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승용차 관련 공동전략 계획

- 미·일·중 등과 경쟁을 위해 공동투자와 공동규격 제정 모색 -

☐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은 지난 2월 9일 스페인의 산세바스챤에서 비공식 산업장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기 승용차와 관련한 EU 공동전략 수립에 대해 협의함. 이는 공동규격의 제정 및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같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것으로, 스페인은 5월까지 EU 집행위가 구체적인 공동전략을 수립도록 촉구하고 있음.

 ㅇ 이번 비공식 이사회를 주재한 Miguel Sebastian 스페인 산업장관은 자동차의 안전문제, 비용, 유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기 승용차 분야에서 EU의 공동전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독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스페인은 어려움에 처한 유럽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치솟는 실업률을 진정시키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의 공동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향후 10년간 EU의 경제전략인 소위 ‘2020 아젠다’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번 비공식 이사회를 앞두고 작성된 보고서에는 전기 자동차 상용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 회원국 간 연구개발활동 조정과 공동투자의 필요성이 지적됨. 또한 공공당국은 배터리 충전소를 확충하고, 전기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제조비 절감과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전기차와 충전 시스템을 규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ㅇ 이번 보고서는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나, 전기 승용차가 실제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 충전이 특정 시간의 전기사용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을 우려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잘 접목해야 할 것임을 밝힘.

☐ 한편 비공식 EU 이사회에 앞서 Friends of the Earth나 Greenpeace, Transport & Environment 등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 승용차 사용 확대는 재래식 방식의 발전량을 높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ㅇ 환경단체들은 전기 승용차 판매를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올리면 석유 소비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 현재 EU에서 전기 1kwh 발전을 위해 발생하는 평균 이산화탄소량은 약 400그램으로, 만약에 발전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배가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과 같이 청정전기(green power)가 충분한 시간대에만 전기차 충전이 이뤄지도록 조절하는 '스마트' 전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함.

 ㅇ Transport & Environment의 관계자는 오늘날 모든 자동차가 주행기록계를 가지고 있듯이 앞으로 전기 승용차는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와 그 전기가 청정전기인지를 보여주는 ‘스마트 미터기(smart meter)'를 장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이 보고서는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EU 관련 법규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하여금 전기 자동차 판매를 확대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료사용이 많은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 EUbusiness, EUobserver,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