함.

  - 개정안은 2월 하순경에 정식으로 실시를 공고할 예정임.

 

 ○ 특히 대만산업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반도체와 LCD산업의 對中 투자진출 확대 개방이 가장 큰 주목을 끎.

 

 ○ 대만은 과거 8년 동안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의 집권 하에 對中 투자진출과 관련해 첨단기술산업과 정부 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음.

  - 민진당 정권시절 초·중기에는 ‘적극적 개방, 효과적 관리’ 방침 하에 2001년 12월 13일에 LCD 모듈 제조업과 8인치 반도체 웨이퍼업체의 중국 공장설립 진출을 허용한 데 이어, 2006년 4월 28일에는 저급 레벨 제조공정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팅분야와 4인치 이하의 소형 LCD 미들스트림 제조공정분야의 對中 투자진출을 개방했음.

  - 그러나 민진당 정권 말경(2006년)부터 ‘적극적 관리, 효과적 개방’으로 정책노선을 변경함에 따라 대만 첨단기술산업의 對中 투자진출이 전면적으로 통제됐음.

 

※ 참고 : 대만의 對中 투자진출 및 기술협력 통제정책 대만의 對中 투자진출 및 기술협력 통제정책은 ‘대만과 중국 민간인 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 35조 1항 법규에 의거해 1993년 3월부터 실시됨.(대만과 중국 민간인 관계조례 제35조 1항 법규 내용 : 대만 지역 민간인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은 경제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중국 지역에서 투자 또는 기술협력을 행할 수 있다. 투자 또는 기술협력제품 혹은 운영분야는 국가 안전과 산업발전을 고려해 금지류와 일반류로 분류하고, 경제부 관련기관에서 품목 리스트 및 개별심사 원칙을 정해 공고하도록 한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는 신고방식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상한금액은 경제부가 공고한다.)

 

□ 산업별 투자진출 개방 내용

 

 ○ 이번 對中 투자진출 개방 방침 중 개방폭이 가장 큰 LCD업의 경우 대형 사이즈 LCD 제조업이 기존의 對中 투자진출 ‘금지류’에서 ‘일반류’로 개방됨.

  - 단, 세대와 허가수량에 제한을 둬 6세대 이하 LCD 공장의 對中 투자진출은 더 이상 통제하지 않으나, 6세대 이상의 공장은 총 3개까지로 한정함.

  - 그 외에도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국내투자 우선 원칙 하에 국내 보유기술이 투자 공장에 비해 앞설 것과 차세대 공장의 투자 및 연구개발은 대만에서 추진할 것, 대만에도 對中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를 이행할 것 등을 단서로 붙임.

  - 한편 6세대 공장을 3개까지로 한정한 것은 중국에 6세대 이상의 LCD 공장을 설립할 만한 조건을 갖춘 대만 기업은 3개 사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업계에서는 AUO와 Chimei Innolux(CMO+Innolux+TPO 합병기업)를 가장 유력한 對中 투자진출 대상으로 꼽는 가운데, 업체별 현 상태로 미뤄볼 때 Chimei Innolux는 6세대 공장, AUO에서는 7~7.5세대 공장 진출이 가능함.

 

 ○ 반도체의 경우 조건부 개방 방침을 내걸었는데 웨이퍼의 경우 신규공장 설립 진출을 개방하지 않고 기존 방침대로 8인치 공장 3개까지 투자진출을 허용하되,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합병을 개방함.

  - TSMC와 PSC, ProMOS에서 이미 8인치 공장 진출을 허가받았으므로 사실상 더 이상 신규공장 설립 진출이 불가능함.

  - 한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합병이 개방됨에 따라 TSMC의 SMIC 지분 참여와 현재 사법소송 중인 UMC의 HeJian 합병안이 합법화됨.

  - TSMC는 2009년 11월, 중국 SMIC와의 침권 소송에서 승소, 대만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SMIC의 지분 8%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으며, UMC의 경우 2009년 4월 이사회에서 2억8500만 달러 규모 HeJian 합병안을 결의했으나 대만 ‘상업회계법(商業會計法)’ 위반을 사유로 사법 소송에 매여왔음.

 

 ○ 패키징과 테스팅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저급 레벨 제조공정에 한해 신청제로 개방하던 것을 중고급 레벨까지 확대해 개방함. 단 투자금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만 정부에서 구성한 ‘핵심기술 전담팀’의 심사허가를 통과해야 하는 단서를 붙임.

  - 세계 최대 패키징 및 테스팅 기업 ASE는 중고급 레벨 제조공정의 對中 투자진출이 개방되기는 했으나, 12인치 웨이퍼 공장의 진출이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고급 레벨의 패키징 및 테스팅 공장도 對中 투자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

  - 현재 ASE의 중국 사업은 저급 레벨의 제조공정을 위주로 하며, 전체 매출액 대비 2009년 중국 매출액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5%P 증가함. 2010년에도 중국에서의 저급 레벨 제조공정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중국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반도체 설계의 경우 기존에는 ‘금지류’로 분류해 對中 투자진출을 통제했으나, 개편 방침에서는 對中 투자진출을 전면 개방함.

  - 단, 패키징과 테스팅분야와 같이 투자금액이 5000만 달러를 넘기면 ‘핵심기술 전담팀’의 심사허가를 통과해야 함.

 

 ○ 그 외에도 중국이 주요 녹색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발전업분야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공장설립 진출이 개방됨에 따라 대만 업체의 중국 신재생에너지시장 공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대만의 업종별 對中 투자진출 확대 개방 내역

산업분류	품목	개방 내용
제조업	LCD	對中 투자진출 ‘금지류’에서 ‘일반류’로 개방. 6세대 이상 공장 3개까지 투자진출 허용(6세대 이하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핵심기술 전담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단, 국내(대만) 보유기술이 1세대 이상 앞설 것, 대만에 對中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를 이행할 것, 대만에서 차세대 공장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중국 기업 합병 또는 지분 참여는 불허)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농업	식품가공	(냉장 또는 신선)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한해 개방

자료원 : 경제부

 

□ 이번 對中 투자진출 개방에 따른 LCD분야의 對韓 영향력이 가장 위협적

 

 ○ 이번 대만 對中 투자진출 개방 방침에 의거해 대만의 경우 AUO를 일례로 최고 7~7.5세대 공장 진출이 가능하나 업계에서 국내 제조공정을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향후에는 8.5세대 공장 설립도 가능하게 됨.

 

 ○ 시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에서는 이번 對中 투자진출 개방 확대로 LCD업체의 경우, 세율과 운송비용 방면에서 약 5%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LCD분야에서 한국·중국 기업은 브랜드 사업으로 서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반면, 대만과 중국의 경우 OEM과 브랜드 사업으로 역할분담이 명확한 편이므로 상호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양안 업체 간에 대규모 LCD 공급 및 수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

 

 ○ 뿐만 아니라 LCD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안 간 LCD 수출입이 무관세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AUO와 Chimei Innnolux가 가장 유력한 對中 투자진출 대상자로 지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AUO의 신설공장 소재지로 LCM(Liquid Critical Module ; LCD 모듈) 공장이 밀집된 쑤저우와 쿤산 일대를 일순위로 예상

  - 그 외에도 시스템 공장이 밀집했고 최근 AUO의 모듈 공장과 백라이드 모듈공장이 설립된 청두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함.

  - Chimei Innolux의 경우, 광저우 지역의 시스템업체를 겨냥해 설립한 LCD 모듈공장과 Innolux의 주요 거점이 선전에 위치한 만큼 광저우가 가장 유력한 진출거점으로 지목됨.

 

 

자료원 : 경제부 발표자료, 연합보, 공상시보, 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