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유로화 도입논의 본격화, 2014년 유력

- 10월 총선 최대 이슈, 정치권 지지입장 밝혀 -

□ 경기회복이 10월 조기총선 최대 이슈, 유로화 도입 필요성 인정

 ○ 지난 3월, 시민민주당(ODS) 내각의 불신임에 따른 과도내각의 출범 이후 추진돼 온 조기총선이 오는 10월 9~10일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반전 방안이 최대 선거이슈가 되고 있음. 각 정당들은 총선에 대비해 발표한 정책방향에 유로화 도입에 대한 입장을 포함시키는데, 대부분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정치권의 유로화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수출지향적인 체코의 산업구조상 대외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경제계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임. 이에 더해 최대 정당인 시민민주당(ODS)과 사회민주당(CSSD)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차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배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됨.

 ○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의 결과로 서구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체코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국민경제의 70%를 상회함. 금융위기 이전에도 체코 크라운화의 강세가 수출경쟁력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도 1유로당 26크라운 수준의 강보합세를 유지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이에 따른 생산감소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유로화 도입에 대한 경제계 주장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정당별 입장차이는 상존, 구체적 도입은 2014년이 가장 유력

 ○ 유로화 도입시기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민주당(CSSD)은 2014년 혹은 2015년에는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생 보수정당으로 하원진출이 유력시되는 TOP 09는 2014년을 가장 적합한 시기로 지목하고 있음. 또한 중앙기독민주당(KDU-CSL)은 최대한 빨리 유로화들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녹색당(Green)도 2014년은 너무 비현실적인 시기임으로 조기도입을 위해 일정을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종전의 집권당이었던 시민민주당(ODS)은 궁극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유로도입 시기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총선 이후의 차기정권 집권기간 중 체코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공산당(KSCM)도 유로도입 시기를 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ODS는 지난 4월까지의 집권여당 시기에 Topolanek 수상이 올해 11월경 유로도입 시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는 2013년 이후가 적합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체코의 EU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정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리스본 협약에 대해서 CSSD, TOP 09, KDU-CSL, Green 당은 인준을 찬성하는 반면 공산당(KSCM)은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민주당(ODS)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져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ODS는 EU 단일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공산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들은 경제적 통합을 넘어 더 광범위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

□ 체코 경제는 2/4분기에 바닥권 탈출, 안정적 성장세 유지에 유로화 도입 필요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GDP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를 기록한 2/4분기를 최저점으로 체코 경제도 회복세로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회복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로화 도입계획을 구체화해 시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체코 경제에의 파급 속도 및 영향을 감안할 때, 체코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유로화 도입을 통한 EU 경제로의 완전한 편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작년 9월에 5%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올해 2월에는 7.4%로, 7월에는 8%로 급속하게 증가하며, 올해 말에는 10%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그러나 재정부문의 상황도 세수감소 및 지출확대 등으로 당초의 383억 크라운의 예상 적자규모가 연말경에는 최소한 1600억 크라운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유로화 도입기준 충족여부가 관건이 됨.

 ○ 주요 수출시장인 서구라파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체코 산업계의 전년 동기 대비 생산감소율이 지난 2월의 23%를 최저점으로 해 6월의 마이너스 12.2%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7월에도 18.4%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따라서 실질적인 체감경기의 회복세는 빨라도 2010년 상반기 말경에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하면서 체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함.

□ 시사점

 ○ 조기총선과 경기침체로 체코의 유로화 도입이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대 정당인 시민민주당(ODS) 및 사회민주당(CSSD) 등이 언급한 2014년 도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체코정부의 유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수출·입 등 일반 상품거래에 있어서도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등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CTK, HN, DNES 등 현지언론 보도 종합