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

- 금지·수입 품목 추가 -

- 수입금지 품목의 가공무역 연장 불허 -

□ 수입금지 10개, 수입제한류 17개 추가

 ㅇ 국가환경보호부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9년 수입폐기물관리대상목록 조정 관련 공고(關于調整進口廢物管理目錄的公告)'를 통해 기존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대상목록과 수입제한 대상목록, 자동수입허가 대상목록을 각각 수정 및 보완함.

  - 신규목록은 8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됐고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류 품목을 각각 79개와 51개로 조정했으며, 자동허가류 품목은 별도 조정없이 여전히 20개임.

  - 그 중 수입금지 품목은 2008년(69개)에 비해 10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제한류 품목은 전년(34개) 대비 17개 추가됨.

 ㅇ 수입금지 신규 추가품목은 아연 폐기스크랩, 몰리브데늄 스크랩, 코발트 스크랩, 카드뮴 스크랩, 안티모니 스크랩, 탈룸 스크랩, 크로뮴 스크랩, 폐기전지, 폐기 프린터와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등 자동 데이터처리설비 및 기타 사무실용 전기전자제품 등임.

  - 수입제한류 신규 추가품목은 원료로 사용가능한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 기타 동물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이 포함됐고, 이 밖에 2008년 수입금지대상인 운모 웨이스트는 이번에 제한대상으로 조정됨.

  - 자동허가류의 2009년판 목록은 기존과 변함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목재, 폐기종이, 금속 또는 금속합금 스크랩 등이 포함됨.

  - 자동허가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로 이 분류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은 수입 시 국가환경보호부 폐 기물수입등록관리센터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입제한류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2009년 수입 폐기물 관리대상목록

주 : 품목 수는 HS Code 10단위 기준이며 품목명은 대분류 기준임.

자료원 : 2009년 수입폐기물관리대상목록

□ 품목별 규정 요건에 적합해야 수입가능

 ㅇ 2009년도 ‘관리대상목록’은 품목별 규정요건이 명시됐고 수입제한류와 수입자동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환경보호국가표준(GB)을 명시해 수입 검역 시 해당표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함.

 ㅇ 공고문에 따르면 수입제한류 또는 수입자동허가류에 포함된 품목이 만약 해당 리스트의 기타 요구 또는 규정된 수입고체폐기물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대상으로 취급받게 됨.

  - 따라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관은 통관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 운송업자에게 화물반송 지시를 하게 됨.

 ㅇ 공고문 발표일인 7월 3일부로 상무부는 신규 추가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관련 가공무역업무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수입금지품목, 가공무역업무 연장 불허

 ㅇ 신규 편입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공고문 발표 전에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기존 규정대로 보세가공등록 및 원자재 수입 등 세관수속을 진행하고 허가된 계약유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함.

  - 기업단위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관리를 받는 가공무역업체는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진행완료하도록 허가함.

  - EDI 관리는 기업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해 가공무역 신청에서 통관, 최종 장부 삭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도 관련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가공무역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임.

 ㅇ 제한류 품목이나 자동허가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업무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 후 연장수속하도록 요구함.

  - 반면 수입금지류 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ㅇ 중국은 신속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2005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치법’에 따라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해 금지류,  제한류, 자동허가류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부, 기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