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TA 네트워크 확대경쟁 본격화

- 대인도 우회수출 및 내수시장 공략수단으로 적극 활용 필요 -

- 총 17개 이상 FTA 체결 목표, 한국, 아세안과 완료, EU, EFTA, 일본 내년 주요 타깃 -

 

 

 

□ 인도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 인도가 최대 적국이자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FTA 네트워크 확대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듦.

     

 ○ 21세기 중반부터 슈퍼파워로 자리매김이 예상되는 인도가 이처럼 FTA 몸집불리기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중국이 무역, 대외원조, 투자확대를 통해 대인도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임.

 

 ○ 아시아 3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2009년 한 해에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이며 경제규모 9000억 달러대인 한국, 그리고 1조1000억 달러의 아세안과도 FTA 체결에 성공함에 따라 FTA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과 전략적인 연대를 강화한다는 정책목표가 하나씩 달성되고 있다고 현지 정책기관들과 언론들은 평가함.

  - 인도-아세안 양방향 교역액은 2008년 400억 달러였으며, 2010년에는 500억 달러가 전망돼 아세안은 인도의 4대 교역대상국이 됨(인도의 3대 교역대상국 : EU, 미국, 중국).

     

 ○ 인도는 현재 17개 이상의 FTA 체결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 중 10개는 협상단계임. 그 중 EU, EFTA, 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의 FTA는 개혁성향의 만모한 싱 수상이 이끄는 현 정부가 계속 집권한다면 타결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가 FTA를 한 국가와 체결하는 데 통상적으로 4~7년이 소요되며, 아세안과는 6년이 소요됨.

     

□ 인도의 FTA 추진전략 : 인도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Research) 등 싱크탱크 분석

     

 ○ 주로 정치적인 측면과 일부 경제적인 측면으로 규모가 큰 FTA 체결에 주안점을 둠.

 

 ○ 세계 주요국 간 무역협정체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높아지는 자국 위상에 걸맞춰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과시하는 측면

 

 ○ 인도를 견제하는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무역투자, 원조부문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인도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측면

  - 중국과 인도는 국경문제를 높고 1962년 국지전까지 갔으며, 중동 및 카스피해 연안, 아프리카 에너지자원의 해상 및 육상 운송통로, 인도양 제해권 장악을 위해 인도 주변국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이란, 버마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이권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음.

     

 ○ WTO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도가 중요시하는 무역대상국들끼리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일부 진척시킨다는 것임.

     

 ○ 한편 인도 업계 및 언론에서는 아세안과 FTA 파급효과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 한국보다 인구, 경제, 자원 등에서 규모가 크고 경제발전단계나 인구연령구조면에서 한국보다 역동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와 중국 양대 세력이 인도차이나반도를 경계로 서로 조우하는 지역이기 때문임.

     

□ 인도 내 반응

     

 ○ 인도정부가 FTA를 빠르게 추진함에 따라 국내 반대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음.

     

 ○ 정치계와 농업계 일각에서는 플랜테이션농업부문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특히 일부 아세안국가들이 인도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플랜테이션부문에서 아세안과 FTA를 우려하고 있으며,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율관세와 높은 세금부담 때문에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와 FTA 시 보호막이 거둬져 국내시장이 잠식된다고 우려함.

     

 ○ 인프라부문과 수송분야에서도 인도는 아세안에 비해 높은 비용구조 때문에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우려함. 한편 인도 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으로 완전 타결이 되지 않은 분야는 내구소비재와 전자제품에 대한 간접세가 30%에 달해 7%인 태국, 17%인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임.

     

 ○ 그러나 FTA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시장규모가 커져 전체적으로 이익이 손실보다 커질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임.

     

 ○ 한편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인도와 EU가 FTA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인도정부에 주문하고 있어 주목됨. 이는 한국과 EU 간 FTA 체결로 인도산 현대차는 유럽시장에서 6% 수입관세를 물기 때문에 인도공장에서 생산 중인 i20모델이 유럽시장에서 한국산과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임. 이를 감안해 FTA로 발생한 역차별분 비용을 인도정부가 보조해주든지, EU와 FTA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주문함.

     

 ○ 인도 일각에서는 중국을 의식해 아세안과 FTA 추진을 조속히 체결, 아세안국가들에 인도가 너무 양보했다고 비난함. 일례로 인도 측은 아세안에 489개 수입민감품목에 대해 네가티브리스트를 허용한 반면, 인도는 50개 수입민감품목에 대해서만 네가티브리스트를 설정하기로 함.

     

 ○ 또한 관세장벽분야에서 인도보다 아세안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입관세율이 높은 인도가 수입관세율이 낮은 아세안과 같은 지역블록국가와 협상하면 관세보호장벽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산업에 영향이 큼.

     

 ○ 한편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 FTA협상 시 가장 큰 이슈는 비관세장벽(NTBs)부문으로 이들 국가들은 화학제품과 식품분야에 기존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위생 및 기술 표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인도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들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설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함.

     

□ 인도의 경제제휴협정 동향

     

인도의 2국 간 경제제휴협정 진행상황

상대국	진행상황
스리랑카	인도-스리랑카 FTA(2000년 3월 발효). 인도 측은 2005년 3월 시점에서 네가티브리스트 외 대상품목의 관세인하스케줄을 완료. 스리랑카는 2008년까지 완료.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경제제휴협정(CEPA)으로 확대를 위해 교섭 중
아프가니스탄	인도-아프가니스탄 PTA(특혜무역협정)을 체결(2003년 5월). 대상품목(인도 측 39개 품목, 아프가니스탄 측 8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
태국	인도-태국 FTA 기본협정 체결(2003.10). 2004년 9월 조기인하대상 82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완료. 2006년 9월 이들 품목관세를 철폐. 서비스무역과 투자 등을 포함한 FTA에 대한 교섭 중, 2010년 관세철폐 목표
싱가포르	포괄경제제휴협정(CECA) 체결(2005년 6월). 2005년 8월에 506개 품목 관세철폐
말레이시아	2004년 12월 CEPA 체결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
인도네시아	2005년 11월 경제제휴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칠레	인도-칠레 특혜관세협정(ICPTA) 체결(2006년 3월), 2007년 8월 발효
네팔	1991년 무역협정 체결, 네팔로부터 수입품은 관세면제. 현재 인도는 서비스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CEPA를 제안
일본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제휴협정(EP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 개시에 합의. 2008년 12월까지 협상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기간을 넘겼으며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교섭 중
중국	2003년 양국 간 협정체결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 2007년 10월까지 교섭완료를 목표로했으나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한국	2006년 2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2009년 8월 양국 간 포괄경제제휴협정(CEPA) 서명, 2010년 1월 발효 추진 중
호주	2006년 3월 무역경제제휴프레임협정 체결. 에너지, 광업, 인프라개발, 정보통신, 관광, 오락, 섬유, 농산물 등 분야에서 협력개발구축에 합의
러시아	2006년 2월 CEPA 체결을 검토하는 공동연구그룹 설치

     

인도의 다국 간 경제제휴협정 진행상황

지역	진행상황
ASEAN	아세안-인도 포괄경제제휴 기본협정 체결(2003년 10월).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추진 중, 2015년까지 약 4,000개 품목 관세철폐 예정
SAARC제국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 기본협정 체결(2004년 1월), 2006년 1월부터 정식발효, 7월부터 관세인하 개시
BIMSTEC	FTA프레임협정 체결(2004년 2월), 협상 중. 2006년 7월부터 관세인하(신속처리절차 대상분)는 연기
메르코수르	PTA협정 체결(2004년 1월). 관세인하 대상품목리스트(약 450개 품목)를 제출, 몇몇 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GCC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2004년 8월). FTA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지만 원유 등의 포함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 중
SACU	인도-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2004년 9월)
EU	경제제휴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개시(2007년 6월), 7차 협상 완료(2009년 7월)

     

□ 시사점

     

 ○ 인도는 젊은층 인구 및 내수시장 비중이 높고, 1991년 개방 및 개혁정책으로 정부규제와 인허가 장벽이 완화되고 있어 1990년대부터 고도성장기에 진입해 비즈니스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다음으로 세계 2대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이 됐으며, 인도 민간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팽배해져 기회의 땅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 IT 및 바이오 기술분야는 물론 소비재 생활용품과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제약, 화학 등 고부가부품에서 점차 세계 주요생산기지로 변모하고 있음.

     

 ○ 따라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내수시장은 물론 인도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 인도 외무부, 상업공업부, 인도정책연구센터, WTO, 비즈니스인디아,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