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비재 납성분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 납 함량 규제범위 확대되고 강화될 예정 -

 

 

 

□ 유아, 어린이용 장난감의 리콜사태 발생

 

 ○ 최근 유아,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Toys "R" Us와 같은 대형 기업과 같은 장난감 업체에서 리콜사태가 발생

  - 2009년 9월 1일 Health Canada는 Toys "R" Us Canada에서 판매하는 Imaginarium Shape Sorting Cube 제품에서 구토, 설사를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성물질이 검출됐으므로 제품 전체 리콜조치를 실시하라고 명함.

 

리콜 조치된 Imaginarium Shape Sorting Cube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웹사이트

 

  - 또한, 2009년 8월 31일과 26일에는 어린이용 장난감 퍼즐에서 독성물질이 과다 검출돼 해당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으며, 그 중 한 건은 납성분 과다검출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한해에만 납성분 과다 검출로 유아, 어린이용 제품 18건의 리콜사태가 발생

     

 2009년 납성분으로 인한 유아, 어린이용 제품 리콜 사례

날짜	제품명	회사명	회사 지역명
2009년 1월	Calypso Steel Drums	1.Touch The Sky 2.Woodstock Percussion Inc	1.Toronto, Ontario 2.Shokan, New York
2009년 2월	Skull-And-Crossbones Necklace	Spencer Gifts LLC	Egg Harbor Township, New Jersey
2009년 2월	Mood Bracelet	Butterfly Fashions Trading	Toronto, Ontario
2009년 2월	Rub-A-Dub Shaving in the Tub Shaving Set	Alex-Panline USA Inc./ Alex-Toys	New Jersey
2009년 3월	Multi-Coloured Car-Shaped Pendants	John Bead Corporation Ltd	Scarborough, Ontario
2009년 3월	Chidren's Flip Flops	1.Luca's World 2.Sao Paulo Alpargatas	1.Toronto, ON 2.Sao Paulo, Brazil
2009년 3월	Zebco Youth Fishing Reel	Zebco Brands	Tulsa, Oklahoma
2009년 3월	Bizou Necklace with Flower Pendants	Bizou International	Saint-Marie, Québec
2009년 4월	Solar System and DNA Craft Kits	FloraCraft Corporation	Ludington, Michigan
2009년 4월	Novelty Watch with Butterfly Charms	The Bargain! Shop Holdings Inc	Mississauga, Ontario
2009년 4월	Three Channels R/C Helicopter	SkyLead Trading Corporation	Toronto, Ontario
2009년 5월	Abalone and Venetian Carnevale Necklace Craft Kits	Action Products International Inc	Ocala, Florida
2009년 5월	Charm Bracelet	Butterfly Fashions Trading	Toronto, Ontario
2009년 5월	Mood Ring	Canasia Toys & Gifts Inc.	Vaughan, Ontario
2009년 6월	Pirate Gold Necklace	San Francisco Gifts Ltd	Edmonton, Alberta
2009년 7월	DesignWare Mini Sport Balls	American Greetings Corp	Cleveland, Ohio.
2009년 7월	Simplicity Cribs with Drop Side Rails	Elfe Juvenile Products	Montreal, Quebec
2009년 8월 26일	Wooden Alphabet Puzzles by Day to Day Products	Day to Day Products Inc	Richmond, British Columbia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이러한 문제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물품의 납성분 허용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 계획을 밝힘.

  - 유아, 어린이용 제품에서 납을 비롯한 독성 물질이 검출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유아 및 어린이와 연관될 수 있는 제품의 납성분 규제범위 확대 계획을 수립함.

  -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납성분 규제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됨.

 

□ 납성분 허용치 규제강화 배경 및 현재 시행되는 규제조치

 

 ○ 납성분 허용치 규제 강화 배경

  - 현재까지 캐나다 보건부는 납이 검출되는 상품의 판매, 수입 그리고 관련 광고에 대해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강력한 통제를 행하지 않았음.

  - 납은 비싸지 않고 부드러운 메탈로 작업이 용이해 많은 곳에 사용되지만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어린이들의 면역체계는 성인들의 면역체계보다 납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다한 양의 납성분은 어린이들에게 납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캐나다 보건부의 이번 납성분 규제 강화는 납성분을 함유하는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납 검출로 인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 시행되는 납성분 허용치 규제

  - 캐나다 보건부는 2005년부터 독성제품 규제법안(Hazardous Products Acts and Regulations)을 적용해 현재까지 유아와 어린이용 교육도구와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및 표면코팅 원자재들의 납성분 함유량을 제품 1kg 당 600mg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 어린이의 접촉이 가능한 모든 가구와 가정용품의 페인트 및 표면 코팅 원자재들의 납성분 함유량도 제품 1kg 당 600mg 이하로 규제함.

  -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판매되는 모든 주얼리 제품의 납성분 함유량은 1kg 당 600mg 이하로 제한돼 있고, 또한 어린이의 침이나 기타 액체성분에 닿았을 때 제품에서 녹아나오는 납성분을 일컫는 Migratable Lead의 허용치도 1kg 당 90mg 이하로 규제됨.

 

□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납 관련 규제안

 

 ○ 사용자들의 입에 닿을 소지가 있거나 접촉을 유발하는 물품

  -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전체 납성분 허용치를 1kg 당 90mg 이하로 규제하고, 또한 침이나 기타 액체성분이 닿았을 때 녹아나오는 납성분(migratable lead)의 허용치도 1kg당 90mg 이하로 규제하기로 결정

   ‧ 3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스노클과 같은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스포츠용품, 음악기구들의 마우스피스

   ‧ 젖먹이 턱받이, 젖병꼭지, 고무(플라스틱)젖꼭지, 플라스틱 빨대, 어린이들의 크레용, 페인트

  - 음식, 음료, 약과 같이 직접 섭취와 관련된 물품은 식약품법 (Food and Drug Act)에 적용

 

 ○ 어린이들의 교육, 놀이에 사용돼지는 장비, 가구, 장난감을 비롯해 관련된 물품

  -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납성분 허용치를 1kg 당 600mg 이하로 규제하고, 또한 침과 같은 액체성분이 닿았을 때 녹아나오는 납성분(migratable lead)의 허용치도 1kg 당 90mg 이하로 규제

   ‧ 놀이에 사용되는 장비, 어린이들의 옷, 액세서리, 신발

   ‧ 유모차, 유아용 놀이틀, 의자, 어린이 침대 등

 

 ○ 음식이나 음료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물품

  -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납성분 허용치를 600ppm 초과해서는 안되며 침과 같은 액체성분이 닿았을 때 녹아나오는 납성분(migratable lead)의 허용치도 9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믹서기, 주걱, 냄비, 프라이팬과 같이 음식조리에 사용되는 주방용구들

   ‧ 숟가락, 포크, 칼과 같이 음식을 집고 먹는데 사용되는 기구들

   ‧ 샌드위치 가방, 플라스틱 랩과 같이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이용되는 기구들

 

 ○ 밀폐된 장소에서 태우거나 녹기 쉬운 소비제품

  - 향과 실내 랜턴의 연료와 같은 물품들은 납성분 허용치를 600ppm 초과해서는 안 됨.

 

 ○ 한편, 다음 제품들에 대한 납성분 허용치 규제는 이번 어린이 대상 납성분 허용치 규제와 별도로 추후에 마련될 계획임.

  - 어린이 손길이 닿기 힘든 가구, 벽지, 배기구 덮개 등의 Household Furnishings and Fittings

  - 못, 나사 등의 용품, 운동기구, 윤활유, 운동기구

  - 사냥과 낚시에 사용되는 제품

 

□ 시사점

 

 ○ 캐나다에 유아, 어린이용 장난감 등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제품의 납을 비롯한 독성물질 검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어린이 관련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캐나다에 수출할 예정이거나 수출을 진행하는 한국 업체는 이러한 점에 대비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어린이 제품의 개발이 절실함.

 

 ○ 어린이가 아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납성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함.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글로벌 앤 메일,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