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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통한 우회수입 급증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정영화
  • 2010-02-15
  • 출처 : KOTRA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통한 우회수입 급증

- 아프가니스탄 환적 수입액 전년 대비 105% 증가 -

- 바이어들, 높은 관세 회피 목적, 지속 증가 전망 -

 

 

 

□ 개요

 

 ○ 파키스탄 정부는 카라치항을 통해 수입되는 아프가니스탄행 수입품들이 파키스탄으로 다시 밀수입되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중

 

 ○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로 항구를 보유하지 않아, 1965년 UN협약에 따라 파키스탄의 카라치 및 이란의 반달 압바스 항구를 통해 수입함.

 

 ○ 아프가니스탄 수입품은 파키스탄 관세청에서 환적물품(Afghan Transit Trade)으로 분류, 관세 부과가 면제됨.

     

 ○ 바이어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실제 파키스탄시장 판매를 위해 수입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행으로 위장 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환적 수입 현황

 

 ○ 파키스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용으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들은 섬유, 타일, 타이어, 전자제품, 모니터, 프로젝터, 화장품, 세면용기 및 식기, 차(Tea), 분유 등으로 이들 제품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보다는 파키스탄에서 수요가 많음.

 

 ○ 아프가니스탄 환적 수입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급증한 5억4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관계자들은 환적 수입액의 약 75%가 파키스탄으로 재 밀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함.

     

파키스탄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환적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구분

2007/08

2008/09

2009/10(12월)

금액

증가율

아프가니스탄 환적 수입액

879

9,321

549

105

파키스탄 수입액

35,396

31,747

15,019

-17.9

주 : 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Pakistan

     

□ 바이어 의견

     

 ○ 포장기자재를 수입하는 Mr. Nazar 사장은 아프가니스탄 환적 수입품 대부분이 파키스탄으로 재 밀수입돼 저가로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함.

 

 ○ 파키스탄 차협회 Mr. Hanif Janoo 회장은 파키스탄 연간 차 수입량은 1억7500만㎏이나 작년에는 1억500만㎏만 정상수입됐으며, 약 7000만㎏이 아프가니스탄 환적품으로 수입됐다며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힘.

 

 ○ 모니터 및 IT제품을 수입하는 Mr Farooq Edihi 사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밀수입되는 모니터 가격이 정상적으로 수입돼 판매되는 가격보다 40% 저렴해 정상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환적 수입(Afghan Transit Trade)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규제할 수도 없어 매우 난처한 입장임.

 

 ○ 그러나 급증하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밀수입을 방치할 경우, 시장혼란 및 관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민감품목을 수입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토록 하고 신용장 개설 수입자와 수령자를 파키스탄에 통보토록 요청함.

 

 ○ 그러나 바이어들이 아프가니스탄행으로 위장 수입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관세만 수입금액의 25~35%이고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50% 수준까지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바이어들의 편법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Daily Dawn, KOTRA 카라치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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