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세계경제의 새로운 프레임 워크 마련

- G20 정상회담, G8 대체해 세계경제 논의 핵심기구로 정립 -

- 중국, 인도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 세계경제 주축으로 부상하는 계기 -

□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

 ○ 금융위기 촉발 이후, 개최된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한창인 시기에 개최됐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개최됨.

  - 이전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안정화 및 경기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향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출구전략,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G20 정상회담이 G8 회담을 대체하며 세계경제 협력을 논의할 새로운 프리미어 회담으로 자리잡음. G8 정상회담은 지속될 예정이나, 주로 안보와 같은 비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다룰 예정임.

  - 다음 G20 정상회담은 2010년 6월 캐나다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며,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임.

□ 주요 아젠다 및 합의사항

 ○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글로벌 사회 경제불균형 해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독일과 같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수출지향형 국가들을 주목함. 향후 글로벌 안정화를 저해할 경제불균형을 바로잡고 버블 재현 방지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 마련을 주장함.

  - 특히 중국을 상대로 내수 확대 및 위앤화 절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글로벌 경제균형 유지를 위해 ‘상호평가(peer view)’ 제도를 고안, 정기적인 정상회담으로 각국의 정책 방안을 서로 검토하며 IMF가 기술적 분석 조사를 담당하기로 합의함. 하지만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가하지는 않을 예정임.

  - 한편, 브라질, 중국 등 Bric국가들은 이러한 프로세스 자체가 결국 미국의 국제경제정책 아젠다 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

 ○ 출구전략, 경기부양책

  - 9월 초, 런던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출구전략은 마련하되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기로 함.

  - 하지만 경기회복 판단 기준에 대한 이견이 많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IMF 개혁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과소 지분을 보유한 개도국의 의결권 지분(quota) 비중 확대 논의가 이뤄지면서 2011년 1월까지 검토해 최소 5%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함.

  -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결권 지분 비중은 57:43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미국과 EU 간 이견차가 존재해 옴.

  - 미국은 선진국의 의결권 비중 중에서 5%를 개도국으로 넘기는 방식을 추진하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EU는 자신들의 의결권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하기를 원함.

 ○ 기후변화 이슈

  - 이전 G20 정상회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변화 이슈가 12월 코펜하겐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짐.

  -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이슈는 UN과 주요 경제국포럼(MEF : Major Economies Forum)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이유로 G20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것에 반발함.

  - 최종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데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함.

  - 청정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 개발도상국 청정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제공을 합의함.

  - 공동연구 및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전파 및 이전을 위한 행동에 합의함.

 ○ 금융규제

  - 은행자본 확충 및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을 면하는 ‘대마불사’ 결정 규제 등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기관 보너스 제한조치에 합의함. 하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 차이로 보너스 상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안은 합의하지 못함.

  - 금융안정화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금융기관 규제 프로세스 조정 및 감독을 맡게 됨.

□ 시사점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경제입지 강화

  - 앞으로 G20 정상회담이 기존 G8 회담을 대신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논의기구로 정립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입지가 강화됨.

  -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재무장관회담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됐던 G20 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밝힌 것은 세계국가들의 글로벌 협력 의지가 함축, 표명된 결과로 평가됨.

자료원 : G20 Communique, FT,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